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6.5.18(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56-9910)		담 당 자		차 영 호 사무관 (02-2156-9923)
					정 두 회 팀 장 (02-3145-7313)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02-3145-7290)
					이 승 민 반 장 (02-3145-7297)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5. 18.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6.5.18. 의결)

(회계조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서울상호저축은행

결산기 : 2012.6.30.

비상장법인

(舊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 상호저축은행업

【회사】

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47,877백만원)

◦  회사는 담보목적 이외의 감정가액을 사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고 장기연체 대출채권 및 PF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②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2,234백만원)

◦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감정평가액(4,106백만원)이 장부가액(6,34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③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360백만원)

◦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건물명도소송(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2011.7.1.~2012.6.30.]

	당기순이익	△98,322	→	△148,793
	자기자본	14,036	→	△36,435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0월

(2016.5.18.∼2017.3.17.)

- 감사인지정 3년(생략*)

* 회사는 파산선고 및 영업인가 취소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감사인지정’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부과하지 아니함

(회계조사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SBC벤드㈜

결산기 :2009.12.31.
2010.12.31.
2011.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주철관 제조업

【회사】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09년 7,191백만원, ’10년 14,165백만원 ‘11년 19,133백만원)

-  회사는 파손, 불량, 진부화 등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19,133백만원)을 과대계상함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353	→	△5,839
	자기자본	13,027	→	5,836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002	→	△5,972
	자기자본	14,029	→	△136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7,076	→	△12,044
	자기자본	6,953	→	△12,180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4월

(2016.5.18.∼2016.9.17.)

- 감사인지정 2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