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Ⅰ.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Ⅲ.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Ⅰ.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0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 동)

- 중소기업 : 2,4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 적용기한 : 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206조의3)

가. 개정취지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 (원천징수) 양도가액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20% -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 - 양수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신 설>	○ (좌 동) ▢ 원천징수 특례 신설 ○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3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1호, 시행령 제9조의4)

가. 개정취지

○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 제조업 ○ 어업, 축산업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확대 ○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기타작물재배업 경비율 제정

가. 개정취지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경비율 제정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 코드번호 : 011000 ○ 적용범위 및 기준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생산하는 업(영농조한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 신설 및 경비율 제정 ○ 코드번호 : 011001 ○ 적용범위 및 기준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채서,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 등을 재배□생산하는 업(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제외) ○ 단순경비율 : 93.5% ○ 기준경비율 : 13.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제6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제도

○  (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신 설>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소득공제제도 확대

○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좌 동)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06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가. 개정취지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 세액공제 ○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7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2) : 별도 규정 없음(「소득세법」제60조제2항*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3제3항)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4제7항)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eqn: 산출세액 TIMES {근로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보험료등+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4제9항),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4제9항)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소득세법」제61조)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좌 동)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가. 개정취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

가. 개정취지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11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연금저출+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해당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 500만원) ○ (좌 동)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

가. 개정취지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은 한도없이 인정	▢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5,000원 → 10,000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7호)

가. 개정취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	▢ 필요경비 산입 허용 ○ 사용인 사망 이후 사내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9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가. 개정취지

○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 설> ○ 이월공제기간 :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좌 동) - 20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말정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가. 개정취지

○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정액법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  설>

	(좌 동)

○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6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승인여부 결정․통보기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 3월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가. 개정취지

○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구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좌 동)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소득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로의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 7,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6,000만원 - (좌 동)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10% 세액공제 ○ (공제한도) 500만원 → 7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2014.12.31.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  (좌  동)

	(좌 동)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가. 개정취지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적용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율 산정기준 - 배당성향：3개년 현금배당금/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 총배당금 증가율：Max(직전연도,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 대비 증가율 ○ (과세방식) -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적용기한：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5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원 초과분：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적용기한：2014.12.31.	○ (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원 초과분：30% ○ (좌 동) ○ 적용기한 3년 연장(~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88조의2)

가. 개정취지

○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형저축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3천만원 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20세이상 일반가입자：1천만원 한도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3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2014.12.31.까지 가입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강화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5천만원** 한도 *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삭 제> <삭 제> ▢ 적용기한：2019.12.31.까지 가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 지원 및 유사 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투자회사별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5% - 액면가액 3억원 초과분：14%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신설 - 5천만원 이하분：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14%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5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 (의무가입기간) 7년 ○ 적용기한：2015.12.31.까지 가입	▢ 서민층에 대하여 의무 가입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서민층(① 또는 ②)：7년 → 3년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 재직 고졸 청년 근로자(15~29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가. 개정취지

○  민간 임대주택공급 세제지원을 합리적으로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펀드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투자기구별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5% - 액면가액 3억원 초과분：14%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신설 - 5천만원 이하분：5%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14%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Ⅲ.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01

경정청구기간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기간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 경정청구 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3년→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5.1.1.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06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유도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20% - 부정행위：40% <신 설>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10% - 부정행위：40% <신 설>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60% ○ 과소신고 가산세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