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 지원 대상

’14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으로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전문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설계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제공’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2016년 일자리창출 비율≫

’14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1천억 ～ 2천억 이상 미만	3백억 ～ 1천억 이상 미만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 ’16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1명→1.5명)

○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우대 내용

2016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

*  우편, 팩스로 제출 시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상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출기한 : 2016. 3. 22.(화)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법인은 본점 기본사항 기재)
법인명(상호)		㈜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업 종	제조/ 소화기
사업자 등록번호		123-81-45678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00,000,000)원
2. 2016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5년 (기준)상시 근로자 수			100.0 명	<상시 근로자 수> - (’15년) 12월말 현재인원과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 중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16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6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③ 증가인원 수(②-①)			6.2 명	(최소 1명 이상)
청년 근로자수	ⓐ 2015년		35 명	(12월말 인원을 기재)
	ⓑ 2016년		37 명	(12월말 인원을 기재)
	ⓒ증가(ⓑ-ⓐ)		2 명	(③ 증가인원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7.2 %	( 2%, 4%, 7%)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6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6 년 3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6,0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260,270원

○  ’16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16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5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6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계산방법 예시

2015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 2015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98.7명
12

∙ 2015년 12월말 상시근로자 수 : 100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 2015년 상시근로자 98.7명과 12월말 상시근로자 100명 중 많은 인원

∙ 2015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2016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6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16.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6.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16.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 2016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명
12

∙ 2016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수 : 6.2명

증가비율 : (7.2명 / 100명) × 100 = 7.2%

○  7.2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100 = 6.2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0.5 = 1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5년 대비 2016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16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5년 12월 말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6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①ㆍ②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6.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  2015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6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6.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16.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  2015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6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