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4. 1.(금) 배포 시	배포일시	2016. 4. 1.(금) 10: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이 상 길 (044-215-4130)	담당자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최시영 사무관 (044-215-4131)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ㅇ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제①항)에 따라 투자금액의 7 ～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

ㅇ 동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 (개요)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 취득금액의 7 ～ 10%를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공제대상) 다음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①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⑥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 (공제세액 계산 방법) 취득금액의 7 ～ 10% 세액공제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	×	7%		사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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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설 부속토지 매입대금 제외

	< 예 시 >
※ 무주택종업원 주거용 오피스텔(1억원_시설 부속토지 매입금액 제외) 구입시 세액공제액 ① 수도권 내의 지역(투자금액의 7%): 700만원 ② 수도권 외의 지역(투자금액의 10%): 1,000만원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을 추징

①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④항)

②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