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5. 4.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발  표  자

김 한 년  소득지원국장

담 당 과 장

주 기 섭   과  장

044) 204-3841

배포일시  :

2016년 5월 4일

담  당  자

심 상 동   사무관

044) 204-3852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희망사다리 !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 하였음.

* 근로장려금 199만 + 자녀장려금 112만 -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 57만 가구

**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 신청기간은 5.1.∼5.31.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함.

□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임.

□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하였음.

○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하였음.

* 일반신청의 경우는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 내역을 모두 입력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신청자격 : 참고3)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올해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을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지원을 강화하였음.

* 가구원 :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표>에 따라 지급함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함.

* 올해부터 부가세 등 간접세도 직접세와 동일하게 30% 한도 내 충당

□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 5.31.) 중에 신청해야 함.

○ (가구) ’15.12.31.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 가구유형별 ’15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16년 신청) >

구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 미만	50만 원 (자녀 1인당)

1)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2)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합계액

○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6.1.기준)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다만,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음.

○ (주택) ’15.6.1.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함.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자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  다만, 가구원․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 기한 후 신청 : 6.1.∼11.30까지 신청, 산정액의 90%만 지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신청안내 현황 : 참고1)

□  국세청은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하였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7만 가구임.

-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함으로써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 제외되는 불편이 없기를 부탁드림.

참고

2016년 신청안내 가구 현황

(단위 : 만 가구)

합 계1)	①근로장려금	②자녀장려금	③근로‧자녀장려금2)
254	199	112	57

1) 합계(순 안내가구) = ① + ② - ③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 받는 가구

○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4.28∼5.2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3일부터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임.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소득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전자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3. 쉽고 편리한 신청환경 마련 (전자신청 방법 : 참고4)

□  국세청은 신청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음.

○  신청안내 받은 경우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인터넷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 신설

- 기존 홈택스 ‘일반신청’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명세 등의 입력항목 축소로 실질적인 신청시간 90% 감축

2015년 방식(6단계)

2016년 방식(3단계)

인적 사항	▶	소득 명세	▶	전세 명세
				▼
신청 완료	◀	전화 번호	◀	계좌 번호

⇒

3단계

축 소

계좌 번호	▶	전화 번호	▶	신청 완료

○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화면을 추가하여 장려금 신청화면이 바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음.

○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이동통신(모바일) 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연계하였고,

- 개별인증번호 조회, 전자신청 취소, 계좌번호․전화번호 변경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개선하였음.

4.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참고3 : 신청자격, 참고8 : 잘못 신청한 사례)

□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참고 3)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감액되어 지급됨.

<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 >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합계액이 1억 원～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공제 관련세액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참고 8)

○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5. 신청 관련 문의

□  궁금한 사항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

②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 이용

□ 문자상담(MO) 서비스 이용방법

① (신청안내) 신청안내문의 “궁금한 사항 문의 방법”란에 MO수신 전화번호 기재

② (민원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에 ‘개별인증번호’와 ‘질문내용’을 입력 후

받는 이(세무서) 전화번호에는 MO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발송

③ (담당직원) 민원에 대해 전화 또는 문자로 다음날 오전까지 회신

③ 세미래 콜센터

- 장려금 관련 세법상담은 국번없이 ☎ 126번- ② - ④ 또는 국번없이 ☎ 126번- ⑥ - ②으로 문의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상담은 ☎ 126번- ⑥ - ①으로 문의 바람.

※ 신청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과 안내대상자 여부 등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1. '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9

2. '16년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11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2

4. 전자신청 개선사항 및 신청방법	14

5.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및 산정표	21

6.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29

7. 장려금 수급 사례(10건)	31

8. 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6건)	41

9.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44

• • 참고 자료 • •

참고 1	’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신청안내 현황(총괄)

(천 가구, %)

구 분	계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 원	3,117	1,997	1,120	569
비 율	100.0	56.1	21.6	22.3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안내한 가구

** 순 안내가구 : 2,548 (① + ② - ③)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997	303	624	356	218	263	233
비 율	100.0	15.2	31.2	17.8	10.9	13.2	11.7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 원	1,997	714	1,113	170
비 율	100.0	35.8	55.7	8.5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1,997	1,318	379	300
비 율	100.0	66.0	19.0	15.0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997	34	193	359	726	423	262
비 율	100.0	1.7	9.7	18.0	36.3	21.2	13.1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120	145	397	190	125	140	123
비 율	100.0	12.9	35.5	16.9	11.2	12.5	11.0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 원	1,120	891	229
비 율	100.0	79.5	20.5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1,120	683	164	273
비 율	100.0	61.0	14.6	24.4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120	53	384	523	137	15	8
비 율	100.0	4.7	34.3	46.7	12.2	1.4	0.7

참고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 확대(조특법 §100조의3①)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 ’17년 이후 신청부터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

□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 제외(조특법 §100의4①)

○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확대

* 올해 신청부터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

□ 체납 충당 규정 완화(조특법 §100의8④)

○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간접세 모두 환급할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으로 완화

* (종전) 직접세는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 간접세는 전액 충당

□ 국적 미보유자 판단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3②)

○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적 미보유자 판단 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종전 과세기간 중 미보유자)

참고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 12. 31.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음.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주택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 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 재산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5.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참고 4	전자신청 개선사항 및 전자신청 방법

□ 전자신청 개선사항

□ 인터넷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 추가

○ 신청 안내대상자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종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  추가 개발

- 기존 홈택스(일반신청)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명세 등의 입력할 내용 감축

□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 전용화면’ 추가

○ 신청기간 중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 전용화면’을 추가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중 전자신청서 취소기능 홈택스에 추가

○ 전자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이 완료된 후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인 스스로 취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택스 취소기능 추가 개발

□ 세무서 방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택스, 이동통신(모바일), 민원24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조회기능 추가개발

□ 장려금 전자신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신고의무 추가 안내

□ 기존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ARS),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외에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연계

□ 전자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가입방법별 제공서비스

○ 공인인증서 가입 : 모든 서비스 제공

○ ID가입, 비밀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서비스만 제공

- (미제공)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조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 제한 내역

□ 장려금 신청절차

○ 홈택스 장려금 임시 홈페이지 접속「장려금 신청하기」선택

○ (로그인) 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신한, 현대카드 제외)로 인증

(1) 간편신청(신청 안내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신청완료)

(2) 일반신청(모든 신청자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서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등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기타사항

○ (신청기간) ’16. 5. 1. ∼5. 31. 06:00부터 24:00까지

○ (증거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 ‣제출할 파일 찾기‣파일명 확인 후 제출

□ 일괄신청도 가능 (세무대리인)

○ (로그인)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작성)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에서 [일괄신청하기] 선택

- (파일 생성) 지정된 레이아웃으로 인터넷신청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등)에서 신청서 작성 및 데이터 파일 생성

- (검증․전송)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생성한 데이터파일을 조회하여 오류검증 후 정상자료를 전송

2.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신청

○ (신청대상)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16. 5. 1. ∼5. 31. 06:00부터 23:00까지

○ (유․무선 가능)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가능

○ (신청방법)

3. 이동통신(모바일) 신청

○ (신청대상)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16. 5. 1.∼5. 31. 06:00부터 23:00까지

○ (전화명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①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②「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여「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

③ (인증 및 신청)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ID와 비밀번호입력, 공인인증서 인증하고「신청하기」선택

4.「정부민원 포털 민원24」신청

○ (신청기간) ’16. 5. 1. ∼5. 31. 06:00부터 24:00까지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민원24 로그인

○ (신청하기) 메인 화면 나의생활정보서비스「검색란에」→ 근로장려금 신청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링크 선택 → 신청하기(홈택스로 연계 신청*)

* 신청 안내대상자(간편신청), 그 외(일반신청)

- 신청기간(5.1∼5.31) 중 신청 안내대상자는 나의생활정보서비스의 팝업창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개별인증번호 조회)을 신청할 수도 있음.

참고 5	(1)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15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함.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임.

○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 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 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11] <개정 2015.2.3>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 제4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0		25,000		27,000
128,570	200,000		24,000		38,000		42,000
200,000	300,000		35,000		57,000		63,000
300,000	400,000		47,000		76,000		84,000
400,000	500,000		59,000		95,000		105,000
500,000	600,000		70,000		114,000		126,000
600,000	700,000		82,000		133,000		147,000
700,000	800,000		94,000		152,000		168,000
800,000	900,000		105,000		170,000		189,000
900,000	1,000,000		117,000		189,000		210,000
1,000,000	1,100,000		129,000		208,000		231,000
1,100,000	1,200,000		140,000		227,000		252,000
1,200,000	1,300,000		152,000		246,000		273,000
1,300,000	1,400,000		164,000		265,000		294,000
1,400,000	1,500,000		175,000		284,000		315,000
1,500,000	1,600,000		187,000		303,000		336,000
1,600,000	1,700,000		199,000		322,000		357,000
1,700,000	1,800,000		210,000		340,000		378,000
1,800,000	1,900,000		222,000		359,000		399,000
1,900,000	2,000,000		234,000		378,000		420,000
2,000,000	2,100,000		245,000		397,000		441,000
2,100,000	2,200,000		257,000		416,000		462,000
2,200,000	2,300,000		269,000		435,000		483,000
2,300,000	2,400,000		280,000		454,000		504,000
2,400,000	2,500,000		292,000		473,000		525,000
2,500,000	2,600,000		304,000		492,000		546,000
2,600,000	2,700,000		315,000		510,000		567,000
2,700,000	2,800,000		327,000		529,000		588,000
2,800,000	2,900,000		339,000		548,000		609,000
2,900,000	3,000,000		350,000		567,000		630,000
3,000,000	3,100,000		362,000		586,000		651,000
3,100,000	3,200,000		374,000		605,000		672,000
3,200,000	3,300,000		385,000		624,000		693,000
3,300,000	3,400,000		397,000		643,000		714,000
3,400,000	3,500,000		409,000		662,000		735,000
3,500,000	3,600,000		420,000		680,000		756,000
3,600,000	3,700,000		432,000		699,000		777,000
3,700,000	3,800,000		444,000		718,000		798,000
3,800,000	3,900,000		455,000		737,000		819,000
3,900,000	4,000,000		467,000		756,000		840,000
4,000,000	4,100,000		479,000		775,000		861,000
4,100,000	4,200,000		490,000		794,000		882,000
4,200,000	4,300,000		502,000		813,000		903,000
4,300,000	4,400,000		514,000		832,000		924,000
4,400,000	4,500,000		525,000		850,000		945,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500,000	4,600,000		537,000		869,000		966,000
4,600,000	4,700,000		549,000		888,000		987,000
4,700,000	4,800,000		560,000		907,000		1,008,000
4,800,000	4,900,000		572,000		926,000		1,029,000
4,900,000	5,000,000		584,000		945,000		1,050,000
5,000,000	5,100,000		595,000		964,000		1,071,000
5,100,000	5,200,000		607,000		983,000		1,092,000
5,200,000	5,300,000		619,000		1,002,000		1,113,000
5,300,000	5,400,000		630,000		1,020,000		1,134,000
5,400,000	5,500,000		642,000		1,039,000		1,155,000
5,500,000	5,600,000		654,000		1,058,000		1,176,000
5,600,000	5,700,000		665,000		1,077,000		1,197,000
5,700,000	5,800,000		677,000		1,096,000		1,218,000
5,800,000	5,900,000		689,000		1,115,000		1,239,000
5,900,000	6,000,000		700,000		1,134,000		1,260,000
6,000,000	6,100,000		700,000		1,153,000		1,281,000
6,100,000	6,200,000		700,000		1,172,000		1,302,000
6,200,000	6,300,000		700,000		1,190,000		1,323,000
6,300,000	6,400,000		700,000		1,209,000		1,344,000
6,400,000	6,500,000		700,000		1,228,000		1,365,000
6,500,000	6,600,000		700,000		1,247,000		1,386,000
6,600,000	6,700,000		700,000		1,266,000		1,407,000
6,700,000	6,800,000		700,000		1,285,000		1,428,000
6,800,000	6,900,000		700,000		1,304,000		1,449,000
6,900,000	7,000,000		700,000		1,323,000		1,470,000
7,000,000	7,100,000		700,000		1,342,000		1,491,000
7,100,000	7,200,000		700,000		1,360,000		1,512,000
7,200,000	7,300,000		700,000		1,379,000		1,533,000
7,300,000	7,400,000		700,000		1,398,000		1,554,000
7,400,000	7,500,000		700,000		1,417,000		1,575,000
7,500,000	7,600,000		700,000		1,436,000		1,596,000
7,600,000	7,700,000		700,000		1,455,000		1,617,000
7,700,000	7,800,000		700,000		1,474,000		1,638,000
7,800,000	7,900,000		700,000		1,493,000		1,659,000
7,900,000	8,000,000		700,000		1,512,000		1,680,000
8,000,000	8,100,000		700,000		1,530,000		1,701,000
8,100,000	8,200,000		700,000		1,549,000		1,722,000
8,200,000	8,300,000		700,000		1,568,000		1,743,000
8,300,000	8,400,000		700,000		1,587,000		1,764,000
8,400,000	8,500,000		700,000		1,606,000		1,785,000
8,500,000	8,600,000		700,000		1,625,000		1,806,000
8,600,000	8,700,000		700,000		1,644,000		1,827,000
8,700,000	8,800,000		700,000		1,663,000		1,848,000
8,800,000	8,900,000		700,000		1,682,000		1,869,000
8,900,000	9,000,000		700,000		1,700,000		1,890,000
9,000,000	9,100,000		700,000		1,700,000		1,911,000
9,100,000	9,200,000		683,000		1,700,000		1,932,000
9,200,000	9,300,000		665,000		1,700,000		1,953,000
9,300,000	9,400,000		648,000		1,700,000		1,974,000
9,400,000	9,500,000		630,000		1,700,000		1,995,000
9,500,000	9,600,000		613,000		1,700,000		2,016,000
9,600,000	9,700,000		595,000		1,700,000		2,037,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9,700,000	9,800,000		578,000		1,700,000		2,058,000
9,800,000	9,900,000		560,000		1,700,000		2,079,000
9,900,000	10,000,000		543,000		1,700,000		2,100,000
10,000,000	10,100,000		525,000		1,700,000		2,100,000
10,100,000	10,200,000		508,000		1,700,000		2,100,000
10,200,000	10,300,000		490,000		1,700,000		2,100,000
10,300,000	10,400,000		473,000		1,700,000		2,100,000
10,400,000	10,500,000		455,000		1,700,000		2,100,000
10,500,000	10,600,000		438,000		1,700,000		2,100,000
10,600,000	10,700,000		420,000		1,700,000		2,100,000
10,700,000	10,800,000		403,000		1,700,000		2,100,000
10,800,000	10,900,000		385,000		1,700,000		2,100,000
10,900,000	11,000,000		368,000		1,700,000		2,100,000
11,000,000	11,100,000		350,000		1,700,000		2,100,000
11,100,000	11,200,000		333,000		1,700,000		2,100,000
11,200,000	11,300,000		315,000		1,700,000		2,100,000
11,300,000	11,400,000		298,000		1,700,000		2,100,000
11,400,000	11,500,000		280,000		1,700,000		2,100,000
11,500,000	11,600,000		263,000		1,700,000		2,100,000
11,600,000	11,700,000		245,000		1,700,000		2,100,000
11,700,000	11,800,000		228,000		1,700,000		2,100,000
11,800,000	11,900,000		210,000		1,700,000		2,100,000
11,900,000	12,000,000		193,000		1,700,000		2,100,000
12,000,000	12,100,000		175,000		1,700,000		2,100,000
12,100,000	12,200,000		158,000		1,682,000		2,100,000
12,200,000	12,300,000		140,000		1,663,000		2,100,000
12,300,000	12,400,000		123,000		1,644,000		2,100,000
12,400,000	12,500,000		105,000		1,625,000		2,100,000
12,500,000	12,600,000		88,000		1,606,000		2,100,000
12,600,000	12,700,000		70,000		1,587,000		2,100,000
12,700,000	12,800,000		53,000		1,568,000		2,100,000
12,800,000	12,900,000		35,000		1,549,000		2,100,000
12,900,000	12,914,290		18,000		1,530,000		2,100,000
12,914,290	13,100,000		0		1,512,000		2,100,000
13,100,000	13,200,000		0		1,493,000		2,083,000
13,200,000	13,300,000		0		1,474,000		2,065,000
13,300,000	13,400,000		0		1,455,000		2,048,000
13,400,000	13,500,000		0		1,436,000		2,030,000
13,500,000	13,600,000		0		1,417,000		2,013,000
13,600,000	13,700,000		0		1,398,000		1,995,000
13,700,000	13,800,000		0		1,379,000		1,978,000
13,800,000	13,900,000		0		1,360,000		1,960,000
13,900,000	14,000,000		0		1,342,000		1,943,000
14,000,000	14,100,000		0		1,323,000		1,925,000
14,100,000	14,200,000		0		1,304,000		1,908,000
14,200,000	14,300,000		0		1,285,000		1,890,000
14,300,000	14,400,000		0		1,266,000		1,873,000
14,400,000	14,500,000		0		1,247,000		1,855,000
14,500,000	14,600,000		0		1,228,000		1,838,000
14,600,000	14,700,000		0		1,209,000		1,820,000
14,700,000	14,800,000		0		1,190,000		1,803,000
14,800,000	14,900,000		0		1,172,000		1,785,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4,900,000	15,000,000		0		1,153,000		1,768,000
15,000,000	15,100,000		0		1,134,000		1,750,000
15,100,000	15,200,000		0		1,115,000		1,733,000
15,200,000	15,300,000		0		1,096,000		1,715,000
15,300,000	15,400,000		0		1,077,000		1,698,000
15,400,000	15,500,000		0		1,058,000		1,680,000
15,500,000	15,600,000		0		1,039,000		1,663,000
15,600,000	15,700,000		0		1,020,000		1,645,000
15,700,000	15,800,000		0		1,002,000		1,628,000
15,800,000	15,900,000		0		983,000		1,610,000
15,900,000	16,000,000		0		964,000		1,593,000
16,000,000	16,100,000		0		945,000		1,575,000
16,100,000	16,200,000		0		926,000		1,558,000
16,200,000	16,300,000		0		907,000		1,540,000
16,300,000	16,400,000		0		888,000		1,523,000
16,400,000	16,500,000		0		869,000		1,505,000
16,500,000	16,600,000		0		850,000		1,488,000
16,600,000	16,700,000		0		832,000		1,470,000
16,700,000	16,800,000		0		813,000		1,453,000
16,800,000	16,900,000		0		794,000		1,435,000
16,900,000	17,000,000		0		775,000		1,418,000
17,000,000	17,100,000		0		756,000		1,400,000
17,100,000	17,200,000		0		737,000		1,383,000
17,200,000	17,300,000		0		718,000		1,365,000
17,300,000	17,400,000		0		699,000		1,348,000
17,400,000	17,500,000		0		680,000		1,330,000
17,500,000	17,600,000		0		662,000		1,313,000
17,600,000	17,700,000		0		643,000		1,295,000
17,700,000	17,800,000		0		624,000		1,278,000
17,800,000	17,900,000		0		605,000		1,260,000
17,900,000	18,000,000		0		586,000		1,243,000
18,000,000	18,100,000		0		567,000		1,225,000
18,100,000	18,200,000		0		548,000		1,208,000
18,200,000	18,300,000		0		529,000		1,190,000
18,300,000	18,400,000		0		510,000		1,173,000
18,400,000	18,500,000		0		492,000		1,155,000
18,500,000	18,600,000		0		473,000		1,138,000
18,600,000	18,700,000		0		454,000		1,120,000
18,700,000	18,800,000		0		435,000		1,103,000
18,800,000	18,900,000		0		416,000		1,085,000
18,900,000	19,000,000		0		397,000		1,068,000
19,000,000	19,100,000		0		378,000		1,050,000
19,100,000	19,200,000		0		359,000		1,033,000
19,200,000	19,300,000		0		340,000		1,015,000
19,300,000	19,400,000		0		322,000		998,000
19,400,000	19,500,000		0		303,000		980,000
19,500,000	19,600,000		0		284,000		963,000
19,600,000	19,700,000		0		265,000		945,000
19,700,000	19,800,000		0		246,000		928,000
19,800,000	19,900,000		0		227,000		910,000
19,900,000	20,000,000		0		208,000		893,000
20,000,000	20,100,000		0		189,000		875,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100,000	20,200,000		0		170,000		858,000
20,200,000	20,300,000		0		152,000		840,000
20,300,000	20,400,000		0		133,000		823,000
20,400,000	20,500,000		0		114,000		805,000
20,500,000	20,600,000		0		95,000		788,000
20,600,000	20,700,000		0		76,000		770,000
20,700,000	20,800,000		0		57,000		753,000
20,800,000	20,900,000		0		38,000		735,000
20,900,000	20,920,590		0		19,000		718,000
20,920,590	21,100,000		0		0		700,000
21,100,000	21,200,000		0		0		683,000
21,200,000	21,300,000		0		0		665,000
21,300,000	21,400,000		0		0		648,000
21,400,000	21,500,000		0		0		630,000
21,500,000	21,600,000		0		0		613,000
21,600,000	21,700,000		0		0		595,000
21,700,000	21,800,000		0		0		578,000
21,800,000	21,900,000		0		0		560,000
21,900,000	22,000,000		0		0		543,000
22,000,000	22,100,000		0		0		525,000
22,100,000	22,200,000		0		0		508,000
22,200,000	22,300,000		0		0		490,000
22,300,000	22,400,000		0		0		473,000
22,400,000	22,500,000		0		0		455,000
22,500,000	22,600,000		0		0		438,000
22,600,000	22,700,000		0		0		420,000
22,700,000	22,800,000		0		0		403,000
22,800,000	22,900,000		0		0		385,000
22,900,000	23,000,000		0		0		368,000
23,000,000	23,100,000		0		0		350,000
23,100,000	23,200,000		0		0		333,000
23,200,000	23,300,000		0		0		315,000
23,300,000	23,400,000		0		0		298,000
23,400,000	23,500,000		0		0		280,000
23,500,000	23,600,000		0		0		263,000
23,600,000	23,700,000		0		0		245,000
23,700,000	23,800,000		0		0		228,000
23,800,000	23,900,000		0		0		210,000
23,900,000	24,000,000		0		0		193,000
24,000,000	24,100,000		0		0		175,000
24,100,000	24,200,000		0		0		158,000
24,200,000	24,300,000		0		0		140,000
24,300,000	24,400,000		0		0		123,000
24,400,000	24,500,000		0		0		105,000
24,500,000	24,600,000		0		0		88,000
24,600,000	24,700,000		0		0		70,000
24,700,000	24,800,000		0		0		53,000
24,800,000	24,900,000		0		0		35,000
24,900,000	24,914,290		0		0		18,000
* 총급여액 등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79,410		71,420

참고 5	(2)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5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함.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임.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50만원-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1,900분의 2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1,500분의 20〕

※자녀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11의2] <개정 2015.2.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 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500,000	500,000
21,000,000	21,500,000	500,000	500,000
21,500,000	22,000,000	495,000	500,000
22,000,000	22,500,000	490,000	500,000
22,500,000	23,000,000	485,000	500,000
23,000,000	23,500,000	479,000	500,000
23,500,000	24,000,000	474,000	500,000
24,000,000	24,500,000	469,000	500,000
24,500,000	25,000,000	464,000	500,000
25,000,000	25,500,000	458,000	500,000
25,500,000	26,000,000	453,000	494,000
26,000,000	26,500,000	448,000	487,000
26,500,000	27,000,000	443,000	480,000
27,000,000	27,500,000	437,000	474,000
27,500,000	28,000,000	432,000	467,000
28,000,000	28,500,000	427,000	460,000
28,500,000	29,000,000	422,000	454,000
29,000,000	29,500,000	416,000	447,000
29,500,000	30,000,000	411,000	440,000
30,000,000	30,500,000	406,000	434,000
30,500,000	31,000,000	400,000	427,000
31,000,000	31,500,000	395,000	420,000
31,500,000	32,000,000	390,000	414,000
32,000,000	32,500,000	385,000	407,000
32,500,000	33,000,000	379,000	400,000
33,000,000	33,500,000	374,000	394,000
33,500,000	34,000,000	369,000	387,000
34,000,000	34,500,000	364,000	380,000
34,500,000	35,000,000	358,000	374,000
35,000,000	35,500,000	353,000	367,000
35,500,000	36,000,000	348,000	360,000
36,000,000	36,500,000	343,000	354,000
36,500,000	37,000,000	337,000	347,000
37,000,000	37,500,000	332,000	340,000
37,500,000	38,000,000	327,000	334,000
38,000,000	38,500,000	322,000	327,000
38,500,000	39,000,000	316,000	320,000
39,000,000	39,500,000	311,000	314,000
39,500,000	39,999,990	306,000	307,000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

참고 6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자의 근로소득 800만원 일 때, ① 총소득 8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1,3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540만원[(800만원×30%)+3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642천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일 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12천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100만원[(2,000만원×45%)+2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1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00만원(50만원 × 2명)

	<사례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210만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2,850만원[(3,000만원×45%)+1,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8천원(454천원 × 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050천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525천원(1,050천원 × 50%)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 총소득 3,25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3,2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40만원 × 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자녀장려금 40만원 ④ 자녀세액공제(30만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10만원

참고 7	장려금 수급 사례

사례1		보험, 상조서비스 상품 등 판매를 하는 40대 최○○

○ 대출금으로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됨.

-  카드론 대출 돌려막기로 생활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 하면서 부채상환과 생계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 아들의 교통사고, 압류 통지 등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80만원을 받아 공과금, 아들의 병원비, 월세 상환 등에 사용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음.

사례2		우울했던 다문화 가정에 웃음을 준 장려금, 30대 최○○

○ 중국에서 생활을 접고 10년 만에 귀국한 남편은 취업난으로 인해 곤경에 빠졌고, 한국생활이 처음인 본인은 언어, 문화적인 차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함.

- 겨우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생활고에 시달렸고, 부부간 다툼도 늘어나 우울함만 가득할 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11만원을 지급받아 늘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하는 초등학생인 딸에게 책상을 선물하였고,

- 내년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친정 부모님과 만남을 계획하는 등 우울했던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음.

사례3		장려금으로 부친 병원비와 월세를 납부한 30대 조○○

○ 호주에서 요리사로 열심히 일하였으나, 영주권 취득 사기를 당하고, 무일푼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함.

- 친지의 도움을 받아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면서, 포장마차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아버지가 췌장암 수술을 받게 됨.

○ 설상가상인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173만원)이 지급되어 아버지 병원비와 월세로 사용할 수 있었음.

- 지금은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고, 본인 월급도 올라 안정을 되찾았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화목하게 살고 있음.

사례4		보금자리 마련을 응원해준 장려금, 한부모 20대 조○○

○ 사회경험도 없이 결혼하였으나, 한부모 가정이 되어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를 키우게 되었고,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초임 급여는 80만원에 불과하였음.

○ 장려금 220만원을 찾던 날,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에 대기업 사원이 된 기분을 느꼈고, 아이와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전액을 저축함.

-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으며, 지금은 정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사례5		장려금으로 가게 튀김기를 교체한 50대 김○○

○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세 자녀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며 생계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노점을 시작함.

- 신 메뉴 개발 등 4년 동안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작은 점포를 인수하였고, 아이들도 자라서 막내가 고등학생이 됨.

○ 지난해 자영업자까지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20만원을 지급받아 생활에 큰 힘이 되었음.

- 지급받은 장려금은 가게에 필요한 튀김기를 교체하였고, 막내의 자전거와 책 구입에 사용함.

사례6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해결해준 장려금, 50대 신○○

○ 화장품 판매 영업에 실패하고 세 자녀와 임대아파트에 겨우 입주하였으나, 50대 나이로는 식당 도우미 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20만원이 지급받아 그동안 밀린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해결함.

- 고용센터 지원으로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반찬가게를 차리는 꿈을 갖게 됨.

사례7		사업 실패 등 고단한 삶을 위로해준 장려금, 40대 신○○

○ 남편이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분식집을 인수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빚만 지고 가게를 접게 됨.

-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질병(구안와사 등)의 발병으로 일할 수도 없어 생활이 어려웠고, 전업주부였던 신○○, 생계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직함.

○ 지난해 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320만원을 지급받아 고단한 삶에서 단비가 됨.

사례8		아들의 건강회복과 꿈을 이어준 장려금, 김○○

○ ’12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과 우울증이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꾸준히 뒷바라지함.

-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아들의 소질을 발견한 중학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양궁을 시작함.

○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양궁대회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때, 마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합계 210만원이 지급되었고, 대회에 참여하여 은메달을 획득함.

- 아들은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을 목표로 양궁선수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음.

사례9		딸의 합창단 공연 참가비로 사용한 자녀장려금, 하○○

○ 부부가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여 읍 소재지의 변두리에 집을 마련하고, 두 자녀와 생활하고 있음.

○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큰 딸이 지난해 해외공연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참가 경비의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 마침 자녀장려금 88만원이 입금되어 딸이 해외공연에 참여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

사례10		자녀의 희귀병 수술비로 장려금을 저축한 40대 윤○○

○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지만 큰 아이가 희귀 질병인 “말단 왜소이형성증” 이란 희귀병과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란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움.

- 한 달 약값으로 60만원이 소요되고, 성장이 끝나는 20대 초반에는 사지연장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함.

○ 2015년 처음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고 장려금을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205만원이 9월에 입금되어 105만원은 약값으로 사용하고, 100만원은 아이의 사지연장 수술을 위해 저축함.

참고 8	근로장려금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1		폐업자 허위소득

○ ◇◇구이 식당을 운영하다 ’05.11월 폐업한 이○○(50대)는 임의로 50만원의 소득을 기입하여 장려금 신청

<심사>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 제외

사례2		신용카드 과다사용 확인결과 소득 누락

○ 육아공구카페를 운영하는 이○○(’79년생)는 사업장 수입금액 2천만원(소득금액 7백만원)과 배우자 근로소득 13백만원을 합산하여 장려금 신청

<심사> 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 00억원에 달하는 등 소득대비 지출액이 과다하여 자금원천 확인 결과, 분유, 기저귀 등 육아물품을 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카페를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3		고급승용차 취득 등 소비지출 과다자 소득 누락

○ 박○○(40대)는 자영업자로 ’14년도 신고수입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14년 6월 고급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소득 대비 지출이 과다한 자이나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확인한 결과 배우자 소득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4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이○○(40대)는 배우자가 받은 급여 1,700만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장려금 신청

<심사>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5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박○○(40대)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5년 3월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에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한 1억원이 포함되어 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6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부모재산 누락

○ 김○○(30대)는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5년 1월에 부친이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2억원)에 합가하였으나 별도세대로 등록하고, 부모 재산 3억원을 누락한 채 장려금 신청

<심사>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등록하여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

참고 9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1. 장려금 신청 안내문	45

2. 장려금 신청 기간	46

3.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47

4. 장려금 신청 방법	52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56

6. 사업소득 관련	57

7. 장려금 지급관련	59

1		장려금 신청안내문

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주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심사 후 적격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이동통신(모바일)로 신청 할 수 없음.

문)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 ARS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동봉한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신청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장려금 신청기간

문) 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신청기간은 5.1.부터 5.31.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6.1.부터 ∼ 11.30.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부터 ∼ 11.30.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가구원

문)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5.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고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문)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답)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5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문)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답)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18세 미만(‘97. 1. 2.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15.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입니다

문)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문)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요건

문)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왜 전년도 6월1일 인가요?

답)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문)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문)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상가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직전연도(’15. 6. 1. 현재 상황)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요건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체납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지급할 금액의 30% 한도 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직전연도 종료일(’15.12.31.) 현재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금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3월에 생계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장려금 신청 방법

문)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답)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고, 신청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소요시간
ARS ☎ 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	5분
모바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	2-3분
홈택스(간편)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	5분
홈택스(일반), 민원24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8-10분
서 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10분

문) 전자신청(ARS․모바일)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신청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전자신청(ARS, 모바일, 홈택스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또는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 ARS,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나요?

답)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RS, 모바일,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못하였더라도 신청기간 중에는 ARS전화,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고,

○ 신청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 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답) 개별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5. 1.～ 5. 31.)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문)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문)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구가 표출됩니다.

- 또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사업소득 관련

문)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 × 40%(지분율) × 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 ×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 ]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8만 원(33.4×2명)입니다.

문)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답)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가구형태별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업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있는 가구
가. 도매업	6,500	10,500	12,500	20,000
나. 소매업 등	4,333	7,000	8,333	13,333
다. 음식점업 등	2,888	4,666	5,555	8,888
라. 숙박업 등	2,166	3,500	4,166	6,666
마. 서비스업 등	1,733	2,800	3,333	5,333
바. 인적용역 등	1,444	2,333	2,777	4,444

문)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7		장려금 지급 관련

문)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문)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요건(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이하)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부녀자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문)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