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 보도일시: 2016. 3. 18.(금) 조간,

<인터넷 3. 17.(목) 12:00 이후>

□  총  5 쪽(붙임자료포함)

❖ 보험재정부 부장 정 명 자

차장 박 문 기

☎ 052-704-7250, H.P 010-2529-9971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1년에 단 한 번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면 끝난다 !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료 신고 가능 -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5년도 확정보험료’와 ‘2016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3월 2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얼리버드(Early-Bird)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고,

- 경품행사와 별도로 2016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 원(각 5천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 신고기한인 3월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 상담 및 팩스접수 조회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5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올해는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제공하여 보험료 착오 산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순서이다.

□ 보험료 신고와 함께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2015년 확정보험료’와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해야 한다.

○ 「건설업·벌목업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공단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 엄정한 사후 검증과 조사 등을 통해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법정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최대 9%)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박문기 차장(☎ 052-704-7250, 010-2529-99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험료 미신고 불이익 사례

□ ○○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 A사와 B사는 지난 해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 A사는 작년 초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5월 경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을 일시에 부과 받았다.

❍ B사는 3월 초 공단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깜빡하고 신고․납부기한을 단 하루 넘겨 4. 1.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단 하루 넘겼을 뿐이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3% 할인혜택은 커녕, 오히려 연체금과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붙임 2		보험료 불성실 신고 불이익 사례

□ ○○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 C사는 고용·산재보험료를 과소 신고하여,

최대 3년치의 차액 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도 일시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

❍ 공단에서는 불성실 신고사업장에 대해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매년 국세청 및 건설협회 등에서 입수한 결산자료와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년분 확정보험료 조사한다.

- 전국 6개 지역본부에 건설업 확정정산 전담팀 운영 중에 있으며,

- 확정정산 결과, 불성실 사업장은 최대 3년 치의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추가 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 연도별 확정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연도	확정정산 사업장수	보험료 추징현황
		사업장수	추징액
2013	2,431	1,865	923
2014	2,509	2,120	750
2015	2,527	2,114	901

붙임 3		201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방법

□ 대 상 :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6년 3월 31일(목)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 산정방법

□ 2015년도 확정보험료 = 2015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15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

❍ 건설 본사 : 2015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

❍ 건설 현장 :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 × 31%)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1%)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1%)

□ 2016년도 개산보험료 = 201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01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

❍ 건설 본사 : 2016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 건설 현장 : 총공사금액 × 27%

※ 201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15년도 보수총액의 [eqn: {70} over {100}]이상 [eqn: {130} over {100}]이하인 경우에는,

2015년도 보수총액을 201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험료신고 후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에 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