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5. 1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 당 과 장

안덕수 과  장

044) 204-3401

배포일시  :

2016년 5월 12일

담  당  자

정성훈 사무관

044) 204-341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는 5월 31일까지

□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1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7천 명)에 비해 증가하였음.

□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대상자 31천 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7천 명)에 비해 14.8% 증가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임.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음.

*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참고1)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함.

○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

**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

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

○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예시) >
￭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감면 배제 사례 (참고2)

3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작성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접속≫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증빙서류 전자제출)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 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  설 예정임.

참고1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 추가납부 사례

□ ’15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15.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180백만 원

* 1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570백만 원)-기타필요경비(5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5. 10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 원

* 6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 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57,71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48,050천 원

(천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필요경비 ③	양도차익 ④=①-②-③	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⑥=④-⑤	세율* ⑦	산출세액 ⑧=⑥×⑦
800,000	570,000	50,000	180,000	2,500	177,500	38%	48,050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3억 원→1.5억 원, 소득세법§55① 개정 2014.1.1.이후 시행)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 원

(천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필요경비 ③	양도차익 ④=①-②-③	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⑥=④-⑤	세율 ⑦	산출세액 ⑧=⑥×⑦
600,000	520,000	18,000	62,000	0	62,000	24%	9,660

□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3,900천 원

○ 과세표준 : 239,500천 원(177,500천 원+62,000천 원)

○  산출세액 : 71,610천 원〔239,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  추가 납부할 세액 : 13,900천 원〔71,610천 원-57,710천 원(48,050+9,660)〕

□ 환급발생 사례(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15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15.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 원

* 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690백만 원)-기타필요경비(3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5.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38백만 원

* △38백만 원=양도가액(5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 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 원

(천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필요경비 ③	양도차익 ④=①-②-③	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⑥=④-⑤	세율 ⑦	산출세액 ⑧=⑥×⑦
800,000	690,000	30,000	80,000	2,500	77,500	24%	13,380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천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필요경비 ③	양도차익 ④=①-②-③	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⑥=④-⑤	세율 ⑦	산출세액 ⑧=⑥×⑦
500,000	520,000	18,000	△38,000	0	△38,000	-	-

□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 원

○ 과세표준 : 39,500천 원(77,500천 원+△38,000천 원)

○ 산출세액 : 4,845천 원〔39,500천 원×15%(세율)-1,080천 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 원〔4,845천 원-13,380천 원(기납부)〕

□ 환급발생 사례(감면신청 누락한 사례)

□ ’15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감면대상 토지(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 ´15. 1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260백만 원

* 260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31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5. 7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2백만 원

* 8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0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92,910천 원

○ 감면대상 토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78,450천 원

(천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필요경비 ③	양도차익 ④=①-②-③	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⑥=④-⑤	세율 ⑦	산출세액 ⑧=⑥×⑦
600,000	310,000	30,000	260,000	2,500	257,500	38%	78,450

＊ 토지 수용대가로 5년만기 채권 지급받아 세액 감면(40%)대상이나 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4,460천 원

(천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필요경비 ③	양도차익 ④=①-②-③	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⑥=④-⑤	세율 ⑦	산출세액 ⑧=⑥×⑦
600,000	500,000	18,000	82,000	0	82,000	24%	14,460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10,160천 원

○  과세표준 : 339,500천 원[257,500천 원+82,000천 원]

○  산출세액 : 109,610천 원〔339,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 33,575천 원〔(109,610천 원×(260,000천 원/339,500천 원)×40%〕

○  결정세액 : 76,035천 원〔109,610천 원-33,575천 원〕

○  농어촌특별세 : 6,715천 원〔33,575천 원(감면세액)×20%〕

○  환급세액  :  △10,160천 원 〔76,035천 원- 92,910천  원(기납부) + 6,715천  원(농특세)〕

참고2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 감면 배제 사례

유형1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Down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보유주택을 (을)에게 450백만 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 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0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병)에게 8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병)

(갑)

‣ 계약서   : 400백만 원

‣ 실거래가 : 450백만 원

(차액 50백만 원)

‣ 실거래가 : 800백만 원

(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

양도가액

400백만 원으로

양도세 신고

세무서

세무서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  (을)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77백만 원과｢실제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산출근거 (min ①,②)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77백만 원)

∙양도차익 : 338백만 원(양도 800백만 원-실제취득 450백만 원-필요경비 12백만 원)

∙산출세액 : 77백만 원(338백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백만 원)×누진세율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50백만 원)

∙ 450백만 원 - 400백만 원 = 50백만 원

○  (갑) 또한 양도가액을 450백만 원(신고 40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별도 부과

유형2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을)에게 300백만 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350백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함.

- (을)은 같은 농지를 수년 후 (병)에게 5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병)

(갑)

‣ 계약서   : 350백만 원

‣ 실거래가 : 300백만 원

(차액 50백만 원)

‣ 실거래가 : 500백만 원

(을)

취득가액

350백만 원으로 양도세 신고

8년 자경

감면으로

양도세 신고

세무서

세무서

□ 감면 배제 등 추징

○  (갑)에게 8년 자경 감면세액 32백만 원과 ｢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2백만 원 추징함.

산출근거 (min ①,②)

①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32백만 원)

∙양도차익 : 197백만 원(양도 300백만 원-취득 100백만 원-필요경비 3백만 원)

∙산출세액 : 32백만 원(197백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백만 원)×세율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50백만 원)

∙ 350백만 원 - 300백만 원 = 50백만 원

○  (을) 또한 취득가액을 300백만 원(신고 35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