보도참고자료		2016. 3. 9.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이성진 과  장

(044)204-2741

배포일시 :

2016년  3월  9일

담  당  자

강영구 사무관

(044)204-2742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 - 제도 시행 2년 만에 확연한 성과, 제2기 국선대리인 239명 새롭게 위촉 -

□ 국선대리인 제도, 제도 시행 2년 만에 확연한 성과 거양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음.

* 인용률 : (제도 시행 전) ’13년 16.3% ⇨ (이후) ’14년 30.5%, ’15년 28.2%

* 신청비율 : (제도 시행 첫해) ’14년 49.2% ⇨ ’15년 83.7%

□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 ‘나눔 문화’의 모범이 될 세금 전문가를 위촉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 239명*을 새롭게 위촉하였음.

*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 국선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이용방법은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함.

1		제도 취지 및 경과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임.

- (신청자격)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게 신청자격이 있고,

- (적용대상) 세무서와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방법)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사전 위촉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무료로 지원함.

○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은「정부3.0」민․관 협업에 따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는 지식 기부자에 의해 가능하며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가  전국적으로 위촉되어 적극 활동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세청 내부 지침에 의한 자체 제도로서 ’14. 3. 3. 제1기 국선대리인(237명)을 위촉, 최초 시행되었고

○ ’14. 12. 23. 제도의 법제화*이후 영세납세자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며 ’16. 3. 3.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을 맞음.

*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국선대리인】조문 신설(2014. 12. 23.)

2		그간의 성과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함.

○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하였으며,

- 전국 평균 인용률을 2년 연속 상회하여 국선대리인이 무보수임에도 불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 〉

소 액*   평 균               국 선    평 균                국 선   평 균

16.3%      23.9%                 30.5%    24.2%               28.2%   25.8%

〈2013년〉             〈2014년〉   `         〈2015년〉

* 세무대리인 선임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구사건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음.

○ 2014년 제도 시행 첫해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49.2%에 불과하였으나,

○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83.7%로  대폭 증가하여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었음.

- 세무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 즉시 국선대리인 신청가능여부를 안내하는 등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지원 노력의 결과임.

〈 국선대리인 신청비율 변동내역 〉

49.2%                           83.7%

〈2014년〉   `                  〈2015년〉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대를 선도하였음.

○ 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마을세무사 제도」등으로 벤치마킹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음.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산 〉

구 분		국선대리인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마을세무사
시행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서울시청
시 행 일		2014. 3. 3.	2015. 4. 6.	2015. 1. 1.
신 청 대상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미만	좌 동
	재산요건 소득요건	∙ 5억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좌 동 (준용 예정)	-
불복대상		국세	국세	지방세

3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

첫 시행에도 불구, 확연한 성과를 거둔 제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 ’16. 3. 3. 만료됨에 따라

○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제도 정착을 이끌 제2기 국선대리인을 위촉함.

제2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하였음.

* 모집기간 : ’16. 1. 18.～1. 28., 경쟁률 : 전국 2.3대 1

○ 자격별로는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41명임

합 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39명	192명	30명	17명
(41명)	(30명)	(3명)	(8명)

* ( ) 여성 국선대리인 수임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162명으로 주축을 형성하였음.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39명	5명	72명	90명	45명	27명
(100%)	(2.1%)	(30.1%)	(37.7%)	(18.8%)	(11.3%)

* ( ) 연령대별 점유비율임

○  세금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도,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등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를 선별하였음.

4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방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고,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함.

③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함.

이의신청․심사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유무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 안내문 및「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함.

② 송부받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함.

③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 명단은 해당 세무관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5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법정서식)에도  제도 안내를 추가하였음(’16. 3. 7. 시행)

○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국세청(본청)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기념촬영 사진

참고 1		제2기 국선대리인 관서별 위촉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본‧지방청	세무서
합 계	239	36	203
본 청	13	13	-
서울청	69	7	62
중부청	75	6	69
대전청	21	2	19
광주청	20	2	18
대구청	15	2	13
부산청	26	4	22

참고 2		영세납세자 인용률 변동내역

(단위 :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영세납세자 인 용 률*	해당 없음 (제도 시행 이전)	30.5 (76/249)	28.2 (101/358)
이의 ․ 심사 평균인용률	23.9 (1,301/5,443)	24.2 (1,316/5,434)	25.8 (1,156/4,489)

*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의 인용률

참고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비율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신청대상	1,262	722	540
신청건수	807	355	452
신청비율	63.9	49.2	83.7

참고 4		제2기 국선대리인의 지원동기 및 각오

□항상 제가 가진 무형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무료상담 등을 통하여 영세한 납세자들이 제 작은 도움에 기뻐하는 모습은 제게 세무사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무사) □지난 20년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과 ○○지청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영세납세자의 세금 관련 애로점을 해결하는 국선대리인이 된다면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국가의 조세권 행사도 형벌권에 못지않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 ○○시에 소재하는 ○○○○ 봉사자로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해소 및 사회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2009년부터 ○○구청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장에서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 약 4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 과거 세무공무원시절 세법질서 확립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게 억울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나하는 회의도 가졌습니다.…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불편부당함이 없이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세무사)

참고 5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처분청)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국선대리인) 청구인의 의붓딸 김○○이 고령이자 청각장애인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경영한 사실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처분청)  청구인을 체납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국선대리인) 청구인은 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학생이거나 직장에 근무하였고, 실제 법인 경영 관여 및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취소 결정을 받음.

□ (처분청)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국선대리인) 청구인과 부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동일할 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을 받음.

사례 1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 고지 세액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④ 부가가치세 무신고

⑤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

① 명의 도용

② 유흥음식점 운영

③ 결제대금 수령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실사업자가 의붓딸인 김○○이라는 사실을 입증

- 청구인은 고령(78세)의 청각장애인으로서 유흥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류매입내용과 사업양수도 당시 거래  상대방 진술 등을 제시하며, 사업의 실행위자가 의붓딸인 김○○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 결정내용

○ 의붓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 김○○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

사례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제 관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통지세액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백만 원을 납부통지함.

③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① 주주 지분 2% 소유

① 주주 지분 96% 소유

② 실질적인 권리 행사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학생이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서,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

-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친이 주식 명의신탁 등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결정내용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통지세액을 취소

사례 3	청구인과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④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 1세대 2주택)

① 주민 등록

②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원거리

③ 주민등록과 다른 곳에서 거주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부친의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 청구인 부친의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원거리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부친이 주민등록지에서 통근이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 실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결정내용

○ 청구인의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