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5.9(월) 조간 이후		배포	2016.5.4(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 (02-2156-9910)		담 당 자		공정시장과 이동욱 사무관(02-2156-9912) 노소영 사무관(02-2156-9914) 차영호 사무관(02-2156-9923)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장 이 화 선 (02-3145-8420)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윤 동 인 (02-3145-7750)				기업공시제도실 기업공시제도팀 이해송 팀장(02-3145-8450)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성길현 팀장(02-3145-7752)

제 목 :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시부문 개선방안>		<회계부문 개선방안>
□ 정기보고서 작성부담 대폭 완화		□ 상장예정기업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 완화
□ 투자설명서의 활용도 극대화		□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 공시우수법인 상장수수료 전면 면제		□ 감사인 중도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
□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 연결실체를 감안한 지정감사제 운영 개선

1		추진 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공시부문 개선사항

가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등

“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공시작성 분량은 비슷한 반면, 작성 및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90일)의 절반(45일) 밖에 안되어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 (개선과제)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

*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45일 이내 (→50% 수준)

** 사업보고서 : 평균 169p ↔ 분반기 보고서 : 평균 140p (→83% 수준)

ㅇ 특히, ’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공시부담 증대

*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2년간 연장(45일→60일)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15년말 유예기간 대다수 종료

□ (개선방안)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 (참고 1&2)

□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113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하여 기재 생략 허용

* 단,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동사항 발생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비교기간이 상이(분반기보고서에 과거 연간 재무정보 포함)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예: 2년전 재무정보)되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 기재 삭제

□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 허용

* 현재는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3년간 발행실적’ 모두를 공시

☞ 요조치 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기대효과>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 약 25% 완화

※ 약 30여개 항목 기재간소화시 작성분량 기준 약 20～25% 부담 완화

나		투자설명서 제도의 획기적 개선

“현행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같아서 투자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분량도 방대하여 기업의 배포비용도 상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개선과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방대 (약 300 page)

* 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4조)는 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시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문서 (참고 3)

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수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ㅇ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부담(약 1.2~1.6억원) 발생

유상증자시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추정

인쇄비용(①)	발송비용(②)	소계(①+②)	평균주주수	추정교부비용
@2,500∼4,000원	@2,000원	@4,500∼6,000원	26,849명*	1.2∼1.6억원

* 코스피·코스닥 주권상장법인('14년말 사업보고서 기준)의 평균 주주수

□ (개선방안)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

ㅇ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

ㅇ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 기재

☞ 요조치 사항 : 핵심투자설명서 T/F 운영 및 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대효과> 투자설명서의 정보효용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및 부담완화 (약 40~50%)

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불공시에 따른 페널티는 과도한 반면, 우수공시에 대해서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어 공시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개선과제)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명확한 반면,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미미 (참고 4)

* (불성실공시법인) 시세표상 표기,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 (공시우수법인) 6개월간 벌점부과 유예, 표창, 교육면제 등

** 1년내 벌점 15점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추가 15점 발생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ㅇ 기업들이 공시행위를 부담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홍보 수단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개선방안)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혜택 방식으로 개선

□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

-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추가상장, 변경상장)를 최대 8천만원까지 면제 (참고 5)

□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건 확대

- 현행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이면 벌점을 감경(최대 2점)해주고 있는데,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고,

-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 산정하여 적극 공시 유도

☞ 요조치 사항 :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기대효과> 공시를 불필요한 부담이 아닌,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의 적극적 홍보수단으로 이해하는 공시문화 조성

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편의성 제고

“개별공시자료의 입력상 번거로움은 개선되었으나, 전자공시(금감원DART, 거래소KIND)를 위해 별도로 공시자료를 작성․송부하는 불편함은 남아있습니다.”

□ (개선과제) 지난 ’15.6.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5.12월 K-CLIC(기업공시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ㅇ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인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공시서식을 제공

□ (개선방안)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어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 고도화

➠ K-CLIC 2단계 시스템 오픈 : ’16.5.25 예정 (참고 6)

< “K-CLIC" 시스템 및 구축현황 >

* 1단계 : ①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 ②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 유지

2단계 : ③ 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및 DART․KIND 전송

☞ 요조치 사항 :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고도화 작업

<기대효과> 입력된 정보가 공시정보로 자동생성되어 전송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공시정보 생산비용 감축

3		회계부문 개선사항 (참고 7)

가		상장예정기업 등의 지정감사 비용부담 완화

“기업이 IPO를 할 경우, 관련법상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종전보다 약 3배 많은 감사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상장결정에 따른 부담이 큽니다.”

□ (개선과제) 상장예정기업은 외감법상 증선위(금감원장 위탁)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자유선임시 대비 감사보수가 약 3배 증가

*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감사보수도 증가

ㅇ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1회에 한해 再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지정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재지정 요청 이후 오히려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문제

<지정감사회사 평균 감사보수(자유→지정) 증가율 (’15년 기준)>

(단위 : 사, 억원, %)

지정 사유	회사수*	전기보수 (자유선임)	당기보수 (지정감사)	증감률
상장 예정	147	55	166	200.8
기타 사유	144	118	183	55.1

* 전기 비외감기업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하여,

ㅇ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택일하여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단, 선택받지 못한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점수 복원 → 과도한 가격경쟁 지양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기대효과> 상장예정기업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등의 상장활성화 촉진

나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현행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기업부실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경우까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과제)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함

ㅇ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이유를 감안할 때, 기업부실 또는 분식회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지정감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현행법상 보통주의 ‘주식 거래량 부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지정감사 사유에서 제외

□ (개선방안)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ㅇ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ㅇ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시행령 개정

	관리종목 지정사유	지정감사 여부
보통주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미달,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신신청	O
	□ 자본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O
	□ 주식분산 미달 (사업연도말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등)	해 제 (신규)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해 제 (기존)
	□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 미만 등)	O
	□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O
	□ 매출액 미만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달)	O
	□ 주가 / 시가총액 미달 (액면가20% / 시총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해 제 (신규)
우선주	□ 주주수 미달 (사업연도말 주주수 100명 미만)	해 제 (신규)
	□ 상장주식수 미달 (반기말 5만주 미만)	해 제 (신규)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해 제 (기존)
	□ 시가총액 미달 (시총5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해 제 (신규)

다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4월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하였다가 6월초에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감사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변경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8월에 제출하는 반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 (개선과제) 현행 외감규정은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과 6월로 이원화하여 운영 (12월 결산법인 기준)

* 4월초 : 금융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6월초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등

ㅇ 회사는 통상 4월말 자유수임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데(12월 결산법인), 6월 지정 통보시 감사인 중도변경에 따른 감사보수 정산 등 기업측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도 약화

□ (개선방안)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초일”로 변경

* 4월초 : 금융회사,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6월초 : 4월초 지정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기대효과> 통상 6월초 감사지정이 많은 중소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감사계약 중도변경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 완화

* 감사인지정을 받은 코스닥 97개사 중 6월초 지정법인이 72개사(74.2%)

라		연결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종속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게되면, 일정기간 동안 지배회사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감사인 불일치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 (개선과제) 연결실체 중 종속회사가 감사지정 대상이 될 경우,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달라짐

* 종속회사가 지정감사(1～3년) 후, 지배회사와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여 일치시키더라도, 지배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시 또다시 감사인 불일치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를 위한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모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종속회사 감사인 (현행)	A 회계법인(자유)			F 법인 (지정)	B 법인(자		유)	C 법인(자유)
⇓
종속회사 감사인 (개선안)	A 회계법인(자유)			F 법인 (지정)	B 법인(자유) - 2년 후 계약해지		C 법인(자유)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시행령 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 추진

내 용	일 정
1. 공시부문 제도개선
□ 정기보고서 기재 간소화	2/4분기
	증발공 규정 등 개정추진
□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2/4분기
	자본시장법 및 증발공 규정 개정추진
□ 공시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2/4분기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
□ 기업공시시스템 편의성 제고	5월말
	기업공시시스템 구축 완료
2. 회계부문 제도개선
□ 상장예정기업 감사비용 부담 완화	2/4분기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지정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2/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단축	2/4분기
	외감규정 개정 추진
□ 연결감사인 일치	2/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향후에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보완할 계획 (참고 8)

<붙임 :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참고자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1		해외 분·반기보고서 간소화 사례

□ (기재사항) 미국과 일본은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여 분·반기보고서를 간소하게 운영

ㅇ 생산설비, 연구개발활동 등 분·반기 중 변동가능성이 낮거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재사항의 공시를 생략

분·반기보고서 간소화 내용 비교(사업보고서 대비)
구분	미국	일본	우리나라 (개선)
항목수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20개 항목 중 11개 항목을 생략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34개 항목 중 20개 항목을 생략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113개 항목 중 34개 항목 생략검토
생략된 간소화 항 목	· 사업의 내용(영업전략, 조직, 제품, 시장상황, 경쟁, 연구개발 등) · 생산시설 · 주식 가격변동 · 주주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 요약 재무정보 · 이사회·기업지배구조 등 · 임원보수 · 외부감사 관련(보수)	· 회사의 연혁 · 종속회사 현황 · 종업원의 현황 · 생산 및 수주, 판매현황 ·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현황 · 자기주식취득상황 · 배당정책 · 기업지배구조 · 외부감사 관련(보수) · 별도재무제표(주석 포함)	· 회사의 연혁 · 직원의 현황 · 생산능력·실적, 중요생산시설, · 주식 소유현황, 소액주주 현황,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등 · 자기주식,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사회, 투표제도 등 · 요약(연결)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 (비교대상 재무정보) 우리나라는 분·반기보고서에 전기와 전전기의 연간(1년치) 재무정보 공시

ㅇ 반면, 미국·일본 등은 분·반기 재무제표상 비교가능성이 낮은 전기나 전전기의 연간 수치는 미포함

반기 재무제표 표시기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재무상태표	· 당반기말 · 전기말 · 전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전반기말
손익계산서	· 당기(2분기/반기) · 전기(2분기/반기) · 전기(1년치) · 전전기(1년치)	· 당기(2분기/반기) · 전기(2분기/반기)	· 당기(2분기/반기) · 전기(2분기/반기)	· 당반기 · 전반기(1~6월) · 전반기(7~12월)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당반기 · 전반기 · 전기(1년치) · 전전기(1년치)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참고2		분·반기보고서 간소화 고려 대상 (최대 34개 항목)

목 차		간소화 고려사유	미국	일본
Ⅰ. 회사의 개요(6개 항목)
	2. 회사의 연혁	투자판단 영향 낮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3. (1) 자본금 변동현황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타부분 기재 확인 가능	X	O
	3. (2)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O
	4. (2) 자기주식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4. (3) 다양한 종류의 주식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O
	6. 배당에 관한 사항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타부분 기재 확인 가능	X	X
Ⅱ. 사업의 내용(5개 항목)
	4. (1)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높지 않음	X	X
	4. (2) 중요 시설, 설비 등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4. (3) 향후의 주요 투자계획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10. 연구개발활동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타부분 기재 일부 확인 가능	X	X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투자판단 영향 낮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Ⅲ. 재무에 관한 사항(5개 항목)
	1. (1) 요약연결재무정보	타부분 기재 확인 가능	X	O
	1. (2) 요약재무정보	타부분 기재 확인 가능	X	O
	6.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타부분 기재 일부 확인 가능	X	X
	6. (4) 재고자산 현황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타부분 기재 일부 확인 가능	X	X
	6. (5) 공정가치평가 내역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타부분 기재 일부 확인 가능	X	X
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1개 항목)		현재 간소화 대상	O	-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7개 항목)
	1. (3) 이사회내 위원회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1. (4) 이사의 독립성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1. (5) 사외이사의 전문성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2. (3) 준법지원인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3. (1)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Ⅶ. 주주에 관한 사항(4개 항목)
	3. (1), (2) 주식 소유현황, 소액주주 현황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4. 주식사무	투자판단 영향 낮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투자판단 영향 낮음	X	X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개 항목)
	1. (2) 직원의 현황	투자판단 영향 낮음	X	X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1개 항목)
	2. 타법인 출자현황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타부분기재 일부 확인 가능	X	X
Ⅺ.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개 항목)
	3. (3)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투자판단 영향 낮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3. (10) 합병등의 사후정보	투자판단 영향 높지 않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3. (11) 녹색경영	투자판단 영향 낮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3. (12)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투자판단 영향 낮음 분반기중 변동가능성 낮음	X	X

참고3		투자설명서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 교부하도록 의무화**(법 §124①)

* 전문투자자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투자자 등은 제외

** 舊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교부의무 발생

□  (교부의무) 금투업자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모든 자가 교부의무를 부담

□  (교부대상증권) 주식 및 사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  (교부시기) 증권 취득의 청약 이후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사전교부하여야 함

ㅇ 청약의 승낙 이전 단계에는 (본)투자설명서 대신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이용한 청약권유 가능

증 권 신고서		제출 및 수리	(지분 15일, 채무 7일)	효력	(청약권유, 3～5일)	청약․승낙
투 자 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本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홍보용)

□  (기재사항)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법 §123②)

ㅇ  다만, 군사기밀 또는 발행인의 업무·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 생략 가능

□  (손해배상책임) 중요사항의 거짓기재·표시 또는 누락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인수인 및 공인회계사 등은 손해배상책임 발생

참고4		공시우수법인 및 불성실공시법인 현황

1. 공시우수법인 및 불성실공시법인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2014		2015
	공시우수법인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우수법인	불성실공시법인
유 가	5	25	8	23
코스닥	6	42	10	46

2.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혜택

구 분	비 고
① 공시우수법인 선정사실 공표	KRX홈페이지․공시시스템 (KIND) 게재, 보도자료
② 공시우수법인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표창
③ 공시문안 사전확인절차 면제	매년 5월 선정(코)
④ 선정 당해연도의 의무공시교육 면제
⑤ 공시위반 발생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

3.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

구 분	비 고
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사실 공표	KRX 공시시스템 게재
② 증권시세표상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1주일~1개월
③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유가 : 2억원, 코스닥 1억원
④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고의․상습적 위반)
⑤ 관리종목 지정(1년간 벌점 15점 이상)	개선계획서․이행보고서 징구
⑥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벌점 15점 추가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참고5		상장수수료 관련 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8조)

1. 상장수수료

가. 보통주권, 외국주권등, 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구분

상장수수료

상장심사

500만원

(다만, 종류주권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은 250만원으로 한다)

신규상장

상장할 금액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다만, 8천만원을 최대한도로 한다.

상장할 금액	수수료율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5,000억원 초과 2조원 이하 2조원 초과 5조원 이하 5조원 초과	160만원 16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3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59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99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1,89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만원 4,890만원 + 2조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7,890만원 + 5조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천원

재상장,

추가상장

상장할 금액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다만, “8천만원”을 최대한도로 한다.

상장할 금액	수수료율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5,000억원 초과 2조원 이하 2조원 초과	10억원당 50만원 (다만, 상장할 금액 1억원 이하는 15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원 정액으로 한다) 15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0만원 49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7만원 1,00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4만원 1,70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1만원 2,800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4,900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만원 7,900만원+2조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변경상장

1건당 100만원

참고6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개요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15.12.23)

* K-CLIC : Korea-Checking, Linking, Integrating system for Corporate disclosure

< “K-CLIC” 시스템을 통한 주요 개선사항 >

문 제		개 선
․기업의 각종사건 발생시,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		(공시업무 통합검색) ․시스템이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시기준 등을 자동으로 확인
․공시항목․서식이 개정될 경우, 공시담당자가 개정된 내용을 개별 확인하고 작성		(최신서식 업데이트) ․개정된 서식이 시스템에 자동 update되어 최신 상태를 유지
․공시담당자가 모든 공시자료를 직접 생성하여 DART․KIND 시스템에 별도 입력		(공시작성․제출 지원*) ․개별자료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변환하여 DART․KIND에 전송

※ 정보 자동변환 및 DART․KIND 제출 기능은 `16.5월 Open 예정

참고7		지정감사인 제도 관련

1. 감사인 지정제도

□ 회계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증선위(금감원장에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

*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며 감사반은 지정에서 제외

2. 감사인 지정사유 (法 제4조3①, 令 제4조, 規定 제10조)

사 유	내 용
신규상장예정 (우회상장예정)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거나 우회상장을 하려는 주식회사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한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재선정 사유 발생시 2개월 이내)
감리결과 조치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받은 회사
관리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거래량 부진 관리종목 제외)
감사인 부당교체 또는 선임절차 위반	-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인 선임절차(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를 위반, 주권상장법인 3개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 위반
소유‧경영 미분리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25)로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
감사계약 해지 등	- ① 회사의 합병 등 현저한 변화에 불구하고 감사보수 재계약이 없는 경우 ② 부당한 요구나 압력으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직무제한을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재무기준	-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200%초과,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법인
횡령·배임	-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기업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재무구조개선약정	-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기업 중 주거래은행이 신청한 회사
회사 요청	-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회사
다른 법률 요청	-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감사인 지정 요청

3. 감사인 지정현황

<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 (단위: 사)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4		2015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	316	86	422	157
외부감사 대상회사(B)	24,058	1,868	24,951	2,009
지정비율(A/B)	1.3%	4.6%	1.7%	7.8%

<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4	2015	증감
상장예정법인	106	193	87
				82.1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	78	78
				-
감리결과 조치	44	44	-	-
				-
관리종목	54	40	△14
				△25.9
감사인 미선임	67	38	△29
				△43.3
상호저축은행법	38	26	△12
				△31.6
감사인 부당교체	4	1	△3
				△75.0
회사요청	2	1	△1
				△50.0
횡령‧배임 발생	-	1	1
				-
소유경영 미분리	1	-	△1
				△100.0
합 계	316	422	106
				33.5

< 자산총액별 지정 현황 > (단위: 사)
구 분	100억 미만	100억 ~500억	500억 ~1천억	1천억 ~3천억	3천억 ~5천억	5천억 ~1조	1조 이상	총 계
2015	56	173	50	74	26	15	28	422
2014	40	145	42	36	17	17	19	316
증 감	16	28	8	38	9	△2	9	106

< 월별 지정 현황 > (단위: 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유가증권상장	-	1	-	30	-	27	-	-	1	-	-	1	60
코스닥상장	-	-	-	5	3	72	5	1	4	2	5	-	97
기타	5	2	10	15	34	18	51	8	12	45	58	7	265
합계	5	3	10	50	37	117	56	9	17	47	63	8	422

참고8		2015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15.6.1 발표)

□ (추진 배경) 현장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 공시담당자, 투자정보 수요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ㅇ ’15.6.1,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발표

□ (주요 내용) 기업공시의 효율성,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목적

① 기업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생산 비용 감축 ☞ ’16.5.25 오픈 예정

* 자료입력부터 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래소-금감원-상장협" 공동으로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 구축

② 금감원-거래소간 중복공시 통폐합   ☞ 완료

* 금감원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 가운데 유사공시 항목은 서식을 통합하여 단일화

③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의 삭제  ☞ 완료

* 중복공시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완화 등을 실시. 이로 인해 전년대비 약 6.7%(약 2,300건) 공시부담 완화 기대

④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 진행중 (’18년까지 단계적 이행)

* 거래소 수시공시 대상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율성 부여

⑤ 자율해명 공시제도 도입  ☞ 완료

* 잘못된 풍문 등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없이도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⑥ 공시 책임주의 및 공시활성화 유도 등  ☞ 완료

*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투자자보호 공시항목 보완, 기업공시 인센티브 제공 및 IR 지원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