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3. 18. (금) 17: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동일 과  장

044)204-2801

배포일시 :

2016.  3.  18.

담  당  자

김중헌 사무관

044)204-2817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 3. 18.(금)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을 공동으로 서명하였음.

* 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 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은 왕 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또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저우 지방 국세국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붙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사진자료 없음>

붙 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교역현황(’15.12.말 기준)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중국, 미국, 베트남 順),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임.* (미국, 일본, 한국 順)

* 홍콩 제외 시                                                                       (단위 : 억 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한중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205	2,150	2,289	2,352	2,273
	수출 (한국→중국)	1,341	1,343	1,458	1,452	1,371
	수입 (한국←중국)	864	807	831	900	902
	무 역 수 지 (수출 - 수입)	477	536	627	552	469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796	10,674	10,752	10,981	9,63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15.9.말 기준)

○ 중국은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1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2위 투자국임.

(단위 : 건,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기타
진출기업	61,845	24,612	12,477	3,611	1,833	19,312
구성비	100%	39.7%	20.2%	5.8%	2.9%	31.4%
투자금액	298,646	50,947	61,345	12,162	17,284	156,908
구성비	100%	17.1%	20.5%	4.1%	5.8%	52.5%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5.9.말)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5.9.말)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