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3.29(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56-9541)		담 당 자		노 소 영 사무관 (02-2156-9914)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정 용 원(02-3145-7700)				최 상 팀 장 (02-3145-7710)
					고 영 집 팀 장 (02-3145-7734)

제 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3. 29.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본인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식에 한함

ㅇ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계법인별 위반현황(단위: 명)

회계법인	사원(파트너)	등록회계사	계	회계법인	사원(파트너)	등록회계사	계
삼일	-	1	1	신우	2	-	2
안진	1	-	1	이촌	1	-	1
삼정	5	2	7	대성	1	-	1
한영	-	2	2	선진	1	-	1
대주	3	-	3	우덕	1	-	1
삼덕	1	-	1	정동	1	-	1
				합계	17	5	22

※ 붙임 :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2016.3.29. 의결)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삼정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삼정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② 감사참여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공인회계사】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삼정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 등 2인은 각각 주식을 소유한 ○○○○○○㈜ 등 2개사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삼정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명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 : 1명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삼일회계법인	① 감사참여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삼일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 ○○○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삼일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은 주식을 소유한 ㈜○○○○○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삼일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명 -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1년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영회계법인	① 감사참여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공인회계사】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영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등 2인은 각각 주식을 소유한 ○○○○○○○㈜ 등 2개사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 1명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 : 1명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주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대주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등 2인이 각각 주식을 소유한 ㈜○○○○○○○○○ 등 총 4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 : 2013~2015사업연도 ○○○○㈜ : 2014~2015사업연도 ㈜○○○○○○○○ : 2014사업연도 ○○○○○○㈜ : 2014~2015사업연도	대주회계법인 : - ㈜○○○○○○○○○ 등 4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50% - ㈜○○○○○○○○○ 등 4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3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성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대성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대성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선진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선진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선진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우덕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우덕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우덕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이촌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이촌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이촌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회계심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삼덕회계법인	① 사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감사인】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삼덕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 ○○○이 주식을 소유한 ㈜○○○○○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삼덕회계법인 : -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