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4. 2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발표자

김세환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민주원과 장

044)204-3241

배포일시 :

2016년 4월 28일

담  당  자

최 진 복 사무관

044)204-3252

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 - 영세사업자 157만 명에게는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발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임.

○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

○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주었음.

○  또한, 경영애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아울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하였고, 소득률저조자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함.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 : 5.1. ∼ 6.30.  06:00 ～ 24:00

○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기 바라며,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됨.

* ’16년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1.0% → 0.8%)

2		어려운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 지원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임.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불황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하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하였음.(3.29. 경비율 고시)

*  (도․소매) 농·축·수산물, 과자·떡·빵, 청량음료 등     (음식․숙박) 여관업, 펜션, 분식집, 호프집, 제과점 등        (서비스) 대리운전, 이발소, 퀵서비스, 놀이방 등

○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세부담이 지난 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종류가 하나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되고

-  스마트폰에서「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할 수도 있음.

* 우편 접수 시 5.31.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고서만 유효하므로 유의

<기존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비교>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27.(금)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3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올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하여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함.

○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음.

○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8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5년도에는 40개 항목 53만 명에 대해 분석자료 제공

	< 주요 개별안내 항목 >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 평균소득률(업종·지역·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경비 포함 확인

○  58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8만 2천 명, 제조·건설업종 14만 명, 학원·의료·전문직 6만 2천 명 등임.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 명의 명단을 제공함.

4		사전안내한 납세자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붙임 세무조사 추징사례 참고)

특히, 올해에는 사전안내한 58만 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음.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성실신고확인서」첨부 제출

○  ’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해당인원은 15만 명임.

* (도소매 등) 30 → 20억 원, (제조 등) 15 → 10억 원, (전문직 등) 7.5 → 5억 원

** (’13년 귀속) 68천 명 → (’14년 귀속) 133천 명 → (’15년 귀속) 151천 명

이 중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7천 명에게도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하였는 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확인대상임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겠음.

또한,「성실신고확인서」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임.

*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

6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신고환경 조성

올해에는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임.

○  전용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접속상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였으며, 신고마감일인 5월말을 피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또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음.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및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  납세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해야 할 경비율을 신고안내문에 별도로 표시해줌으로써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다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 올해는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홈택스 로그인 없이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동의처리 가능

이와는 별도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상담전화 : 126 → 5번

7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표창수상 모범납세자,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등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부과

따라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붙임】세무조사 추징사례

붙 임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2	낮은 단가의 현금수입 대부분을 신고누락하고 일가족이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한 유명 음식점
3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
4	차명계좌 사용, 신고용 이중장부를 작성ㆍ보관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식품 제조업체
5	차명계좌를 통해 사건수임료 및 성공보수료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6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사례 1	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매업

□  주요 조사내용

○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함

○ 거래대금은 현금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누락 하였으며

- 특히, 고의적‧반복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차명통장‧현금과 함께 별도의 비밀금고에 보관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참 고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장부 등

사례 2	낮은 단가의 현금수입 대부분을 신고누락하고 일가족이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한 유명 음식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업

□  주요 조사내용

○ ○○○은 유명 음식점 운영자로 TV에서 소개된 전국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

- 단가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특성상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이용, 매출액을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며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

○ 탈루한 소득으로 일가족이 고가 아파트, 상가건물, 고급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주로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3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치과의원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

□  주요 조사내용

○ ○○○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 비보험 과목에 대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 배우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해 전산차트 및 수동차트를 직접 편집‧관리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공모함

○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및 골드바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림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0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참 고	진료비 관리 통장과 진료차트

사례 4	차명계좌 사용, 신고용 이중장부를 작성ㆍ보관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식품 제조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식품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조사내용

○ ○○○는 후발 식품 제조업자로 저가 및 무자료 매출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 성장

-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며 신고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

○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고액의 재산을 형성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5	차명계좌를 통해 사건수임료 및 성공보수료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변호사

□  주요 조사내용

○  ○○○은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 법조계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도

-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억 원 부과

사례 6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 인적사항

○ 상  호 : △△△안과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

※  세무대리인 : ◎◎◎ 세무사

□  주요 조사내용

○  ○○○은 안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원장으로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모품비ㆍ수선비 등 0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 소액으로 간이영수증 0만여건을 허위 작성하여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음

- 수임세무사 ○○○은 증빙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성실신고확인서」작성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세무대리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하여 직무정지 1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