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2016년 5월 2일(월) 조간 (5. 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송경주 사무관 서윤창
			과장 김성기 사무관 이두원
		연락처	02-2100-3635 02-2100-3643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5월2일~6월30일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

◈ 전(前) 기업 대표 A씨는 ‘03년～’08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24건/21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의 상가를 소유하고 벤츠를 운행하면서 50평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체가 문을 닫아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한다고 핑계만 댈 뿐 납부의지는 전혀 없었다.

금년 3월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거주하는 가택수색을 통하여 서화, 병풍 등 동산을 압류하였다. 곧 압류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 납세자 B씨는 ‘14년 9월 부과된 취득세 등 2건 1억4천만원을 자금부족을 핑계로 계속 체납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B씨의 유일한 재산(’14년 9월 취득부동산)이 취득세 부과 후에 그의 모친에게 이전된 사실이 드러났다. 세무공무원은 B씨의 체납경위, 부동산 이전 사유 등을 조사하여 B씨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5년 9월 해당 자치단체는 B씨에게 계속 체납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B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간‘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 및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동거가족, 친인척 등)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 오는 6월 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책임 징수전담제”를 구성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

○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면서도,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