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5. 16 (월) 14:0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6. 5. 16 (월) 09: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윤인대 (044-215-2730)	담당자	정현경 사무관 (044-215-2736) hkjung89@korea.kr

제목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OECD는 5.16(월) 프랑스시간 07:00(한국시간 14: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하였다.

*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ㅇ 보고서는 ①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②혁신과 구조개혁, ③노동시장 개혁으로 구성

□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ㅇ (구조개혁) G20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력이 크며(have great potential),

-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거시경제 여건) 지난 25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고 평가

-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16년 2.7%, ’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거시경제 정책

- ’16･‘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called for)되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병행 필요

- 저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할 필요

② 혁신과 구조개혁

-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제고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계도 촉진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적지원(public support)*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등 공공부문의 직·간접 금융지원

③ 노동시장 개혁

-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

-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

-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하여 고령층 빈곤을 완화

< 별첨 > 2016 OECD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2016 OECD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보고서 원문은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kor-2016-en) 참고

1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 1 > 한국경제 평가 및 전망

□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으나,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

ㅇ 이에 한국정부는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

ㅇ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내 GDP가 3% 추가 증가 예상

□ 향후 한국경제는 ’16년 2.7%*, ’17년 3.0%** 성장 전망

* 수출부진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임금 개선세 지속 등이 성장을 뒷받침

**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 확대

ㅇ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전망의 상방 요인

ㅇ 다만, 중국 성장둔화 및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은 하방 요인

한국경제 성장전망(전년대비, %)

	‘13년	‘14년	‘15년	‘16년e	‘17년e
▪ GDP	2.9	3.3	2.6	2.7	3.0
- 민간소비	1.9	1.7	2.2	2.5	3.0
- 총고정자본형성	3.3	3.4	3.8	3.5	3.4
- 수 출	4.3	2.0	0.8	1.1	3.9
- 실업률	3.1	3.5	3.6	3.5	3.4
- 소비자물가	1.3	1.3	0.7	1.0	1.7
- 경상수지(對 GDP)	6.2	6.0	7.9	7.6	7.6

< 2 > 거시경제 정책

□ (재정) ‘16년 정부지출이 ’15년 추경대비 0.4% 증가하여 재정장애(fiscal drag)가 예상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

ㅇ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하여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중기계획 준수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병행 필요

□ (통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크게 하회하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further monetary easing) 가능성이 존재

ㅇ 다만, 통화정책 결정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외환) 단기외채 비중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로 대외충격 대응력 강화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 : (’08.9월) 52.1% → (’15말) 27.1%

* 외환보유액 : (’08말) 2,012억불 → (’15말) 3,680억불

ㅇ 다만, 외환보유액 관련 비용을 감안하여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환보유액 역할 보완 가능

□ (금융) 가계․기업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금융부문 시스템위험은 제한적

* ’09~’14년간 실질주택가격은 안정적, 가계금융자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채를 초과, ‘15년말 가계･기업 부실채권 비중은 전체 은행대출의 각 0.4%, 2.4% 수준

ㅇ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 상향조정 등),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완화에 도움

	정책 권고
◇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되, ’16~’17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사용

2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90년 9%이상 → ’16년 3%대)의 주요 요인

*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5%(‘14년)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가속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증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필요

< 1 > 규제개혁 가속화

□ 한국의 상품시장*･서비스분야** 규제, 국제무역･투자 장벽***은 OECD 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 자원배분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

* PMR지수 OECD 4위(‘13년, 전기･가스･통신･우편･철도･항공 등 네트워크산업이 높은 편)

** 서비스분야 규제가 제조업의 4배 수준(‘13년)   *** BTI지수 OECD 2위(‘13년)

ㅇ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사후평가 강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여 규제부담을 축소할 필요

	정책 권고
◇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실시 ◇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단계적 철폐

< 2 > R&D 투자 효율성 제고

□ 한국의 R&D 투자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기술이전․상용화 미흡, 낮은 서비스업 R&D 비중*, 글로벌 연계 부족 등이 성과를 제약

* 한국기업 R&D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8%에 불과(OECD 평균 38%, ‘13년 기준)

	정책 권고
◇ 학계･기업･정부간 R&D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 촉진 ◇ 세계적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 장벽 완화

< 3 > 인적 자본 증대

□ 청소년･청년층 학업성취도는 OECD 최상위권이나, 성인의 직무능력 개발은 미흡, 평생교육 관점에서 인적역량 개발 노력 필요

□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교 교육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필요

< 4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public support)은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자원배분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 금융위는 정부보증을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발표(15.11월)

□ M&A시장이 미발달되어 있고 코스닥 상장에 장시간 소요(평균 12년)되어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 기업(start-ups) 투자가 제한적

	정책 권고
◇ 코스닥･코넥스 상장 촉진, M&A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를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

< 5 > 녹색 성장

□ 급속한 산업화 및 국가간 전파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도요금 정책 개선 필요

	정책 권고
◇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경제적 수단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축소 ◇ 원가를 반영한 수도요금 책정, 물공급･수요관리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도요금 정책을 개선

3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성·청년·고령층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

ㅇ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필요

< 1 > 노동시장 이중구조(dualism) 개선

□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사회보장 범위**, 직업훈련 기회 등이 적은 이중적인 구조

*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38% 낮은 수준(‘14년)  ** 사회보험 가입률은 54%(’15년)

□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ㅇ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 불황기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을 축소

ㅇ 인건비 격차를 줄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축소

ㅇ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

	정책 권고
◇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및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

< 2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출산･육아휴직의 제한적 사용,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 장시간 근로문화, 성별 임금격차 등이 여성고용률*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여성고용률은 남성보다 21%p 낮은 수준(‘14년),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

	정책 권고
◇ 감독강화, 휴직급여 인상 등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사용 촉진 ◇ 인증제를 의무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3 > 청년고용률 증대

□ 교육-기업수요 불일치로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청년고용률(‘14년) : (한국) 약 40% (OECD평균) 약 50%

	정책 권고
◇ 마이스터고 및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교육과 취업간 연계 강화

< 4 > 고령층 노동력 활용 확대

□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고령자의 고용비용을 높임(임금-생산성간 격차 확대)으로써 조기퇴직을 유도(평균 53세)

ㅇ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직무 기반 임금체계 전환, 평생학습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임금-생산성간 격차 축소 필요

	정책 권고
◇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속화하고 비숙련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

< 5 > 고령층 빈곤 완화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에 대한 공적지원을 개선할 필요

* 노인(65세이상) 상대빈곤율(’13년): 49.6% <OECD평균 12.6%>

ㅇ 기초연금 저소득층 집중, 자산 유동화 촉진 등으로 소득을 확충

ㅇ 보험료 납부자수 확대, 소득대체율 현행수준 유지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상향 조정

	정책 권고
◇ 빈곤률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은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