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3. 16. (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동일 과  장

044)204-2801

배포일시 :

2016. 3.  16.

담  당  자

김중헌 사무관

044)204-2817

한 ․ 홍콩 국세청장회의 개최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 3. 16.(수)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14. 7. 정식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홍콩 조세조약 체결 경과

․ 협상타결(’13.9.) → 정식서명(’14.7.) → 비준동의안 제출(’15.4.), 현재 국회 심사 중

․ 홍콩은 ’14.12. 국회비준 완료

․ 한국 국회 비준 즉시 홍콩과 정보교환 가능

○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음.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 G20 정상과 OECD 주도로 97개국 참여 (’16.2. 현재)

․ 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참여국 국세청 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환

․ 한국 2017년, 홍콩 2018년부터 시작

국세청은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3위, ’15.9. 기준)이자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위(2015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16.2. 현재 스위스․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붙임>  한․홍콩 경제협력 현황

(사진)

<사진설명> 한·홍콩 국세청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 임		한·홍콩 경제협력 현황

교역현황(’15.12.말 기준)

○ 홍콩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중국, 미국, 홍콩 順), 한국은 홍콩의 제8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일본 順)

(단위 : 억 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한·홍콩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333	347	296	289	318
	수출 (한국→홍콩)	310	326	277	272	304
	수입 (한국←홍콩)	23	21	19	17	14
	무 역 수 지 (수출 - 수입)	287	305	258	255	289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796	10,674	10,752	10,981	9,63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홍콩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15.9.말 현재)

○ 홍콩은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4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3위 투자국임.

(단위 : 건,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기타
진출기업	61,845	24,612	12,477	3,611	1,833	19,312
구성비	100%	39.7%	20.2%	5.8%	2.9%	31.4%
투자금액	298,646	50,947	61,345	12,162	17,284	156,908
구성비	100%	17.1%	20.5%	4.1%	5.8%	52.5%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5.9.말)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5.9.말)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