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2016. 4.

	국 세 청 소득세과

						목 차

Ⅰ.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	1

Ⅱ. 경비율 제도	2

Ⅲ.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3

Ⅳ. 성실신고 확인제도	4

Ⅴ.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	6

Ⅵ. 신고편의 제공 내용	8

□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8

□ 모바일 앱(App)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9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11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12

Ⅶ. 기타 참고사항	13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3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4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15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17

Ⅷ. 세법개정 사항 요약	19

Ⅰ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

□  사전 성실신고 지원 대폭 강화

○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 에게 납부할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 지난 해에는 신고서의 일부 항목만 채워준 Pre-filled 서비스를 147만 명에게 제공

○  (개별분석자료 제공범위 확대) 올해는 58만 명에게 60개 항목의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함

* 지난 해에는 53만 명에게 40개 항목을 제공

□  신고 후 사후검증은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실시

○  국세청이 58만 명에게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 실시

* 사후검증 인원의 70% 이상을 사전 안내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

□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

□ 신용카드 납부방법 개선

○  홈택스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별도 사이트 이동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단, 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 지난 해까지는 홈택스에서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부

Ⅱ		경비율 제도

□  제도개요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제도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업종구분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 음식․숙박, 건설 등	3천6백원만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정의)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짐

○  (조정) 각종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호황으로 파악된 업종은 인하, 불황으로 파악된 업종은 인상

* 2015귀속 단순경비율 인상 121개, 인하 26개

○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경비율 고시

○  2015귀속 업종별 경비율을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16.3.29)

Ⅲ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개  요

○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기한연장 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7.(금))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

Ⅳ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5년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6년 5. 1. ∼ 6. 30.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14귀속∼	∼'13귀속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Ⅴ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1쪽>

<2쪽>

Ⅵ		신고편의 제공 내용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개요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주요 내용(운영기간 : 5.1∼5.31.)

○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홈택스 초기 화면의 3개 접근 배너로 구성된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원클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홈택스 시스템 접속상황을 신호등 형식으로 쉽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 도모

《 전용 홈페이지 화면 》

모바일 앱(App)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통합 앱 설치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2.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3. 신고서 제출

○  입력을 완료하고「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클릭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 1. 설치 >	< 2. 로그인 >
< 3. 신고서 작성 >	< 4. 신고서 제출 >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기장의무 판단기준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금 융 소 득 간이세액계산	○ 금융소득금액 자료입력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결과 납부세액
		개 정 세 법	○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요해석사례	○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Ⅶ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이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선택

○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4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Ⅷ		세법개정 사항 요약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

○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

○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 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제6항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의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5)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59조의4 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공제순서를 후순위로 공제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Gross-up 해당(소득령  제116의2)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에 해당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 500만원)

○ 기타작물재배업 경비율 제정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경비율 제정(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2)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 40%, 50%)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적용요건 전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공제율(60% 소득공제 → 10% 세액공제), 한도확대(500만원 → 750만원)]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국기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40% → 60%)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10년 → 15년)

○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 : 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3제7호, 제64조의2 : 분리과세)

- ’14년 귀속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  2천만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

① 월세수입금액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식 = (3주택이상 보증금-3억)×60%×2.5%(정기예금이자율)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  주택수 계산 시 참고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