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4.28. (목) 조간

<인터넷 4.27(수) 12:00 이후>

□ 총  3쪽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  장  김 효 순

사무관  최 선 용    ☎ 044-202-7288

사무관  최 상 열    ☎ 044-202-729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16.4.28.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4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

□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최선용 사무관(☎ 044-202-7288, 법령개정) 또는 최상열 사무관(☎ 044-202-7290, 불법대여 관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격증 대여 현황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년도 조치 처분사유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분기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합 계	735		134		72		116		296		92		25
대 여	580	155	111	23	51	21	95	21	229	67	71	21	23	2

□ 분야별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11		’12		’13		’14		’15	’16.1분기
계	735		134		72		116		296		92	25
농림어업	4		3		1		0		0		0	0
	주요종목명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환경․에너지	18		2		5		2		5		4	0
	주요종목명 :수질환경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등
재료	10		4		1		1		3		0	1
	주요종목명 :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등
화학	4		0		1		2		1		0	0
	주요종목명 :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화공기사
안전관리	34		14		0		5		11		1	3
	주요종목명 : 소방설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기계	30		0		2		1		15		8	4
	주요종목명 : 자동차정비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사회복지․종교	1		0		1		0		0		0	0
	주요종목명 :직업상담사2급
건설	535	45		59		91		253		73			14
	주요종목명 : 굴삭기운전기능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등
전기․전자	99	66		2		14		8		6			3
	주요종목명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붙임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 및 포상금 안내

□ 부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처

ㅇ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방문·팩스·인터넷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활용

** 국가기술자격 대여 근절 캠페인 동영상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동영상) 및 Q-net(www.q-net.or.kr/정기시험)

□ 신고포상금

ㅇ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ㅇ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공모에 의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 기타

ㅇ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 금지

<주요자격의 신고처>

주요 자격	주무부처	부정행위 신고처(접수)
전기공사기사 등 전기관련 자격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건축기사 등 건축·토목·측량 관련 자격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용접기능사 등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센터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위험물 관련 자격	국민안전처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해양조사산업기사 등 해양·항만 관련자격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산림기사 등 산림·임업 관련 자격	산림청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 고용센터, 경찰서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자격종목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7298) 또는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