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4. 26.(화)	배포일시	2016. 4. 25.(월) 13:30
담당과장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과장 배상록 (044-215-8850)	담당자	이우진 사무관 (044-215-8851) leewoojin@korea.kr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상우 (044-204-2861)		전성구 서기관 (044-204-2862) jsk1111@nts.go.kr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소득금액 5,129억원 신고

- 역외세원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개월간(’15.10~’16.3)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 실적(잠정, 4.22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신고건수)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되어,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이다.

* 해외금융계좌신고 79건, 현지법인명세신고 49건은 각각 세금신고와 병행

-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음*

*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 8%임

<세금신고 건수>                 <해외금융계좌신고 건수>

ㅇ (신고금액)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며,

-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 1,274억원)과 법인(1조 68억원)의 신고액이 유사함

* 복수년도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 마지막 연도의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

<납부세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ㅇ (신고추이) 자진신고서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전체 건수의 약 82%)되었으며,

- 자진신고서의 대부분(약 86%)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됨

□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ㅇ 단기간*의 자진신고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 등으로 세액 1,538억원이 신고·납부되었으며,

* 호주 사례 : ’14년 시행(9개월), 소득금액 6억호불(5,142억원), 징수세액 1.27억호불(1,088억원)

-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음

ㅇ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국내이자·배당
소득은 2천만원 이상시 종합과세)으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함

□ 기획재정부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실적 상세자료

□ 자진신고 건수*

	세금신고	해외금융계좌	현지법인명세서	합 계
개 인	409건	113건	85건	607건
법 인	13건	10건	12건	35건
합 계	422건	123건	97건	642건**

* 상기 신고와 별도로 자진신고의향서 50건, 사전자격심사요청서 59건 접수

** 세금·해외계좌 병행신고(79건), 세금·현지법인 병행신고(49건)를 제외한 순 신고건수는 514건

□ 세목별 신고건수 및 납부세액

	신고건수 (비중)	납부세액 (비중)	평균납부세액
소득세	403건 (94%)	920억원 (60%)	2.3억원
법인세	13건 (3%)	63억원 (4%)	4.8억원
상속·증여세	12건 (3%)	555억원 (36%)	46.3억원
합 계	428건* (100%)	1,538억원** (100%)	-

* 소득세·상속증여세 병행신고(6건)를 제외한 순 신고건수는 422건

**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 및 신고액*

	신고건수 (비중)	신고액 (비중)	평균신고액
개 인	113건 (92%)	1조 1,274억원 (53%)	100억원
법 인	10건 (8%)	1조 68억원 (47%)	1,007억원
합 계	123건 (100%)	2조 1,342억원 (100%)	-

* 복수년도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 마지막 연도의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

참고 2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업무 흐름도

			자진신고자								• 지방국세청에서 신고접수		수시
			국세청								• 기획단으로 신고서 송부
			자진신고 기획단								• 관계기관별 신고적격 검토요청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 관계기관별 신고적격 의견제출
			자진신고 기획단								• 신고 적격자 명단 통지
			국세청								• 신고세액 오류여부 및 고지세액 전액 현금납부 확인		’16.6월 이내
			자진신고 기획단								•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자 여부 확정		16.10월 이내
			자진신고자								• 면제자 확정 결과 개별통지
			자진신고 기획단								• 면제자 확정통지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16.12월 이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 자진신고자 명단의 관계기관 통지(이의신청 결과 반영)

참고 3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추진경과

일자	주요 추진사항	비 고
’14.12.23.	자진신고 특례조항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
’15.9.1.	담화문 발표	기획재정부·법무부 합동
’15.9.17.	기획단 출범	기획재정부 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 신설
’15.9.25.	국조법 시행령 등 공포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공포
’15.10.1.	자진신고제도 시행 (’15.10.1. ~ ’16.3.31.)	-
’15.10.31.	자진신고 의향서 접수 마감	접수기간 : ’15.10.1. ~ ’15.10.31.
’16.1.31.	사전자격심사 요청서 접수 마감	접수기간 : ’15.10.1. ~ ’16.1.31.
’16.3.31.	자진신고서 접수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