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5. 10.(화)
담당과장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박춘호 (044-215-4220)	담당자	전성준 사무관 (044-215-4222) sungking86@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5.10일(화) 공포되어 8.13일부터 시행 예정임

ㅇ 당초 발표된 세제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 별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수정사항

□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산증여시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 확대(조특령 §116의30, §116의31)

당 초 안	수 정 안
□ 채무 인수‧변제 및 자산증여시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 ㅇ 채무 인수‧변제액 및 자산증여액 중 자회사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비용인정	□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 확대 ㅇ 채무 인수‧변제액 및 자산증여액 전액 비용인정

< 수정이유 > 사업재편계획의 효과성 제고

* 사업재편계획은 통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정상기업간에 이루어는 점 감안

□ 기업간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16의33)

* 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당  초  안

수  정  안

□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87①

ㅇ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ㅇ 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주주 등

ㅇ 해당 법인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ㅇ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주식교환에 대한 원천적 배제 완화

	ㅇ (좌 동)

< 삭 제 >

< 수정이유 > 기업간 주식교환시의 과도한 특례 적용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