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4. 11.(월) 13:3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송혜영 사무관 (044-215-4422) songhye@korea.kr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 ‘16.4.6(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입니다.

* ‘16. 4.14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

□ 작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의무 부여

ㅇ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 (작성대상 범위)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사업군별)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ㅇ (자회사별)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 유무	보고서 제출자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지배법인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그 납세의무자간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상위법인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인

□ 기획재정부는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4.14(목) 14:00, 전경련회관)에서 본 고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 – 007호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 장관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동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

2. 납세의무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3.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과세관할권의 거주기업들이 속해있는 그룹 또는 하나의 과세관할권의 거주기업이면서 다른 과세관할권에서는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해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4. 사업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생산·운송·마케팅·인사·기획·재무 등 일련의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의 기업들의 총체로서 다른 사업군과 별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군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Ⅱ.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대상 및 제출방법

제2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Ⅲ. 여러 사업군이 있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제4조(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 예외)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한다.

제6조(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Ⅳ. 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제7조(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 예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의한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제7조에 따른 자회사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자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자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2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혼성불일치해소(2)	혼성금융상품․실체 등에 대한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 미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수령국 익금산입)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3)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이자비용 공제제도(4)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 과세회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
유해조세 제도 폐지(5)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발생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 제도 투명성 제고

□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조약남용 방지(6)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
고정사업장회피방지(7)	원천지국 과세 축소를 위해 고정사업장 회피 - 단기 계약 체결, 기간 축소 등	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
이전가격 세제강화 (8~10)	무형자산, 경영상 위험을 저세율국으로 서류상 이전하여 과세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

□ 투명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통계분석(11)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 당국의 정보 부족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고한 법률·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강제적 보고(12)
이전가격 문서화(13)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가 불충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분쟁해결(14)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의 분쟁해결 능력 미약	2년내 신속 해결, 미해결시 중재 절차 이행, 납세자 참여 확대 등 상호합의 분쟁해결 능력 강화

□ 기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디지털경제(1)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과세 문제 발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협약 (15)	조약 관련 BEPS 산출물을 기시행중인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 국가간 양자조세협정 개정 효과 발생

※ 괄호( )안은 과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