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 ’15.4분기 -

2016년 4월

	금 융 감 독 원 회 계 제 도 실

				목 차

Ⅰ. '15.4분기 중 회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매월)	1

2. 해석위원회(IFRS IC) 회의(격월)	1

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2

Ⅲ.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3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10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14

Ⅳ.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1. 해석 논의 과제	17

2. 안건 상정 여부 결정	18

4.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	19

Ⅴ. IFRS 재단 활동 관련 사항	22

【참고 1】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기구 현황	24

【참고 2】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현황	25

【참고 3】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현황	27

【참고 4】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절차(Due Process)	29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15.4분기)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16.4월)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www.ifrs.org)에 게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해석위원회(IFRS IC)의 논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이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에 있는 ｢IASB Update｣와 ｢IFRIC Updat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15.4분기 중 회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 (매월)

구 분	주요 논의 주제
10월 회의 (10.20.～10.22., 런던)	【제․개정 논의】리스, 공시 개선: 공시 원칙 및 IAS 7 개정, 보험계약, IFRS 9와 新보험계약 기준서 시행일, 사업의 정의 【연구프로젝트】오염물질 가격결정 방식, 자본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영업권과 손상 【기타 논의】손상 이행에 관한 공동협의체(ITG) 회의 업데이트
11월 회의 (11.18.～11.19., 런던)	【제․개정 논의】공정가치 측정, 보험계약 【연구프로젝트】퇴직급여, 영업권과 손상, 주식기준 보상
12월 회의 (12.15.～12.16., 런던)	【제․개정 논의】공시개선: IAS 7 개정 및 공시 검토 기준, IFRS 3 사업결합-사업의 정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구프로젝트】할인율

2		해석위원회(IFRS IC) 회의 (격월)

구 분	11월 회의(11.10.～11.11., 런던)
해석 논의 과제 (4건)	금융상품(IFRS 9)․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법인세(IAS12), 민간투자사업(IFRIC 12) 등
안건 상정 여부 결정(1건)	재고자산(IAS 2)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6건)	금융상품(IFRS 9 ․ IAS 39), 유형자산(IAS 16) 등

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 (진행 중) ’15.12월말 현재 총 38건*의 프로젝트 진행 중

* 주요 제․개정(7건), 소규모 개정(14건), 기타(1건), 연구프로젝트(16건)의 합계

◦ (진행 단계별) 계획 수립 16건(연구프로젝트 포함), 토론서 3건, 공개초안 12건, 기준서(의견수렴 후 확정․공표 전) 7건

※ IFRS 제․개정 절차(Due Process)

① 의제 선정 → ② 프로젝트 계획 수립 → ③ 토론서(DP: Discussion Paper) 개발․발표 → ④ 공개초안(ED: Exposure Draft) 개발․발표 → ⑤ IFRS 기준서 확정․공표 ⇢ 필요시 기준서 시행 후 영향분석(Post-Implementation Review)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주: 1) ｢공시 개선: 중요성｣ 실무안내서(Practice Statement) 공개초안 포함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13.7월 토론서 발표 → '15.5.28. 공개초안 발표 → '15.11.25.까지 의견수렴 후 '16.1H에 프로젝트 방향 결정 예정

□ (완료) ’15.4분기에 제․개정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없음

※ '15.5월에 □중소기업 IFRS□ 개정(국내 미도입)

※ '14.12월에 총 2건의 IFRS에 대한 제․개정 완료('16.1.1. 시행)

①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② 공시 개선: 재무제표 표시(IAS 1) 개정

Ⅲ.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 중 ’16년 중 리스(’16.1분기) 및 보험계약(’16.2분기) 등 2건의 IFRS 기준서 공표 예정

◦ ’16년 중 ‘동적위험관리회계’, ‘요율규제활동’ 및 ‘공시개선: 공시원칙’ 등 3건에 대해서는 토론서가 발표될 예정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Major projects)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15.12월 현재

’16.3월 이전

’16.6월

이전

’16.6월 이후

□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s)

분석

기준서 발표

□ 리스

(Leases)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발표

□ 개념체계*1,2

(Conceptual Framework)

공개논의

프로젝트방향설정

□ 공시개선: 중요성*1,3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논의

프로젝트방향설정

□  공시개선: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분석

공개초안 발표

□  동적위험관리회계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분석

토론서

발표

□ 요율규제활동

(Rate - regulated Activities)

분석

토론서

발표

□ 공시개선: 공시원칙

(Disclosure Initiative - Principles of disclosure)

분석

토론서 발표

주: 1) 공개초안 발표 완료

2) 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3) 실무안내서(Practice Statement)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실무안내서를 따른 의무는 없음

가		보험계약

◇ 2015.10.21. IASB는 新 보험계약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최초 적용시 비교정보의 재작성, 보험계약의 표시와 공시 등 논의

□ 新 보험계약기준 전환시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2A)

[ 경과적 완화규정, 14명 전원 찬성 ]

① IFRS 9 ‘금융상품’ 적용대상인 금융자산 관리에 대하여 새롭게 사업모형을 평가할 수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님

②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당해 사업모형의 평가는 IFRS 4 ‘보험계약’ 또는 新 보험계약기준 적용범위內 계약과 관련된다고 지정한 금융자산에만 적용

③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평가,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FVO)에 따른 금융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및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기타포괄손익(OCI) 표시 선택을 새롭게 하는 경우 新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초 적용할 때(즉 표시되는 가장 늦은 기간의 초)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야 함

④ 경과적 완화규정(transition relief)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즉 금융자산이 항상 그렇게 분류되었던 것처럼)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변동분의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이나 기초 누적 기타포괄손익(OCI)에 인식해야 함

[ 공시사항, 13명 찬성 / 1명 반대 ]

①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자산 지정에 관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함

②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이 新 보험계약기준서의 경과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다음을 공시해야 함

(가) 新 보험계약기준서의 최초 적용 직전 측정 분류 및 장부가액

(나) 新 보험계약기준서의 전환규정을 적용한 결과 결정된 새로운 측정 분류 및 장부금액

(다)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이전에 지정했으나 지정을 중단한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 금액. 이 경우 지정을 중단해야 하는 금액과 지정 중단을 선택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

(라) 新 보험계약기준서 최초 적용의 결과 분류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해 新 보험계약기준서의 전환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적 정보

1) FVO에 따른 금융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중단 사유

2) 사업모형을 새로 평가시 다른 결론에 이른 사유

□ 2013년 ED에 포함된 미러링어프로치(mirroring approach)의 적용 허용 또는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안건 2C, 14명 전원 찬성)

□ 보험계약의 표시와 공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2D)

[ 재무제표 표시, 13명 찬성 / 1명 반대 ]

재무제표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계정과목 표시에 대한 2013 ED 확정

[ 공시, 14명 전원 찬성 ]

2013년 ED 문단 69-95에서 제안한 공시사항을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확정

① 변동가능수수료방식(variable fee approach)을 사용해 계약을 측정하고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의 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선택한 기업은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증의 가치 공시 의무 추가

② 투자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과 OCI로 표시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하기로 한 기업은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원가정보를 산정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공시 의무 추가

③ 투자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OCI)로 표시하는 금액으로 분리하여 표시하기로 하고 전환 시점에 단순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의 누적 OCI가 영(0)인 기업은, IFRS 9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OCI 누계액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비교 내역 공시 의무 추가. 대사내역은 전환시점 및 매 후속 보고기간에 제공. 최초 적용시 새로운 보험계약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된 금융자산(FVOCI)의 측정 분류로 분류됨)을 지정함

④ 다음의 공시사항을 추가

(가) 계약상 서비스 마진(CSM)을 조정하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나) 잔여 계약서비스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점을 적절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양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질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설명

(다) 전환 시점과 후속기간에 단순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 금액

(라) 기업이 사용한 실무적 간편법

⑤ 다음은 필수공시사항에서 제외

(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익과 당기에 수령한 보험료 간 대사 내역

(나) 총 포괄손익에 포함된 전체 이자비용을 최소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분석한 내용

ⓐ 보고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보고된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한 할인율에 따른 이자 부리 금액

ⓑ 해당 기간 동안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분

□ IFRS 9(금융상품)와 新 보험계약기준서간의 시행일 불일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14)

[ 의사수렴 기간(안건 14A), 13명 찬성 / 1명 불참 ]

IFRS 4 개정을 위해 조만간 예정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comment period)은 60일로 잠정 결정

[ IFRS 최초 적용에 대한 조정방식(안건 14B), 14명 전원 찬성 ]

IFRS 최초 적용자는 연기․조정방식(deferral and overlay approach)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

◇ 2015.11.18. IASB는 일반모형 및 변동가능수수료방식*간유사점 및 차이점과 변동가능수수료방식 사용에 따른 3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

* 직접적으로 배당 속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일반적인 측정모형을 수정하여 보험자가 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수료의 추정치의 변동분을 계약상 서비스 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에서 조정

□ 일반모형 및 변동가능수수료방식의 비교와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2A)

[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융보증, 12명 찬성 / 2명 반대 ]

변동가능수수료 접근법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융보증을 기초항목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하지 않기로 함. 변동가능수수료 접근법에서 보험계약에 참조된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각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됨

[ 현재 할인율을 이용한 계약상 서비스마진 재측정, 10명 찬성 / 4명 반대 ]

현재 할인율을 이용하여 계약상 서비스마진을 재측정하는 것은 일반 모형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함

□ 변동수수료접근법 관련 이슈에 대해 아래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2B)

[ 이슈1: 직접적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의 기초자산 측정, 14명 전원 찬성 ]

* ①계약상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의 집합에 대해 정의된 몫에 참여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②보험자는 기초항목으로부터의 수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며,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현금흐름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투자부동산, 관계회사투자지분, 자가사용부동산, 자기부채 및 자기주식이 직접적인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을 위해 보유되는 기초항목이라면 해당 자산들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측정 가능

[ 이슈2: 새로운 보험계약기준으로 전환 시 변동가능수수료접근법을 사용해 측정하는 계약상 서비스마진 결정, 14명 전원 찬성 ]

직접적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에 대해 간편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내용을 잠정 결정

① 기준서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마진을 측정

(가) 보험기준서 최초 적용일에 (a) 기초항목의 총공정가치에서 (b) 계약 개시일과 해당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사이에 이미 발생한 관련 현금흐름을 반영한 후 조정된 이행현금흐름을 차감하여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 측정

(나) 보험계약의 총보장기간과 남아 있는 보장기간을 비교하여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상 서비스 마진 측정

②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배분을 제외하고 비교기간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고 간주하고 기준서 최초 적용일에 계약상 서비스마진을 조정하여 비교기간의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재작성해야 함

[ 이슈3: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의 가치변동을 계약상 서비스마진 대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옵션의 전환시 적용, 13명 찬성 / 1명 반대 ]

보험계약기준의 최초 적용일로부터 전진적으로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의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Insurance Contracts

나		리 스

◇ 2015.10.20. IASB는 새로운 리스기준서 마련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소 및 시행일 관련 최종 논의

□ 기준서 마련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3A, 14명 전원 찬성)

① 리스이용자(금융리스 제공자 포함)는 기초자산의 사용을 연장하는 리스계약변경을 새로운 리스가 아닌 기존 리스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

② 변동금리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료 결정에 사용되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리스이용료가 변동될 때마다 할인율 갱신 필요

③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한 복구의무에 대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처리해야 함.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발생하는 개최추정원가를 포함해야 하며, 복구의무 변경에 대해 IFRIC 1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에 따라 자산의 사용가치 장부가액 조정으로 처리해야 함

④ IFRS 3 ‘사업결합’은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단기리스와 저가자산 리스에 대해 취득자가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리스 기준서에 대한 시행일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3B, 14명 전원 찬성)

① 2019.1.1.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新 리스기준서 적용

②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 적용시 新 리스기준서 조기적용 허용

□ IFRS 5가 적용되는 리스에 대한 공시요건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안건 3C, 14명 전원 찬성)

◦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을 받는 리스는 당해 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벗어난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동 회의에서 新 리스기준서 발행을 최종 결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Leases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 ’15.12월 현재 14건의 소규모 개정 관련, 2건의 해석서 관련 논의 진행 중

◦ ’16년 중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5건*에 대해 IFRS 기준서 공표 예정

*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분류와 측정 명확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명확화, 공시개선: IAS 7의 개정, 공정가치측정: 평가단위,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소규모 개정(Narrow-scope amendments)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기준서

’15.12월 현재

’16.3월 이전

’16.6월

이전

’16.6월 이후

□ 연차개선 2014-2016

(Annual Improvements 2014-2016)

-

공개초안작성

프로젝트방향설정

□ 연차개선 2015-2017

(Annual Improvements 2015-2017)

-

분석

공개초안 발표

□  IFRS 4 보험계약에 IFRS 9 금융상품 적용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IFRS 4

IFRS 9

공개논의

분석

□  사후영향분석에 따른 IFRS 8 명확화 (Clarifications to IFRS 8 arising from the Post - implementation Review)

IFRS 8

공개초안작성

공개초안 발표

□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분류와 측정 명확화 (Clarification of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IFRS 2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공표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명확화

(Clarification to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Issues emerging from TRG discussions)

IFRS 15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공표

□ 부채의 분류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IAS 1

공개논의

프로젝트방향설정

□ 사업의 정의

(Definition of a Business)

IFRS 3

공개초안작성

공개초안 발표

□ 공시개선: IAS 7의 개정

(Disclosure Initiative - Amendments to IAS 7)

IAS 7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공표

□ 공정가치측정: 평가단위

(Fair Value Measurement: Unit of Account)

IFRS 13

분석

기준서 공표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for Unrealized Losses)

IAS 12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공표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 시 현행 근무원가와 순이자

(Remeasurement at a Plan Amendment, Curtailment or Settlement / Availability of a Refund of a Surplus from a Defined Benefit Plan)

IAS 19, IFRIC 14

분석

프로젝트방향설정

□ 이전보유 지분 재평가-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서의 통제력 또는 공동통제력 획득 (Remeasurement of previously held interests - obtaining control or joint control in a joint operation that constitute a business)

IFRS 3 IFRS 11

공개초안작성

공개초안 발표

□ 투자부동산의 이전

(Transfer of Investment Property)

IAS 40

공개논의

프로젝트방향설정

※ 해석서 관련 논의

□ 법인세의 불확실성 관련 회계처리 (Draft IFRIC Interpretation -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

신규

해석서

공개논의

프로젝트방향설정

□ 외화거래와 선수금의 환율 효과 (Draft IFRIC Interpretation - Currency Transactions and Advance Consideration)

신규

해석서

공개논의

프로젝트방향설정

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명확화

◇ 2015.12.15. IASB는 새로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명확화와 관련하여 수행의무의 식별, 라이선싱 등 이슈를 논의

□ ‘수행의무의 식별’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안건 7B, 13명 중 12명 찬성)

① IFRS 15 본문을 개정하여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를 명시하기로 결정함. 이때 FASB와 협업하여 개정할 기준서 문구를 일치시키도록 스태프에게 지시

② 아래 사항과 관련된 IFRS 15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전 결정사항을 확인

(가) 계약상 중요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 및

(나) 운송과 조작 활동

□ 아래 라이선싱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초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IFRS 15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을 명확화 하기로 한 이전 결정을 재확인(안건 7C, 13명 전원 찬성)

①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약속 상태 결정; 및

②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관련된 예외규정의 범위 및 적용(로열티 제약조건)

□  공개초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IFRS 15의 경과규정(transition requirements)을 개정키로 한 이전 결정사항을 확인하고, 추가하여 아래내용에 대해 IFRS 15를 개정키로 잠정 결정(안건 7D, 13명 전원 찬성)

① 수정된 소급 적용법을 사용하고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하고자 선택한 기업이 아래 기간 중 하나로 간편법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

(가)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또는

(나) IFRS 15 최초적용일

② 모든 계약 또는 IFRS 15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자산이 아닌 계약 중 택일하여 수정된 소급적용법 사용 허용

□  대가의 회수가능성(collectability), 비현금대가(non-cash consideration) 및 판매세(sales tax) 표시와 관련한 IFRS 15 개정하지 않기로 한 이전 결정을 재확인(안건 7E, 13명 전원 찬성)

□  시장가격 변동으로만 발생하는 변동가능성은 IFRS 15의 변동대가제약(variable consideration constraints)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안건 7H, 13명 중 11명 찬성)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Clarifications to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나		공시개선*: IAS 7 개정

* IASB는 IFRS 공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하여 ’14년에 공시개선(Disclosure Initiative)을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1) 주요 제․개정사항(공시원칙, 중요성,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 (2) 소규모 개정사항(IAS 7 개정), (3)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나누어 추진

◇ 2015.10.21. IASB는 공시개선: IAS 7 개정과 관련하여 현금·현금등가물 공시, 시행일 관련 사항을 논의

□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 조정과 관련한 현금․현금등가물 공시에 관한 사항을 IAS 7 ‘현금흐름표’ 개정사항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15.10.21. 안건 11B, 14명중 8명 찬성 / 6명 반대)

□ IAS 7 최종 개정에 대한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로 잠정 결정(’15.10.21. 안건 11C, 13명 찬성 / 1명 반대)

◦ 또한,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비교정보를 재작성토록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연구프로젝트(Research projects) 진행 상황

구분	프로젝트 명칭	비고
평가 단계	□ 할인율 (Discount Rates)	실무직원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 착수. 심사 후 후속단계 진행 예정
	□ 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논의 개시(IFRS 3 ‘사업결합’ 영향 분석 결과로 프로젝트 착수)
	□ 법인세 (Income Taxes)	2016년에 논의 예정
	□ 오염물질 가격결정방식 (Pollutant Pricing Mechanism)	논의 개시. 2016년 토론서 발표 예정
	□ 퇴직급여 (Post-employment benefits)	실무직원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 착수. 다음 안건협의 시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진행
	□ 주요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	공시개선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 실무직원 연관성 평가 후 이 프로젝트의 범위 제안 예정. IASB 논의는 2016년에 개시 예정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실무직원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 착수. 개념체계 프로젝트 결과와 연동하여 진행
	□ 주식 기준 보상 (Share-based Payment)	실무직원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 착수. 다음 안건협의 시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진행
발전 단계	□ 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2016년 초 논의 개시, 2016년 하반기 토론서 발표 예정
	□ 공시개선 - 공시원칙 (Disclosure Initiative - Principles of Disclosure)	논의 개시. 토론서 발표는 2016년 1분기말 또는 2분기초 예정
	□ 동적위험관리: 매크로헷징 관련 포트폴리오 재평가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논의 개시. 토론서 발표 예정
	□ 지분법 (Equity Method of Accounting)	안건협의 및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2016년 1분기에 프로젝트 진행방식 논의 예정
	□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논의 개시. 토론서 발표 예정
보류 ․ 비활성	□ 추출활동/무형자산/연구개발활동 (Extractive Activities / Intangible assets / R&D activities)	현재 연구를 진행하지 않음
	□ 외화환산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프로젝트 평가 작업 완료. 추가 작업 계획은 없음. 다음 안건협의 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프로젝트에서 제외 예정
	□ 높은 인플레이션 (High Inflation)

연구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 상태

▣ 평가단계(Assessment phase): 재무보고상 문제점 유무, 그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실무 이슈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추후 발전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진행이 연기되거나 연구프로젝트에서 제거될 수도 있음

▣ 발전단계(Development phase): 평가단계를 거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단계로서, 회계기준서의 수정이 필요한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으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토론서를 발표함

▣ 보류․비활성 프로젝트(Suspended/Inactive work): 기초 평가는 마쳤으나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로서, 다음 회의에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연구프로젝트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		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 2015.10.22.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사후 영향분석(Post - implementation Review, PIR)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에 대해 2가지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① 영업권에 대한 후속적인 회계처리(손상만을 적용하는 접근법과 상각 및 손상 접근법의 상대적 장점 포함)

② IAS 36의 손상검사 향상

◦ IASB 위원들은 스태프에게 투자자들이 영업권과 손상에 대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 파악토록 요청

□ 2015.11.18. 10월에 이어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의 3번째 주제인 ‘사업결합시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 관련 논의

◦ 또한, 영업권과 손상 관련 정보이용자들의 필요정보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apital Market Advisory Committee)의 회신과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사후영향분석 결과(PIR)를 토대로 논의

나		주식기준 보상 (Share-based Payment)

□ 2015.11.19. IFRS 2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

◦ 연구프로젝트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

① 파악된 적용 이슈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② 주식결제형 및 현금결제형 조건에 대한 IFRS 2의 측정 모형 분석

③ 향후 다양한 접근 방식. 사후 영향분석, 부여일 공정가치 측정 모형에 대한 심층분석, IFRS 2 소규모 개정, 연구프로젝트 중단 등 포함

◦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 후에 다음단계 결정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Share-based Payment

다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 2015.10.21.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다음의 분석사항을 논의

① 자기지분상품(own equity)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한 이슈; 및

②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IAS 32 ‘금융상품: 표시’의 처리방안

□ 부채와 자본간 구분 방식 개선을 위해 IASB는 스태프에게 다음 사항을 주문

① IAS 32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구분을 위한 현행 방식이 2015년 9월에 논의된 방식과 일치시킬수 있는 방안

② 현재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잠재적 부분 파악

◦ 다음 회의에서 논의 계속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Fina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Ⅳ.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해석위원회(IFRS IC) 논의 절차

1		해석 논의 과제 (Current Agenda)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지분의 측정	금융상품(IFRS 9),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발행비용과 이자지급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IAS 12)
□ 민간투자사업 약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민간투자기업(IFRIC 12)
□ 민간투자사업과 리스계약이 혼합된 경우 회계처리	민간투자기업(IFRIC 12)

가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 (이슈)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손상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서 적용범위 불명확*

* IFRS 9 ‘금융상품’ vs.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논의내용) 해석위원회는 관계․공동기업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IFRS 9 제외여부 및 방식에 대해 IASB에서 다루기로 함

나		민간투자사업과 리스계약이 혼합된 경우 회계처리

□ (이슈) 리스회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이 리스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인식, 표시 및 측정

◦ 리스제공자가 사업허가자와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 및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3가지 이슈* 제기

* 이슈1: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가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IFRIC 12 적용 가능 여부

이슈2: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 착수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대응하여 리스계약을 부채로 인식할 필요 여부

이슈3: 사업시행자가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인인지 여부. 대리인인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측정 및 표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여부

□ (논의내용) 이슈1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리스제공자와 사업허가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IFRIC 12 민간투자사업 요구사항* 충족시 IFRIC 12 적용가능하다고 결정

* IFRIC 문단 5의 통제조건 및 문단 7 사회기반시설 조건 등

◦ IFRIC 12 ‘민간투자사업’ 요구사항 충족하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제공 불필요

◦ 이슈2 및 이슈3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시 논의키로 함

2		안건 상정 여부 결정 (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장기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	재고자산(IAS 2)

가		장기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

□ (이슈) 재고자산 장기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이자의 취득가액 포함가능 여부

□ (결정사항) 계약이 실질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필요*

* 관련기준서: IAS 2(재고자산) 문단 18, IAS 16(유형자산), IAS 38(무형자산), 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장기선급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요소를 별도로 인식하며, 판단을 위해 각각의 거래가 금융요소를 포함한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

◦ 이 이슈는 안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안건에서 삭제키로 결정

3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 (Tentative 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된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 순투자 위험회피 효과성 결정	금융상품(IFRS 9)
□ 자산 구입 시 변동 가능한 지급액	유형자산(IAS 16), 무형자산(IAS 38)
□ 회수 가능한 현금 지급액 회계처리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IAS 20)
□ 상계와 연결실체 내 약정	금융상품: 표시(IAS 32)
□ 회수가능액과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된 금융자산의 제거

□ (이슈) 금융자산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경우 금융자산 제거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규모개정 프로젝트 진행여부

□ (논의내용) 조건변경 또는 교환된 금융자산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상 이슈가 존재하나, 이슈가 광범위하여 새로운 해석 발표 대신 기준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잠정 결정사항)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나		순투자 위험회피 효과성 결정

□ (이슈) IFRS 9 ‘금융상품’에 따른 순투자위험회피 회계처리시 위험회피 효과성 결정방식 명확화

◦ 특히, 현금흐름위험회계에서 적용되는 ‘저가평가’ 테스트가 순투자위험회피에서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화할 필요

□ (논의내용)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파악

① IFRS 9 문단 6.5.13에 따라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해야 함. 순투자위험회피를 규정하는 문단 6.5.13(a)은 ‘저가평가테스트’를 포함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설명하는 문단 6.5.11을 참조토록 함. 이는 순투자위험회피 회계처리시 위험회피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정시 ‘저가평가테스트’를 적용토록 하여야 함

② 순투자위험회피 회계처리시 위험회피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정을 위한 ‘저가평가테스트’ 적용시 해외사업처분 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온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발생한 환차익 부분이 실현되는 것을 방지.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의 요구사항 및 원칙과 일관된 결과라고 확인

◦ IFRS 해석위원회는 또한 다음 사항을 확인

① 순투자위험회피 회계처리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정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사용하는 기업들 사이에 유의적인 다양성에 대한 증거가 없음

② 아직 소수 기업이 IFRS 9을 적용하고 있어 당해 이슈가 광범위한지 평가하기 어려움. 다만, 해석위원회는 IFRS 9을 더 많이 채택시 유의적인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음

□ (잠정 결정사항) 현행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해석이나 기준서 개정이 불필요하므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다		자산 구입시 변동 가능한 지급액

□ (이슈) 사업결합 이외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취득시 변동 가능 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 (논의내용) 취득자의 미래 활동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가능 지급액에 대해 당해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이 부채의 최초 금액이 얼마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잠정 결정사항) 현행 IFRS 범주에서 해석위원회가 설명하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라		회수 가능한 현금 지급액 회계처리

□ (이슈) 연구개발(R&D) 지원 명목의 정부지원금 수취시 부채로 처리*1할지 수취시 손익으로 처리*2할지 불명확

*1 근거: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정의된 상환면제가능대출(forgivable loan)

*2 근거: IAS 20에 정의된 정부보조금

◦ 지원금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결과를 상업화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현금 상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상환조건은 최초 지원금의 최대 2배

◦ 기업이 연구개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원금 상환 불필요. 연구결과는 정부로 이전해야 함

□ (논의내용) 지원금 수취시 구체적인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짐

◦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IFRS 9 ‘금융상품’의 금융부채와 IAS 20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이라고 보는 관점이 공존

□ (잠정 결정사항) 추가적인 해석 및 기준서 개정이 불필요하므로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정부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지침이 기준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 감안

Ⅴ. IFRS 재단 활동 관련 사항

1		IASB 위원 규모 축소

□ IASB 위원 수 감축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IFRS 재단이사회(Trustees)는 위원 2명 축소 계획 발표

* IFRS 재단 이사회는 정관(제25조)에 따른 IASB 위원 정원을 3명 감축(16명→13명,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3개 지역 정원을 각 3명으로 축소)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 수렴(’15.7월～’15.11월)

◦ 이안 매킨토시(아시아-오세아니아) 및 패트릭 피네건(북미) 사임(’16.6.30. 기준)에 따라 IASB 위원은 12명으로 감소 예정

IASB 구성 현황

지역구분	성명	직위	임기
전세계 (정원: 2명 → 2명)	Hans Hoogervorst	위원장	’11.7.1～’21.6.30(연임)*1
	Suzanne Lloyd	위원	’14.1.1～2018.12.31
아시아-오세아니아 (정원: 4명 → 3명e)	Ian Mackintosh	부위원장	’16.6.30. 사임 예정*1
	Takatsugu Ochi	위원	’11.7.1～’19.6.30(연임)*2
	Chungwoo Suh	위원	’12.7.1～’17.6.30
	Wei-Guo Zhang	위원	’07.7.1～’17.6.30(연임)
유럽 (정원: 4명 → 3명e)	Steve Cooper	위원	’07.8.1～’17.7.31(연임)
	Philippe Danjou	위원	’06.7.1～’16.10.31(연임)
	Martin Edelmann	위원	’12.7.1～’17.6.30
북미 (정원: 4명 → 3명e)	Patrick Finnegan	위원	’16.6.30. 사임 예정*2
	Gary Kabureck	위원	’13.4.15～’17.6.30
	Mary Tokar	위원	’13.1.7～’17.6.30
남미 (정원: 1명 → 1명)	Amaro Gomes	위원	’09.7.1～’19.6.30(연임)
아프리카 (정원: 1명 → 1명)	Darrel Scott	위원	’10.10.1～’18.6.30(연임)

*1 ’16.2.12. 발표: Hans Hoogervorst 5년 연장, Ian Mackintosh '16.6.30. 사임

*2 ’16.2.23. 발표: Takatsugu Ochi 3년 연장, Pat Finnegan '16.6.30. 사임

2		IFRS 채택 국가수 증가

□ 감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IFRS 채택* 국가가 ’16.3월 기준 3개 증가

* 적용대상: 감비아(상업은행 의무적용, 기타 회사 허용), 쿠웨이트(회사법 적용대상 회사 및 기타기관, 상장여부 불문), 카타르(상장회사)

◦ 총 119개 국가(83%)는 대부분의 국내 상장회사 및 은행에 대해 IFRS를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고, 14개 국가(10%)는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 IFRS 적용을 요구 또는 허용

IFRS 적용 국가 현황

지역	국가수	대부분 국내상장회사 IFRS 의무 적용	일부 국내상장회사 IFRS 의무 적용 또는 허용	국내상장회사 IFRS 의무 적용 또는 허용 하지 않는 국가
유럽	43	42	1	0
아프리카	20	16	1	3
중동	12	11	1	0
아시아-오세아니아	31	23	3	5
미주	37	27	8	2
합계	143	119	14	10
(비율)		(83%)	(10%)	(7%)

참고1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기구 현황

□ IFRS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 - 총 8명

◦ IFRS 재단 이사회 및 IASB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재단 이사 선임 시 관여 및 최종 승인권 행사(최상위 감독기구)

□ IFRS 재단(IFRS Foundation) - 총 22명

◦ 재단 이사(Trustee), IASB 등 산하기구의 위원 임명권 및 예산 배분․승인권 등 제반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총 14명

◦ IFRS와 해석서를 제․개정하는 핵심 위원회

□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총 15명

◦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필요시 해석서 초안 마련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현황

※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IASB의 IFRS 제·개정 관련 자문기구('13.3월에 설립되어 연 4회 회의를 통해 IASB에 의견 전달)

신흥경제국그룹(EEG; Emerging Economies Group): 진행 중인 기준서 제·개정 및 연구 과제에 대하여 신흥경제국 입장에서 검토 의견을 개진

참고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현황

□ ’15.9월말 현재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s), 기준서(IFRSs), 해석서(Interpretations of IFRSs) 의결

※ IASB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공개회의

◦ IASB 위원의 출신 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 5명, 유럽 4명, 북미 3명, 남미 1명, 아프리카 1명

※ IASB 위원의 지역 배정 한도 규정(IFRS 재단 정관 제26조):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각각 4명, 아프리카, 남미 각각 1명, 전 세계 2명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위원장 [네덜란드] ▪ 임기: 2011. 7. 1. ～ 2021. 6. 30. (10년, 연임) ▪ 경력: IFRS 재단 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IOSCO 기술위원회 위원장, 네덜란드 금융감독청 장관 ▪ 지역 배정: 전 세계
	이안 매킨토시(Ian Mackintosh) 부위원장 [뉴질랜드] ▪ 임기: 2011. 7. 1. ～ 2016. 6. 30. (5년) ▪ 경력: 영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전문심의위원, 호주회계기준위원회 부위원장, World Bank, Coopers & Lybrand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스티븐 쿠퍼(Stephen Cooper) [영국] ▪ 임기: 2007. 8. 1. ～ 2017. 7. 31. (10년, 연임) ▪ 경력: IASB 자본시장자문위원회 위원, UBS 지분투자담당 상무이사, Schroders(현 Citi그룹) ▪ 지역 배정: 유럽
	필리페 단주(Philippe Danjou) [프랑스] ▪ 임기: 2006. 11. 1. ～ 2016. 10. 31. (10년, 연임) ▪ 경력: 프랑스증권감독청 회계국장, Arthur Anderson 파트너, 프랑스회계사회 ▪ 지역 배정: 유럽
	마틴 에델만(Martin Edelmann) [독일] ▪ 임기: 2012. 7. 1. ～ 2017. 6. 30. (5년) ▪ 경력: 독일회계기준위원회 위원, Deutsche Bank AG, KPMG ▪ 지역 배정: 유럽
	패트릭 피네건(Patrick Finnegan) [미국] ▪ 임기: 2009. 7. 1. ～ 2016. 6. 30. (10년, 연임) ▪ 경력: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재무보고정책 책임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Moody's, Deloitte, 미국공인회계사회 ▪ 지역 배정: 북미
	아마로 고메즈(Amaro Gomes) [브라질] ▪ 임기: 2009. 7. 1. ～ 2019. 6. 30. (10년, 연임) ▪ 경력: 브라질중앙은행 재무시스템감독국장 ▪ 지역 배정: 남미
	개리 카부렉(Gary Kabureck) [미국] ▪ 임기: 2013. 4. 15. ～ 2017. 6. 30. (4년 1.5개월) ▪ 경력: 제록스(Xerox) 최고회계책임자, PwC, 국제재무책임자협회(FEI) 위원 ▪ 지역 배정: 북미
	수잔 로이드(Suzanne Lloyd) [호주] ▪ 임기: 2014. 1. 1. ～ 2018. 12. 31. (5년) ▪ 경력: IASB 회계기준개발실무국장․자본시장국장, 호주회계기준위원회 위원, JP Morgan, Goldman Sachs ▪ 지역 배정: 전 세계
	다카쯔구 오치(Takatsugu Ochi) [일본] ▪ 임기: 2011. 7. 1. ～ 2019. 6. 30. (5년)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일본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스미토모 그룹 재무자원관리단 부단장,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자문위원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럴 스캇(Darrel Scott) [남아공] ▪ 임기: 2010. 10. 1. ～ 2018. 6. 30. (7년 9개월, 연임)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IFRS 자문평의회 위원, FirstRand Banking Group 최고재무책임자(CFO) ▪ 지역 배정: 아프리카
	서정우(Chungwoo Suh) [한국] ▪ 임기: 2012. 7. 1. ～ 2017. 6. 30. (5년) ▪ 경력: 국민대학교 교수(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메리 토카(Mary Tokar) [미국] ▪ 임기: 2013. 1. 7. ～ 2017. 6. 30. (4.5년) ▪ 경력: KPMG 전 세계 IFRS 그룹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지역 배정: 북미
	장 웨이궈(Wei-Guo Zhang) [중국] ▪ 임기: 2007. 7. 1. ～ 2017. 6. 30. (10년, 연임) ▪ 경력: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전문심의위원․국제업무국장, 중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중국감사기준위원회 위원, 상해재경대학 회계학과 학과장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참고3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현황

□ ’15.9월말 현재 해석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총 14명의 위원* 중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4명 이하여야 해석서 초안이 채택됨

* 의결권이 있는 위원 14명의 출신 지역: 유럽 5명, 북미 4명, 아시아 - 오세아니아 3명, 남미 1명, 아프리카 1명

※ IFRS 해석위원회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공개회의

	웨인 업튼(Wayne Upton) 위원장(의결권 없음) ▪ 2011. 6월 임명 ▪ 現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업무국장(Director of International Activities) ▪ '01.7월부터 IASB 근무,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17년 근무
	토니 드 벨(Tony de Bell) [영국] ▪ 임기: 2013.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회계법인(PwC) 국제회계 자문업무 담당 파트너(Senior partner in Global Accounting Services Group)
	앤드류 워치맨(Andrew Watchman) [영국] ▪ 임기: 2013. 7. 1. ～ 2016. 6. 30. (3년) ▪ 現 회계법인(Grant Thornton) 국제회계기준 담당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샬롯 피사리도(Charlotte Pissaridou) [영국] ▪ 임기: 2011. 7. 1. ～ 2017. 6. 30. (6년, 연임) ▪ 現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마틴 슐뢰머(Martin Schloemer) [독일] ▪ 임기: 2013.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바이엘(Bayer AG) 회계원칙․정책 담당 책임자(Head of Accounting Principles and Policies)
	미카엘 하그스트룀(Mikael Hagström) [스웨덴]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볼보(Volvo Group) 기업회계담당 책임자(Senior Vice President & Head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산드라 피터스(Sandra Peters) [미국] ▪ 임기: 2012. 7. 1. ～ 2018. 6. 30. (6년, 연임) ▪ 現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재무보고정책 책임자(Head of Financial Reporting Policy)
	로버트 얼(Robert Uhl) [미국] ▪ 임기: 2015. 1. 1. ～ 2018. 6. 30. (3년 6개월)* * '15.1월부터 6월까지 전임자 로렌스 리뱃(Laurence Rivat)의 잔여 임기 6개월 대행 ▪ 現 회계법인(Deloitte & Touche) 파트너(Partner)
	라인하드 도츠로(Reinhard Dotzlaw) [캐나다] ▪ 임기: 2013.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회계법인(KPMG) 파트너(National Managing Partner, Audit Professional Practice for KPMG Canada)
	보니 반 이튼(Bonnie Van Etten) [미국]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피아트크라이슬러(Fiat and Chrysler Group) 국제회계담당 책임자(Head of Global Technical Accounting and Accounting Research)
	칼 더글라스(Carl Douglas) [브라질]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브라질 상장회사(CCR Group) 재무담당 임원(Corporate Controller)
	존 오그래디(John O'Grady) [호주] ▪ 임기: 2012. 7. 1. ～ 2018. 6. 30. (6년, 연임) ▪ 現 회계법인(Ernst & Young)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파트너(Senior Partner in EY's Asia Pacific Professional Practice Group)
	리 페이롱(Feilong Li) [중국] ▪ 임기: 2010. 7. 1. ～ 2016. 6. 30. (6년, 연임) ▪ 現 중국해양석유공사 재무담당 임원(Controller)
	한종수(Jongsoo Han) [한국] ▪ 임기: 2015. 7. 1. ～ 2018. 6. 30. (3년) ▪ 現 이화여대 교수,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브루스 맥킨지(Bruce Mackenzie) [남아공]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회계자문회사(W Consulting International) 파트너(Managing Partner)

참고4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절차(Due Process)

□ 의제 선정(Setting the agenda)

◦ IASB는 IFRS 자문평의회와 의제를 제안한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재적위원 60% 이상) 과반수(simple majority)의 찬성으로 새로운 의제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

- 이 때 그 프로젝트를 IASB 독자적으로 수행할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할지를 결정

□ 프로젝트 계획 수립(Planning the project)

◦ IASB 회계기준개발실무국장(Director of Technical Activities)과 조사연구국장(Director of Research)이 지휘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 IASB는 필요시 자문단(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팀에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토론서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 Discussion Paper)

◦ 토론서 발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통상 IASB는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조기에 듣기 위해 토론서*를 발표

* 토론서의 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 쟁점사항을 다루는 접근방식, 토론서 작성자나 IASB의 예비적 견해, 의견 제출 요청

◦ 토론서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며, IASB 회의에서 출석위원(재적위원 60% 이상) 과반수(simple majority)의 찬성으로 발표 결정

⑴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서 초안을 만들면 이를 IASB 회의의 논의를 거쳐 발표

⑵ IASB가 수행하는 현안의제(active agenda)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서, IASB 실무직원의 연구․분석 결과, IFRS 자문평의회 또는 자문단의 제안사항 등을 토대로 토론서를 개발하여 발표

□ 공개초안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n Exposure Draft)

◦ 공개초안은 토론서의 발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토론서와는 달리 기준서 제정․개정안의 형식으로 개발*․발표

* IASB는 실무직원의 연구․분석 결과, 토론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IFRS 자문평의회나 자문단의 제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무직원에게 공개초안 작성을 지시

◦ IASB 회의에서는 실무직원이 마련한 공개초안에 대해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표 결정

□ 기준서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n IFRS)

◦ IASB 회의에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공개초안(a second Exposure Draft)의 발표 결정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실무직원에게 기준서(안)의 작성을 지시하고, 최종 표결 전에 그 기준서(안)에 대한 외부(주로 IFRS 해석위원회) 검토를 거쳐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여 공표

□ 기준서 발행 후 절차(Procedures after an IFRS is issued)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함

◦ IASB 위원과 직원들은 기준서 발행 후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준서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나 실무적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

◦ IASB는 기준서 시행 후 적정 시간이 경과되면, 시행 후 영향분석, 재무보고 환경과 감독규정의 변화 실태, 기준서의 품질에 관한 IFRS 자문평의회, IFRS 해석위원회, 다른 회계기준제정위원회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조사에 착수할지를 검토

- 그 연구조사결과 중 일부 항목은 IASB의 업무계획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