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5. 23.(월) 석간		배포	2016. 5. 20.(금)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기업공시국			정용원 국장(3145-7700), 정규성 부국장(3145-7702) 김도인 국장(3145-8100), 김태성 부국장(3145-8090)

제 목 : 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Ⅰ		점검 개요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속점검*을 실시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16.3.30.) 직후 1개월(’16.4.1.～4.30.)간 재무․비재무사항 주요 항목이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외형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점검

◦ 점검결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 신속히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여 사업보고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업보고서 충실작성을 유도

Ⅱ		점검 결과

(재무사항) 12월 결산법인 2,199사*를 신속점검한 결과, ’15년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913사(41.5%)로 전년(1,045사, 51.7%)에 비하여 감소(△132사, 10.2%p↓)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2,385사 중 금융회사(상장 121사, 비상장 64사), 외국법인(1사)를 제외한 수치임

◦ ’15년 미흡사항 총수는 2,00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서 전년(총 3,054개, 1사당 평균 1.5개)에 비하여 감소(△0.6개)

(비재무사항) 12월 결산법인 2,385사를 점검한 결과, ’15년 비재무사항에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311사(55.0%)

◦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업 특성 반영에 따른 점검항목 증가(8개→10개) 및 신규항목(6개) 등의 영향으로 기재미흡비율은 전년(45.1%) 대비 다소 증가*

* 점검항목 개수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가정시 금년 기재미흡비율은 48% 수준

◦ ’15년 미흡사항 총수는 2,23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서 전년(총 1,594개, 1사당 평균 0.7개)에 비하여 증가(+0.2개)

※ < 붙임 > 2015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참조

Ⅲ		향후 감독방안

□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 중요한 기재미흡 또는 기재미흡 과다 상장법인은 다른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참고

□  코넥스․IPO기업 등 공시 취약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공시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유의사항, 최근 주요 법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사업보고서 충실기재를 지속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015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Ⅰ		점검 개요

□ (점검배경)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야 함

* ① 주권상장법인, ② 채권상장법인, ③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④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작성기준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직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속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 (점검대상) 상장법인 1,968사, 비상장법인 417사 등 총 2,385사

* 재무사항은 금융회사(상장 121사, 비상장 64사), 외국회사(1사)를 제외한 2,199사

□ (점검항목) 사업보고서중 재무사항 29개, 비재무사항 10개 등 총 39개 항목

◦ (재무)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기재미흡 빈발항목 위주로 정비

* ① 요약재무정보 현황 ② 재무제표·주석 기재현황 ③ 투자주식·대손충당금·재고자산 관련사항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정보 기재현황 등

◦ (비재무)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업 규모․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별(7개), 그룹별(3개) 등 총 10개 항목을 선정

* (테마별) ①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 ②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③사외이사 활동현황 ④준법지원인 ⑤최대주주 변동현황 ⑥임원 개인별 보수 ⑦합병 등 사후정보

(그룹별) ⑧5대그룹 상장기업 ⑨코넥스법인 ⑩2015년 IPO기업

※  참고로,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Ⅱ		점검 결과

1		재무사항

□ (총 괄) 점검대상(2,199사) 중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913사(41.5%)로 ’14년(1,045사, 51.7%) 대비 감소(△132사, 10.2%p↓)

◦ 상장법인(46.8% → 37.6%, 9.2%p↓), 비상장법인(78.8% → 62.0%, 16.8%p↓) 모두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비중이 ’14년 대비 감소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 결과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5년			’14년
	상장	비상장	합계	상장	비상장	합계
미흡	1,152	134	1,286	910	66	976
無	(62.4)	(38.0)	(58.5)	(53.2)	(21.2)	(48.3)
미흡	694	219	913	800	245	1,045
有	(37.6)	(62.0)	(41.5)	(46.8)	(78.8)	(51.7)
합 계	1,846	353	2,199	1,710	311	2,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안은 비중

□ (미흡사항 분포) 미흡사항 총수는 2,00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 ’14년(총 3,054개, 1사당 평균 1.5개) 대비 감소

◦ 미흡사항 과다(11개 이상) 회사수는 1사로 ’14년(29사) 대비 크게 감소

회사별 미흡사항 건수 현황

(단위 : 사, %)

미흡	'15년			'14년
건수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0	1,286	(58.5)		976	(48.3)
1∼2	663	(30.2)		629	(31.1)
3∼5	220	(10.0)		293	(14.5)
6∼10	29	(1.3)		94	(4.7)
11∼	1	(0.0)		29	(1.4)
합 계	2,199	(100.0)		2,021	(100.0)

□ (미흡사항 유형) 요약 (연결)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가 비교적 많이 발견됨

[미흡사항 주요 사례]

◈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한 사례

◈ 요약 별도재무정보에는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관계·종속기업 관련) 평가방법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기재한 사례

◈ 주석 전체(연결 포함)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여야 하나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한 사례

◈ 주석과 별도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

◈ 주석과 별도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실사일자, 감사인 등의 입회여부 등 재고자산 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

2		비재무사항

□ (총 괄) 2,385사중 1,311사(55%*)에서 일부 기재누락․미흡이 발견된바 점검 항목 증가(8 → 10개) 등의 영향으로 전년(45%) 대비 증가

* 점검항목 개수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가정시 금년 기재미흡비율은 48% 수준

◦ ’15년 미흡사항 총수는 2,23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서 전년(총 1,594개, 1사당 평균 0.7개)에 비하여 증가(+0.2개)

◦ 다만, 기재미흡항목이 과다(5개 이상)인 경우는 65사(5.0%)인 데 반해 단일 항목인 경우가 831사로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의 63% 수준

(단위 : 사․%)

미흡항목	1	2	3	4	5개 이상	합계
회사수(비중)	831(63.4)	258(19.7)	108(8.2)	49(3.7)	65(5.0)	1,311

□  (테마별) ’15년 서식개정사항(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준법지원인 현황)의 기재미흡비율이 높음

◦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한 2개 항목(임원 개인별 보수, 합병 등 사후정보)는 기재미흡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임원 개인별 보수) ’13년 43.3% ’14년 44.7% ’15년 30.7%

(합병 등 사후정보) ’13년 69.4% ’14년 48.9% ’15년 45.3%

(단위 : 사․%)

점검 항목	대상(A)	적정(B)	미흡(C)	미흡비율(C/A)
①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15.8.개정)	61	26	35	57.4
②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15.8.개정)	242	101	141	58.3
③사외이사 활동현황	1,968	1,386	582	29.6
④준법지원인(’15.8.개정)	311	121	190	61.1
⑤최대주주 변동현황	356	152	204	57.3
⑥임원 개인별 보수	514	356	158	30.7
⑦합병 등 사후정보	580	317	263	45.3

[미흡사항 주요 사례]

◈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 ①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미지급 누적이자 항목 누락 등

* 재무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채비율 상승’으로만 기재

◈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발행사채 중 일부 회차의 계약 이행내용을 누락하거나, 발행회사의 이행상황보고서 제출일자 미기재 등

◈ (사외이사 활동현황) 이사회 참석 여부만 기재하고 안건별 찬반 여부를 미기재, 또는 사외이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기재

◈ (준법지원인) 준법지원인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항목인 경력의 경우 상법상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최대주주 변동현황) 2015년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추가 기재사항(경영권 양수도 사항) 누락, 변동 내역 일부 기재항목 누락 등

◈ (임원 개인별 보수) 상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지급근거인 내규명 또는 ‘경영성과’라고 간략히 기재,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방법 미기재 등

◈ (합병 등 사후정보)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건을 기재하지 않거나 공시대상기간(3년)내 발생 건 기재 누락 등

□  (그룹별) 기업의 규모․특성1)을 반영하여 5대그룹 상장기업과 코넥스, ’15년 IPO기업의 비재무사항 전반2)을 점검한 결과

1) 국민경제상 비중(대규모기업집단)과 일반투자자 관심도(상장회사), 공시역량 취약분야(시장신규진입)

2)  기재미흡 빈발 사항(10개 항목) + 2015년 IPO기업의 IPO신고서 주요정정사항의 사업보고서 반영 여부

◦ 5대 그룹 상장기업이 평균 기재미흡항목, 미흡항목 과다기업수에서 시장신규진입기업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임

구 분	5대그룹 상장사	코넥스 기업	’15년 IPO기업
평균 기재미흡항목	2.3개/10개	2.9개/10개	3.2개/11개
미흡항목 5개 이상(비중)	4사(6.5%)	22사(20.6%)	13사(20.3%)

Ⅲ		기조치사항 및 향후 감독방향

1		기조치사항

□  금번 점검결과 기재 누락, 미흡사항 등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 자진정정하도록 지도

◦ 기타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차기보고서(1분기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

□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도 재무사항 점검결과 통보(상장법인)

◦ ‘14년 및 ’15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결과 연속하여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에도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통보하여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2		향후 감독방향

□ 중요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반영(상장법인)

◦ 중요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다른 분식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반영예정

* 요약재무정보 누락, 주석 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정보 누락 등

□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공시역량이 다소 취약한 코넥스․IPO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지원

◦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