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4. 7.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권순박 과  장

(044)204-3201

배포일시 :

2016년  4 월 7일

담 당 자

황영표 사무관

(044)204-3212

’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 -

□  4월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신고대상자(법인 78만 명)는 4.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였으며

*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 명 사업자에게 제공(’15년 2기 예정 : 45개 항목, 7만 5천 명)

○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안내문 MyNTS 등재, e-Mail 재발송서비스, 세무대리인 안내문 열람기능 제공

□ 그리고,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16.4.29.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1. 신고 ․ 납부 개요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8만 명으로, ’15년 1기 예정신고(70만 명) 때보다 8만 명이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7.1.～’15.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부진,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5항

-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3

- 금 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전액 카드납부 가능

2. 성실신고 지원자료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소규모 사업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안내

(대사업자․취약업종) 자기검증에 필요한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 안내

**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 명 사업자에게 제공(’15년 2기 예정 : 45개 항목, 7만 5천  명)

□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하였음.

* 소사장제를 가장한 부당공제 혐의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자료 등

□ 또한, 사업자․세무대리인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개별 사업자 안내문을 MyNTS 등재, e-Mail 재발송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수임납세자 사전안내문 조회*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 사전안내 항목 예시 ]

대 사업자 ․ 취 약 업 종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제 조) 소사장제를 가장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 (서비스) 게임 S/W 개발업체의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
	▶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 (서비스) 자동차검사 및 경정비업체 매출누락 혐의자료
	- (건 설)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자료,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자료
	▶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전업종) 사업 무관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기 타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3. 사전안내 불응 ․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

□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하여,

○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하였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검증하고 있음.

□ 그리고,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 명)에 대하여도

○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

4.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환급금 조기지급

□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 그리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4.20.까지) 환급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월 안에(4.29.(금)까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6.5.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5. 최선의 절세전략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최대 40%까지 부과

□ 그러므로,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3:3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3:3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  홈택스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에 의해 1회 가입하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방법 (무실적 사업자)

① 홈택스접속, 로그인	② 세금신고	③ 부가가치세	④ 무실적신고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 경로>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 국세청 누리집 안내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서 서식․작성요령, 첨부서류, 상담사례, 전자신고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접근 경로>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②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붙임 2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주요 사후검증 사례 요약
1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집한 폐기물 운반 ․ 처리업체의 실적 자료에 따라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 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잘못 공제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3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성과 자료를 수집하여 수강생, 수강료 현황 등에 의해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4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시공한 부분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농민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수목을 시공하고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사례 1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 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례

[ 성실신고 사전안내 ]

○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

[ 사후검증 ]

○ 폐기물 처리 사업자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배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검증하여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하여 추징한 사례

[ 성실신고 사전안내 ]

○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법인들에게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

[ 사후검증 ]

○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공제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지 검증하여 잘못 공제신고한 법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성과자료를 수집하여 수강인원과 수강료에 의해 매출 과소 신고분을 적출한 사례

[ 성실신고 사전안내 ]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성과자료를 수집하여 수강인원과 수강료 현황을 성실신고 지원자료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사후검증 ]

○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 C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수강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는 수입금액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함.

[ 조치결과 ]

○ 신고 후 경찰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하여 수강료 매출을 적게 신고한 운전학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시 수목을 시공한 공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내용 ]

○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D는

-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비사업자인 농민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공제함.

○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함께 시공한 경우 수목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누락함.

[ 조치결과 ]

○ 농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수목의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제출받아 수목이 함께 시공된 조경공사를 확인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대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