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 리 핑 자 료
		보도	2016. 3. 31.(목) 조간		배포	2016. 3. 30.(수)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정용원 국장(3145-7700), 정규성 부국장(3145-7702) 김상원 국장(3145-7290), 김영기 팀장(3145-7292)

제 목 : 금융감독원, 2016년 분식회계위험이 높은 회사 중심으로 154사 감리실시 예정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16.3.23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1. 2016년 감리 실시대상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ㅇ ‘15년에 감리조직개편*1, 감리 프로세스 개선*2 등을 통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대폭 확대(’14년 89사→‘15년 131사)한 데 이어

*1 ’15.3월 종전 업종별 편제인 회계감독1․2국을 기능별편제(심사부서와 조사부서)로 전환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개팀을 증설

*2 ’15.5월 회계감리기능의 신뢰성·실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감리목표처리기간 단축(100일→80일) 등 종합적인 감리업무방식·제도의 쇄신방안 마련

- ‘16년도에는 테마감리 확대*, 회계감리 쇄신방안의 지속 이행 등을 통해 감리 효율성을 높여 ’15년보다 23사(18%) 증가한 154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

*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감리로서, 심사감리 중 테마감리 비중을 ’15년 40%에서 ’16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ㅇ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계획

- ‘16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우리나라 현재 3개)은 PCAOB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실시

※ (붙임)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개요

2. 2016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1)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감리집중 및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ㅇ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 1건으로 취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향후에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입법예고(’16.1.7)

2) 회계의혹에 대해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해당 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ㅇ 새로운 테마감리 이슈를 지속 발굴하여 상시감독체계 구축

<‘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 '15.12.23 브리핑자료 참고

ㅇ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이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

* 예 : 감사시간 투입이 동종업종·유사규모회사 대비 현저히 적은 회사,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등

ㅇ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특별감리 착수

* 회계조사국내에 상장회사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하는 특별감리팀 신설(’16.2월)

3. 자율지정신청·포상금확대 등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감독을 유도

□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감리대상 선정 유예) 부여

* 검찰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 포함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대상·절차 등>

ㅇ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는 장기간 계속되어 온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여 보다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감사인 지정시 전임 감사인이 배제*되도록 운영

* 부채비율 과다 등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임감사인이 배제되는 조건으로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을 인정(감리지적조치, 감사인 기한내 미선임 사유, 감사인 부당교체 및 선임절차 위반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외)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 확대*를 추진하고 회계부정 신고제도 및 포상 실시사례 등을 적극 홍보

* 분식회계 관련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1.7)

4. 품질수준이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집중

□ 품질관리 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감리 재실시 등 감리주기를 단축

* 직전 품질관리 감리시 지적사항이 다수 재발된 경우, 지적사항이 현저히 많은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선정(연간 1사 내외)

ㅇ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적시성 있는 감독 정보를 수집*하여 감독업무에 활용

* 미국 PCAOB는 회계법인의 주요사항 변동에 대하여 수시보고제도 운영[PCAOB Form3(수시보고서 작성서식)]

3. 기대 효과

□ ’16년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는 한편,

ㅇ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및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개요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배경) 미국은 지난 2002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였는 바,

◦ 동 법은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등 외국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

□ (공동검사 대상) ‘15.12.31 현재 12개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하였으며, 이중 삼일, 안진, 삼정 등 3개 회계법인이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 수행 등에 따라 PCAOB의 검사대상임

* 삼일·삼정·안진·한영·대주·신한회계법인 등

<미국증시 상장 국내기업 현황>

감사대상 미국상장법인*	외부감사법인
KB금융지주, KT	삼일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삼정
우리금융지주, 그라비티	안진

* 2015.12.31. 현재 NYSE 및 NASDAQ시장에 상장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