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6년 3월 22일(화) 조간 (3. 2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동혁 사무관 박성근
		연락처	02-2100-3591 02-2100-3605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첨부서류 제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었다.

□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첨부서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 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 금융기관 등이 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고(매월)

○ 해당 특별징수세액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다음년도 4월)

□ 특별징수 개념도

①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선 징수하고

이자·배당소득 10,000원 (稅前)	⇨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	세무서
	⇨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자체
	⇨	8,460원 (공제 후 소득지급액)	⇨	납세자 (소득귀속법인)

②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징수의무자 (매월)							납세의무자 (다음해 4월 확정신고)
	1/1~12/31 특별징수			과세표준 (이자·배당 소득 포함)		×	세율	=	산출 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