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4. 28.(목) 14:30	배포일시	2016. 4. 28.(목)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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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1차관,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확대”

◇ 수출‧관광 등에 파급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지원 확대

◇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28(목) 오후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하여 벤처단지 내 입주기업 및 기업 지원시설, K-style Hub(한국문화 전시‧체험 및 판매공간) 등을 살펴봄.

ㅇ 이번 방문은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요 >
ㅇ (기 능) 문화콘텐츠 분야 우수 벤처‧스타트업 집적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사업화 지원 ㅇ (세부전략) 투자유치‧경영‧재무‧회계‧법률 상담 및 인재육성 아카데미 등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고속 성장을 돕고, 기업간 협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 제작 ㅇ (규 모) 연면적 26,651.1㎡ (지하 4층, 지상 17층) ㅇ (운영주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 벤처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같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ㅇ 상상력과 창작이 중심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음.

- 특히, 주로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함.

□ 최 차관은 제조업도 문화‧IT와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계효과도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우선 최근 ‘태양의 후예’ 등 영화‧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관광‧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ㅇ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ㅇ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 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인해 영상콘텐츠 산업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영국‧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아울러 문화콘텐츠 산업은 신기술 수요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이 큰 신성장 R&D 세액공제 분야에 문화콘텐츠 장르를 추가*하고,

* (현    행) 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 콘텐츠 기술
(추가검토) 음악‧웹툰 등 콘텐츠 기술

ㅇ 콘텐츠개발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ㅇ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콘텐츠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수출‧관광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일반 제조업 시설투자에 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

ㅇ (대 상) 영화, 드라마 등

ㅇ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홍보비 등 간접비용과 해외제작비 등은 제외

ㅇ (공제율*) 대기업‧중견 7%, 중소 10%

* 현행 투자세액공제율 중 최고 수준

□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

□ 신성장 R&D 세액공제(대 20%, 중소 30%) 대상기술에 문화콘텐츠 분야 추가

ㅇ (현 행) 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 콘텐츠 기술

ㅇ (추 가) 음악‧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대상기술 추가*

* 구체적 범위는 연구개발비 지출 실태 파악 후 부처간 협의 통해 확정

□ 신성장 서비스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 콘텐츠개발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 (50 → 75%)

*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