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3. 1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조 조 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문 혁		2133-3452
				담 당 자		손 철 주		2133-34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관련 누리집		http://www.seoul.go.kr
서울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사회지도층 위주 선정 - 가택수색 등 연중 지속 실시. 사회지도층, 고가‧대형 아파트 거주자 우선 선정 -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 병행

□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또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대상자의 납세회피 행태 7부.

※ 붙임자료

<① 전 ○○기업 회장 최○○의 납세회피 행태>

◈ 前 ○○기업의 회장인 최○○씨는 경기 ○○시 ○○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 2,862백만원의 지방세가 2006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최○○는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출국을 하고 있었음

◈ ‘15년 3월 우리시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강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출국하였으나, ’15. 12월 우리시 조사관이 해외출장 등을 통해 최○○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음(이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 최○○는 체납된 세금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동 ○○빌라(시가 25억 가량)와 용산구 ○○동 고급주택, 경기도 ○○시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최○○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 임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

<② 고질체납자 강○○의 납세회피 행태>

◈ 강○○는 2007년 4월 부과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54백만 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음.

◈ 강○○의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빌라(‘11년 3월 취득, 전용면적 47평)로 되어 있으나, 현재 건강상 이유로 제주도(소재지 불명)에 거주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15년 12월경 제주도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던 중,  체납자가 체납자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체납자가 대표(동 회사에서 체납자에게 회장이라는 호칭 사용)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체납자의 아들이 2015년 12월까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이후 통화 두절된 상태로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체납자의 배우자는 고급외제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16년 1월 세무사와 함께 우리시를 방문하여 체납된 본세에 대하여 분납의사를 밝히고 가산금은 납부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본세 자체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우리시는 체납자 가족을 통하여 수차례 납부 설득을 하였으나, 납부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음

<③ 고질체납자 한○○의 납세회피 행태>

◈ 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16건 101백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위 체납자는 2000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유류도소매업(주유소)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며, 사업폐업 후 2006년 3월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 2008년 증축(5층)한 후 2009년 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7월 안양시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면적 84.96㎡)을 분양받았으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는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나,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지 자체가 없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음

<④ 전 ○○기업 대표 김○○의 납세회피 행태>

◈ 前 00기업 대표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총 24건 2,138백만원의 세금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

◈ 위 체납자는 토목공사, 주택건설업 등의 기획부동산 관련 사업 중 구속된 바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한다고 핑계만 대는 등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

◈ 체납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체가 폐업되어 생활이 어렵다면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차량(벤츠)을 운행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50평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수차에 걸친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음.

<⑤ 정○○의 납세회피 행태>

◈ 체납자 정○○는 2013.10월 지방소득세(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와 주식 매각에 따른 2010.4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155백만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

◈ 정○○는 세금 부과 자체에 대한 억울함만 호소하면서 세금이 부과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정○○은 운영 사업체가 부도 직전으로 지인의 사무실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 소재 전용면적 156㎡의 고가 아파트에서 월세 600~800만원에 살고 있고, 자녀(2명)가 미국에서 유학(대학, 고등학교) 중이며, 2015년에 출국을 5회나 한 사실로 보아 충분히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 우리시의 체납자가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임에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지가 없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음

<⑥ 전 ○○그룹 회장 나○○의 납세회피 행태>

◈ 前 ○○그룹의 회장인 나○○는 ○○그룹의 부도로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및 사실상 취득한 구로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총 31건 4,157백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나○○은 주민등록을 용산구에 단독세대로 둔 상태이며,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음.

◈ 체납자의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된 차량은 없으나 실제로는 고급 차량(리스)을 운행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나○○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

<⑦ 前 개인사업자 박○○의 납세회피 행태>

◈ 개인사업을 하던 박○○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주민세 양도소득분 약 137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

◈ 위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를 하였음에도 납부의지가 없으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은 국세 선순위 압류로 실익이 없는 상태임.

◈ 박○○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은 출가한 딸의 주소지에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는  곳은 회현동 소재 고가아파트(50평형, 전세가 8억 이상)에 아들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우리시는 박○○가 자발적인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라고 판단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