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은진 연구보조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6.3.14.

의안번호	제 3 호		보고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6. 3. 25. (제 7 회)

IASB 및 IFRS 동향보고

IFRS Update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담당: 김은진 연구보조원
제출년월일	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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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문

‘16.2월 IASB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과 IFRS 동향을 보고함

2. 보고이유

‘16.2월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회계이슈 결정사항과 IFRS 동향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 Ⅱ. IASB 회의 결과 1.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5 2.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6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8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현상태	‘16.5월 이전	‘16.8월 이전	16.8월 후
Insurance Contracts	IFRS 초안작성			공표
Conceptual Framework	분석	프로젝트 방향결정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논의		프로젝트 방향결정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분석			토론서
Rate-regulated Activities	분석			토론서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초안작성		토론서

Ⅱ. IASB 회의* 결과

* ‘16.2.15.∼19.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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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진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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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현재 IAS 32(금융상품: 표시)의 부채·자본 분류* 및 표시·공시 규정에 대한 잠재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다루는 부채·자본 정의의 잠재적인 개정을 포함

2. IASB 회의 요약

□ 부채․자본 분류를 위해 파악된 특성(features)에 기초하여 제안된 세 가지 접근법 중 현행 기준(IAS 32)와 가장 가깝고 다른 두 가지 접근법에 적용된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음

ㅇ 부채․자본 분류에 금액(amount), 시기(timing) 및 우선순위(priority)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특성들에 기초하여 세 가지 접근법을 구분

- Alpha 접근법:  청산 이전 특정 시점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 청산시점에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

- Beta 접근법: 정해진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하고, 잔여 경제적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

- Gamma 접근법 : 청산 이전 특정시점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정해진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하고, 청산시점에만 잔여 경제적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

ㅇ Gamma 접근법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기업의 잔여 경제적 자원에 따라 상환금액이 변동하는 부채의 손익을 OCI(기타포괄손익)로 표시하는 것과 자본 내에서도 특성에 따라 하위분류를 표시할 것을 검토

ㅇ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이라는 규정을 고려하여, 조건부 결제 선택권이 있더라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그 선택권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반영

3. 향후일정

□ 아직 논의되지 않은 추가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

2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작성자: 박일홍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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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15.2월에 ‘부채의 분류(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15.6월까지 의견수렴

ㅇ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함을 명확히 설명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ㅇ 보고기간 말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test)할 수 없을 때 유동․비유동 분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고, IASB는 관련 사례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결정함

① 대여약정에 포함된 특정 조건 준수여부는 보고기간말에 평가함

② 보고기간말 후 특정일에 특정 조건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로 하는 대여약정의 조항은, 보고기간 말에 특정 조건의 준수여부 평가에 기초한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③ 보고기간말에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그러한 조건의 준수여부에 따른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해야 함

④ 대여약정에 정기적인 검토조항이 포함되어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정기적인 검토일까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권리와 보고기간말에 평가되는 특정조건의 준수에 기초한 부채의 분류에 대한 Board의 제안사항은 정기적인 검토조항이 있는 대여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3. 향후일정

□ 다음 회의에서 결제수단으로서 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한 지침을 외부의견 수렴시 제기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논의할 예정임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A Joint IFRS conference in Bangkok, Thailand

□ IFRS 재단은 태국회계사연합회(The 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in Thailand),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태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와 공동으로 IFRS conference를 방콕에서 ‘16.3.11일에 개최

* 장소: Sofitel Bangkok Sukhumvit, 방콕, 태국

ㅇ 이 회의에는 재무제표 작성자, 감독기관, IASB 위원, 회계사 및 IFRS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ㅇ 태국의 IFRS 전면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익․리스 기준서의 적용이슈 등을 논의한 후, 다음 주제에 대한 패널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IFRS 기준서의 이해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사항

- 비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 기준서(IFRS 7, 9, IAS 32)를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 연결과 공동약정에 관련된 기준서(IFRS 10, 11, 12)의 적용(이슈)

⑵ IASB 위원장 임명 및 퇴임

□ ‘16.2.12일자로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에서는 Hans Hoogervorst가 IASB 위원장으로 연임(임기: ’16.7.1일부터 2년)되었음을 발표함

ㅇ 반면, Ian Mackintosh는 연임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16.6.30일을 마지막으로 IASB 부위원장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함

ㅇ IASB 위원 중 Takatsugu Ochi는 연임되었고, Pat Finnegan는 조기퇴임의사를 밝혀 ‘16.6.30일에 임기를 마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