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입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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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

□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시행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2015년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14년 결산기준)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 둘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 “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년 말(‘16.12월, 공포 후 6개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