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3. 3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금 관련)						세 무 과 장	김 윤 규	2133-3380
						세입총괄팀장	최 한 철	2133-3382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관련)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주 성 호	2133-3389
						사회적경제과장	강 선 섭	2133-5480
						협동경제팀장	황 성 원	2133-5496
						담 당 자	김 미 화	2133-5478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세금 약 26만원 경감… '경제민주화' - 등록면허세 최저금액 112,500원→40,200원… 중과세 고려 시 약 26만원 절감 - 23개 자치구와 협의, 자치구별 상황에 맞춰 구세감면조례 개정 추진 예정 -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시급성 고려..단계별 추진, 작지만 의미있는 개선

# ’14년 9월 1천만 원을 출자해 서울시내에 설립한 A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 40만 5천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출자금총액 변동 등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144,720원만 내면 된다. 약 26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의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 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등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 금액을 현행 11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0,200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려하면 건별 약26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 최초 설립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를 위해 내는 세금이다. 이외의 사항에 대한  등기는 보통 기타 등록면허세로 분류된다.

□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2,500원을 내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다.

□ 특히 서울시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4,720원을 내면 돼 260,280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출자금에 따른 납부세액 예시】                               [단위:원]

출자금	세 율 (비영리)	산출액(A)	최저 납부세액	기존	개정	절감액
10,000,000	0.2%	20,000	112,500	405,000	144,720	260,280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 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시가 구세인 등록면허세 인하와 관련된 ‘구세감면조례표준안(권고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하면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58% 정도가 사회복지‧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74.4%가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업이 57.6%, 일반협동조합 중 도·소매,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업은 51.2%다.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1백만원 이하	1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억원	1억원 초과
합 계	2,267	474	1,128	608	57
사회적 협동조합	125	1	92	27	5
일반 협동조합	2,142	473	1,036	581	52

□ 시는 ’16년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16년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