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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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된다.

* 새롭게 강화된 의무사항과 함께 접근권한 차등 부여, VPN 활용의무 등 제외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접근접한 관리 및 접근통제 조치 등

□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계획

□ 고시 개요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11.9.30. 시행)

○ (적용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시 기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법적 분쟁시 위법성 판단 기준 등

○ (법적효력) 고시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75조)

□ 주요 개정사항

① 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 차등화

- 개인정보처리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의무 조치사항 차등 부여

유형	적용 대상	조치사항 차등화	비고
유형1 (완화)	▹ 보유량 1만명 미만 소상공인	▹ 과도한 규제 적용 면제 ▹ 필수적 안전조치 의무화	237만개
유형2 (표준)	▹ 보유량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 ▹ 보유량 10만명 미만 대기업	▹ 유형1보다 안전조치 기준 강화	58만개
유형3 (강화)	▹ 보유량 10만명이상 대기업 ▹ 보유량 100만명 이상 중소기업	▹ 안전조치 기준 대폭 강화 ▹ 새로운 기술 동향 등 반영	1.3만개

②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 및 기술변화 등 적극 반영

- 유출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운영(유형3),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유형3),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개선(유형2,3) 등

- 내‧외부자에 의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 유출행위 탐지‧대응(유형1,2,3), 연1회 취약점 점검‧조치(유형3), 암호키 관리 강화(유형3),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유출사고 예방조치(유형1,2,3)

③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의무 신설

- 화재, 홍수, 단전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토록 의무화(유형3)

□ 추진 일정

○ 공청회 개최(5.4.), 개정안 의견수렴‧규제 심사(5~7월) 및 확정(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