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4. 6. (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담 당 과 장

박재형 과  장

044)204-2801

배포일시 :

2016년  4월  6일

담  당  자

김문희 사무관

044)204-2822

한일 국세청장, 최근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 4. 6.(수)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 히로시(中原 廣) 일본 국세청장과 제25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 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 OECD 회원국들의 국제공조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대응방안이 ’15.11.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되고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 BEPS 후속조치 이행 중에 있음.

○  임환수 국세청장은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운영 경험을 설명하였으며

○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일본의 나카하라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우수한 세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

내년도 제26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  사진 설명 :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나카하라 히로시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한일 교역현황

○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3위 교역국이며, 한국도 일본의 3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한국 순)

(단위 : 억 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한·일	교 역 규 모	1,080	1,032	946	860	714
	수 출(한→일)	397	388	346	322	256
	수 입(한←일)	683	644	600	538	458
	무 역 수 지	△286	△256	△254	△216	△202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796	10,675	10,751	10,982	9,63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 (’15.12월 기준)

○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일본이 4위임.(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

(단위 : 건)

구 분	전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기업	62,579	24,789	12,578	3,741	2,596	18,875
구성비	100.0%	39.6%	20.1%	6.0%	4.1%	30.2%

* 진출기업 : 현지법인, 지점, 지사를 합한 누계수치임 (청산법인 포함)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현황 (’14.12월 기준)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중 일본이 1위임.(일본, 미국, 중국, 독일 순)

(단위 : 건, %)

구 분	전체	일본	미국	중국	독일	기타
외국계기업	9,825	2,591	1,966	694	515	4,059
구성비	100.0%	26.4%	20.0%	7.1%	5.2%	41.3%

* 외국계기업 :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을 의미  <출처 : 2015 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