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3.23(수)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김 홍 식(02-2156-3300)		담 당 자		윤 송 이 사무관 (02-2156-3311)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 최 윤 곤(02-3145-5650)				박 재 흥 조사1팀장 (02-3145-5630)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16. 3.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기업형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  전업투자자 甲은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하여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증권회사 직원 乙은 甲과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甲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붙임) ‘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전업투자자가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담 트레이더(직원)을 채용하여 장기간 수십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임

-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매수․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하였음

*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진행중 추가 시세조종 혐의가 인지되어 조사대상 종목을 확대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자 인적관계도

◦  전업투자자 甲은 2012.12.28.～2015.8.13. 기간 중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주식매매 전담직원 5인을 채용하여 36개사 주가를 조작함

- 통상 2～3일에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작전 종목을 변경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함

◦  증권회사 센터장인 乙은 甲과 공모하여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여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였고,

甲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甲의 이상매매 내역을 계좌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하여 은폐하는 등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甲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전업투자자]

乙* [증권회사 직원]

* ‘정직 3월 요구’의 행정조치를 병과

※ 甲 소속 직원 5명의 시세조종 조력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함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 박재흥

(☎02-3145-5630)

참고 : 시세조종 수법

~

□ 동일 사무실에서 개인별로 3～4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HTS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간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각 컴퓨터별로 다른 인터넷사업자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매매

* 27인 명의 45개 계좌

□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매수․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 각 종목별로 2∼3일 정도 시세조종 하였고, 종목별 소액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장기간 불법행위를 지속

단계별		매매유형				성격 또는 목적		비고
1단계 (매집)		▫정상주문		⇒		▫저가매집		D-1
2단계 (주가상승)		▫장중 고가매수, 물량소진, 상한매수		⇒		▫고가(상한가) 매수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투자자를 유인		D일
		▫가장･통정매매		⇒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오인
		▫종가관여				▫대량매수주문으로 종가상승
3단계 (매수세 오인)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종가 매수주문		⇒		▫매수세 유인 및 전일종가 이상의 시가형성 유도		D+1일
		▫시가관여		⇒		▫고가･대량 매수주문으로 시가를 높여 매수세 유도 후 잔량취소
4단계 (이익실현)		▫소량 분할 매도주문		⇒		▫순차적 처분으로 부당이득 극대화		D+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