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3. 1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6. 3. 17.(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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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세계관세기구), 한국기업 수출품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

◇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우리기업 수출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

◇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 및 해당 품목의 세금부담 절감 효과 기대

□  (개요) 2016년 3월 16일,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전동객차‘**를 ‘일반 객차’(인도 관세율 3.75%)가 아닌 ‘자주식 객차’(0%)로 결정함.

ㅇ 이에 따라, 우리기업(현대로템)의 對인도 수출품목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WCO 품목분류위원회 : 수출입시 관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에 대해 국제적 분쟁․논란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가 결정

**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동력분산식 전동객차로서 2량의 M-Car(Motorized car)와 1량의 T-Car(Trailer Car)로 구성(참고자료1 참조)

□  (경과) 2015년 9월,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T-Car에 대해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적용함.

ㅇ  이에 따라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14년에 수출한 28대 T-Car에 대해 차액관세․가산세 부과(43.2억원)한 바 있으며, 이전 수출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추징이 예상되었음.

ㅇ  2016년 1월, 정부는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 객차”로 분류되는 근거자료 제시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안건을 금번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함.

□ (논의결과) 3월 16일 위원회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전동객차 T-Car’를 자주식 객차로 품목분류 결정함.(자주식 43표 vs. 일반2표)

ㅇ 우리 정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근거와 객차의 기능 소개,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ㅇ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 HSC는 WCO 회원국(약 180개국)에 ‘전동객차’를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함

□ (기대효과) 위 결정에 따라 ‘전동객차’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및 세금부담 절감(약 85억원)이 기대됨.

ㅇ 현재 인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에도 정부는 품목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2015.3.17. 제55차 HS위원회에서도 삼성“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전동객차 개요

⃞ (물품개요)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동력분산식 전동객차*로 2량의 M-Car(Motorized car)와 1량의 T-Car(Trailer Car)로 구성

* 기관차 없이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 차량으로 기관차의 기능들(구동 장치, 집전장치, 전원공급 장치)을 여러 차량에 분산․배치하여 별도의 기관실 없이 객차로만 구성

ㅇ (물품구성) 추진장치 중 집전장치․변압기는 T-Car, 변환장치․전동기는 M-Car에 분산․배치

<쟁점물품의 구성>

집전기(Panto-graph)

전동기

주 변압기

인버터

컨버터

T-Car

M-Car

M-Car

ㅇ (구동 원리) ① T-Car의 집전기에서 전원을 공급, ② M-Car의 컨버터에서 직류로 변환, ③M-Car의 인버터는 직류를 전동기 구동에 맞는 3상 교류로 변환하여 전동기를 구동

참고2		HS 위원회

HS(Harmonized System) 위원회 개요

□ HS*의 통일적 해석․적용으로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봄, 가을) WCO 본부에서 개최

* HS :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

ㅇ 각 회원국이 제기한 의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문제를 토의․결정하거나, 「HS해설서」 개정안 등을 검토

□ 품목분류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다자간 회의로서 통상마찰 완화에 도움

ㅇ 성격상 품목분류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각국의 과장급 대표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주로 참석

2. 제57차 HS위원회 회의 일정

□ 일시 및 장소 : ‘16. 3. 7(월) ～ 3. 18(금), 벨기에 브뤼셀

□ 참석대상 : HS체약국(179개국)과 WTO 등 국제기구

□ 주요 의제

ㅇ 각 회원국이 제기한 품목분류 쟁점사항 토의 및 조정

ㅇ 「HS해설서」 및 「품목분류의견요약서」 개정안 검토

ㅇ HS 2017 연계표 개발 등에 관한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