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5. 16.(월) 조간		배포	2016. 5. 13.(금)
담당부서	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 (3145-5199)

제목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

‣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고 ’13.3월 이전 계약은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도 부과됨

‣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판매시 중도해지시 세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후에도 세제사항(변경사항 포함)을 안내할 예정

1		배 경

□  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음

*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으로 납입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연금저축 계좌수 : 6.8백만, 적립금액 : 109조원, ’15.12월기준)

□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15년중 연금저축 중도해지건수 33.6만건, 해지환급금 2조 5,571억원

◦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함

➡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

□ (기타소득세 납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신청건에 한함)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참고로 ’14년도까지는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했으나 ‘15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세만 납부

□ (해지가산세 납부) ’13.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부과

◦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율(2.2%) 적용

*  ’13.3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은 세법개정을 통해 해지가산세 부과 폐지

<참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 연간 연금소득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 제외)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과세대상금액*에 연금소득세율** 차등 적용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아닌 기타소득세율(16.5%) 적용

연금저축 중도해지 관련 세제

주요세제	종 전	현 행	시행
‣ 기타소득세(소급 적용)	기타소득세(22.0%) 부과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과세)	기타소득세(16.5%) 부과 (기타소득 분리과세)	’15년
‣ 해지가산세	가입후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2.2%) 부과	’13.3월 이전 가입분 계속 적용 ’13.3월 이후 가입분부터 폐지	’13년

중도해지시와 연금수령시 세금 비교
사 례	□2012년 연금저축 가입,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 납입(5년 유지) □매년 400만원씩 세제혜택 받음(총 2,000만원) □현재 적립금은 2,125만원(납입금액 2,000만원, 운용수익 125만원)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 350.6만원 □과세대상금액 : 세제혜택금액 + 운용수익 = 2,125만원 □기타소득세액 : 2,125만원 × 16.5% = 350.6만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 117만원 □과세대상금액 : 세제혜택금액 + 운용수익 = 2,125만원 □총연금소득세 : 11.7만원* × 10년 = 117만원 * 매년 연금소득세(11.7만원 = 212.5만원 × 5.5%) - 과세대상금액 2,125만원을 10년 균등수령하면 매년 212.5만원 산정 - 55세～69세 기간중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인 5.5% 적용
비교결과	□중도해지시 연금수령시 대비 233.6만원 수령액 감소 □중도해지시 납입원금 대비 기회비용손실 11.7%↓ 발생 * 중도해지 후 또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발생할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음

중도해지와 연금수령시 비교(요약)

구 분	중도해지시	연금수령시	차액
납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
세금액	350.6만원	117만원	233.6만원
실수령액	1,774.4만원*	2,008만원	“

* 중도해지시 실수령액이 납입금액보다 적음(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고려하지 않음)

3		향후계획

□  (세제안내 강화)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  연금저축 가입후에는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수익률 보고서 등 통지서에 연금관련 세제사항을 종합 안내하도록 함

□  (세제안내 채널 개발)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  연금저축 길라잡이** 개편․발행시 연금세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세제안내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http://100lifeplan.fss.or.kr/)

**  국민 스스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가 발간한 책자

4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여야 함

□ 가입자는 장기간동안 부담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하여 연금개시 시기(최소 55세)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

□ 가입자의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  ’14.4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가능하며 1회 12개월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허용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연금저축 세액공제‧중도해지‧연금수령 등 예시

1. 세액공제시 공제세액 예시

사 례	1년간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은?
설 명	□공제 대상금액 : 400만원(연간한도 : 400만원) □공제세율 - 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그 금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13.2% -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그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6.5%
	□공제세액 - 공제세율이 13.2%인 경우 : 400만원 × 13.2% = 52.8만원 - 공제세율이 16.5%인 경우 : 400만원 × 16.5% = 66만원

2. 중도해지시 실수령금액 예시

사 례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2년 연금저축 가입,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 □매년 400만원씩 세액(소득)공제를 받음(총 1,600만원) □현재 적립금은 1,700만원(납입금액 1,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설 명	□기타소득세 - 대상금액 : 세액공제금액 + 운용수익 = 1,700만원 - 기타소득세율 : 16.5%(분리과세) - 기타소득세액 : 1,700만원 × 16.5% = 280.5만원
	□해지가산세(’13.3월 이전에 가입하여 5년이내 해지하기 때문) - 대상금액 : 1,600만원(납입금액 합산, 연간 400만원 한도) - 해지가산세율 : 2.2% - 해지가산세액 : 1,600만원 × 2.2% = 35.2만원
	□실수령액 - 2,100만원(납입원금+운용수익) – 280.5만원(기타소득세 금액) –35.2만원(해지가산세 금액) = 1,384.3만원 ※ 해지환급금, 운용 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3. 연금수령 예시

사 례

연금수령시 납부할 세금과 실수령금액은?

□연금 납입액 2,000만원(납입액 전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받음)

□운용수익 125만원, 2016년부터 10년간 균등한 금액으로 연금수령 (2016년이 만 55세이면서 가입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가정)

설 명

□연금소득세

- 과세대상금액 : 2,125만원

- 연금소득세율 : 5.5%(만 70세 미만은 연금소득세율 5.5%)

□실수령금액

- 연령별 평가금액에 연금수령연차를 고려한 연간수령한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 만원)
연령	평가금액	연금 수령연차	연간 수령금액	연금 소득세	실수령 금액
-	(A)	(B)	(C)	(D)	(E)
55세	2,125.0	1	212.5	11.7	200.8
56세	1,912.5	2	212.5	11.7	200.8
57세	1,700.0	3	212.5	11.7	200.8
58세	1,487.5	4	212.5	11.7	200.8
59세	1,275.0	5	212.5	11.7	200.8
60세	1,062.5	6	212.5	11.7	200.8
61세	850.0	7	212.5	11.7	200.8
62세	637.5	8	212.5	11.7	200.8
63세	425.0	9	212.5	11.7	200.8
64세	212.5	10	212.5	11.7	200.8
합 계			2,125	117	2,008
※ 천원단위 미만 절사

•(A)  : 연금 개시후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

•(B)  : 가입후 5년 이상 및 만55세가 되는 시점이 1년차

•(C)  : 연간수령한도(255만원) 이내에서 10년간 균등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D)  : (C) * 5.5%

•(E)  : (C) - (D)

4.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 전환 예시

사 례	세액공제한도를 초과납입시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은? □2014년도 5월 이후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 □2014년도 연말정산시 4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음
설 명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300만원에 대하여 2015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2015년에 3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전환 처리(증명서 발급) ※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구에 제출해야 함 ※ 여러 금융회사에 복수의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이외에 각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도 제출 필요 □이후 2015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당해연도 납입액 합산 400만원 한도)

붙임2		연금세제 안내미흡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 증도해지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으로 인한 불만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중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은거 아닌가요?”

□ 증도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미안내로 인한 피해

“연금상품을 해지했는데 300만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통보 받아, 저는 억울하게 가산세를 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동 소비자 불만은 해소되었음

□ 연금수령시 비과세되는 것으로 오인

“연금 개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세금이 부가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억울합니다.”

□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세액공제 받지 못한 손해

“전년도에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는데 올해는 300만원만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100만원을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1		현행 연금저축세제 주요내용

항  목

세제내용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퇴직연금 개인부담액 포함)

세제혜택

- 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연간연금

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12%)
(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

※  `13.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

연금수령시

과세

구 분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연금소득세율
확정형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3.3%
종신형	55세～79세	4.4%
	80세～	3.3%

※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공적연금 제외)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연금수령시

- 과세대상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

특별 중도해지

-  사유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⑤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⑥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사유확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3.3~5.5%)

기타

-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은 당해연도 납부금액으로 전환 가능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 비교

구 분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연금저축
판매 기간		‘94.6. ～ ’00.12.			‘01.1. ～ ’13.2.		‘13.3. ～ 현재
납입 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연 1,800만원
					⇩(‘13.3월부터)
					연 1,800만원
소득(세액) 공제혜택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400만원(소득공제)		400만원(소득공제)
						‘01~’05년: 240만원
						‘06~’10년: 300만원
						‘11~’13년: 400만원
					⇩(‘14년부터)		⇩(‘14년부터)
					세액공제(13.2%주1))		세액공제(13.2%주1))
중도해지시 과 세		이자소득세 부과			기타소득세(22.0%) 부과
					⇩(‘14년부터)
					세율 변경 (16.5%)
	가입후 5년내 해지시		해지추징세(4.4%) 부과			해지가산세(2.2%) 부과		-
연금개시기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5년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10년 기준)
연금개시 후 과세기준		없음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소득세 (5.5%) 600만원 (공적연금 포함)		연금소득세 (3.3%～5.5%)
					⇩(‘13.3월부터)
	분리과세 한도	(해지시 이자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세(3.3～5.5%)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 초과시 종합과세			연간 1,200만원 (공적연금 제외) ☞ 초과시 종합과세
근거 법률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소득세법 제20조의3

주1) ‘15년부터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 적용

2) 도표상 세율 :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연금저축 관련 세법 주요 개정이력

시행일자	내 용	관련 조항	비 고
소득세법 (’13.1.1. 시행, 법률 제11611호)	▪ 공적연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 금액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1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2.0%→16.5%로 인하하여 분리과세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5.5%에서 나이에 따라 3.3%~5.5%로 인하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13.2.15. 시행, 법률 제24356호)	▪ 연간 납입한도를 1천200만원→1천800만원으로 확대	영 제40조의2	’13.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10년→5년으로 단축
	▪ 55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 연금계좌 인출순서 및 과세 제외금액 기준 마련(인출되는 금액의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납입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영 제40조의3	’13.2.15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4.1.1. 시행, 법률 제12169호)	▪ 연금저축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실시(종전 소득공제제도는 폐지)	법 제59조의3	’14.1.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6.5%→13.2%로 인하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14.1.1일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14.2.21. 시행, 법률 제25193호)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인정	영 제40조의2 제3항, 영 제40조의 2 제7항부터 제11항	’14.2.2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이 시작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금 납부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기존에는 연금 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인정)	영 제40조의3 제4항	’14.5.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을 해당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영 제118조의3	’14.5.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시행일자	내 용	관련 조항	비 고
소득세법 (’15.1.1. 시행, 법률 제12852호)	▪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시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종전에는 연금외수령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나목	’15.1.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종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소득세법 (’15.5.13. 시행, 법률 제13282호)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을 16.5%로 상향 조정	법 제59조의3 제1항	’14.1.1일 이후 연금계좌 납입 분부터 적용

※  도표상 세율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포함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