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5월 16일(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16년 5월 17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16일(월) 낮 12시		담당과장: 최무진(044-200-4583)
			담당: 김민지 사무관(044-200-4589)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진다!

-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됨.

* 이전: 하도급 대금의 2배 × 부과율

* 개정: 하도급 대금의 2배 × 법 위반 금액 비율 × 부과율

■ 부과율은 ①법 위반 행위 유형, ②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2가지를 요소로 하여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20%~ 80%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함.

■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위반행위 억제에 필요한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감경의 폭을 이전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함.

* 고시명: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1		고시 개정 배경

□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이전의「‘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하도급 대금의 2배’에 먼저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됨.

ㅇ 공정위는 변경된 과징금 부과 방식에서 법 위반 행위 억제 및 불법적 이익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됨.

※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   한 것은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   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음.

2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중대성 정도	부과율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이상)	60%이상 80%이하	3억 원이상 5억 원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40%이상 60%미만	1억 원이상 3억 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	20%이상 40%미만	2천만 원이상 1억 원미만

□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①‘법 위반 행위 유형’과 ②‘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 2가지를 요소로 하여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하고, 그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점수 :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ㅇ ‘위반 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 ․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되, 기술 유용, 부당 감액 ․ 대금 결정 ․ 수령 거부,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함.

ㅇ 법 위반 행위의 ‘피해 유발 정도’는 다시 0.3의 가중치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과 0.2의 가중치로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하였는데,

- 위반 행위 당시 전체 수급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이 부여되도록 함.

ㅇ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하도록 함.

* 잔존 불법 이익: 원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당초에 취득한 불법적 이익(법 위반 금액)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 개정안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징금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기본 금액과 비교하면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됨.

ㅇ 개정안의 경우 먼저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하였는데, 이 비율은 평균 15%(과거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49건의 분석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 요소는 과징금 기본 금액을 이전에 비해 1/7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ㅇ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20% ~ 80%는 이전의 부과율 3% ~ 10%에 비해 7배 정도 상향되는 바, 결국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과징금 기본 금액과 평균적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이 됨.

□ 한편 정액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함.

ㅇ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

나. 가중 ‧ 감경 기준

□ 이번에 마련된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 ․ 감경 기준을 정비하였는데, 이전 고시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 감경 정도가 최대 5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가중 ․ 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ㅇ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 ․ 방해한 경우와 더불어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가 가중 사유로 규정되었고,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규정되었음.

다. 위반 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과징금 산정 방식

□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함.

3		기대 효과

□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으로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 정도(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되어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특히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됨.

□ 특히 기술 유용, 부당 감액 ․ 대금 결정 ․ 수령 거부,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위반 행위는 과징금 부과 액수가 증가하도록 하여 이들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6년 5월 12일 ~ 6월 1일)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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