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5. 20(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조 조 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문 혁	2133-3452
			담 당 자	손 철 주	2133-34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촘촘한 감시로 출국금지 강화 - 자치구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연 2회→4회 확대, 출입국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3,715명 중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 대상 조사 -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 우려 있는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출국금지 체납자 중 생계형 해외 출입국자는 사실 확인 후 해제 조치로 재기 지원

□ 서울시가 그동안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 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자치구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합 → 시에 요청 → 시가 법무부에 최종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16. 2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 집중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의 체납자 가운데 압류‧공매로 채권을 확보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다.

□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 한편 시는 이와는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해외 출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주요 사례 】

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명의이전 시켜놓은 후 서류상으로 협의이혼하고 국외여행은 같이 가는 위장이혼 의심 체납자

◆ 고액체납자 김○○(58년생)는 2005.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리얼○○○○’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백만원을 체납한 자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

- 체납자의 전처 이◇◇(60년생)은 2007년 사업자 등록이 없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용산구에 소재한 시가 667백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매입하고, 2006년부터 자녀 2명과 함께 잠실롯데캐슬골드(166.7㎡, 전세시세 12억)에 거주하고 있음

- 체납자는 이◇◇과 2010년 9월 협의이혼하여 현재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조사결과 이혼한 처의 집인 잠실 롯데캐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2015년 1월 부부가 함께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추정.

◆ 고액체납자 최○○(49년생)은 2009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의 대표이사였고, 2008년부터 주민세(양도소득세) 등 2건 113백만원을 체납한자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체납자는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아파트(시가 약3억2천만원)를 2006년 5월 취득하여 협의 이혼한 처에게 2007년 3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경료한 후 2009년 3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음.

- 체납자는 2006년 11월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세종시에는 거주하지 않은 채 2010년 9월 출국한 사실이 있음.

-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으나 협의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다수 있어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추정

②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로 도피하여 귀국하지 않은 채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

◆ 前 더◇◇ 대표 박○○(45년생)는 법인 및 개인체납 총 9건 2,644백만원을 체납하고 2008년 5월 출국하여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체납자는 2001.8월부터 2005년11월 ㈜더◇◇의 대표이사였으며, 대표이사 사임직전인 2005.8월 ㈜더◇◇에서 신축한 상가 등을  자녀들에게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으로 추정

◆ 前 ◇◇그룹 회장 정○○(23년생)는 지방소득세 등 82건 4,663 백만원을 체납하고 2007년 5월 출국하여 현재 키리키스스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강남구 대치동의 부동산 등은 국세청 등에 선압류되어 있어 공매실익이 없음

【 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주요 사례 】

◆ 고액체납자 방○○(57년생)은 2006.6월 취득세 437백만원을 10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음

- 체납자는 ㈜대림◇◇◇◇ 등의 대표이사였고 2013~2014년 중국, 미얀마 등을 수차례 출국하여 2015.1.15. 출국금지하였으나 체납자가 지인의 소개로 중국어 통역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임을 호소하였음

- 확인결과 경기도 부천시의 아들 명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뇌경색 등 질병에 시달리고, 배우자 역시 정신질환으로 투병중임을  확인하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2015.2.11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