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19일(목) 조간(5.18.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5. 17. / (총 19 매)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보험정책과 / 국민연금정책과
총괄·치매	노인정책과장	이 재 용		전화	044-202-3465
건강보험	보험정책과장	이 창 준			044-202-2710
국민연금	연금정책과장	정 호 원			044-202-3610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율,

67.5%에서 70.6%로 확대 (’13→’14)

- 정진엽 장관, 노인복지 및 요양 현장 점검을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방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3년 67.5%에서 ’14년 70.6%로 높아지고*,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상대빈곤율은 ’13년 4분기 48%에서 ’14년 4분기 44%로 4%p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14년 63.2%로 증가

** ’15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247만명(전체 노인의 36%)이 국민연금 수급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 기초연금 도입 후 ’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13년 4분기 대비 15% 증가(66→76만원)했으며, 노인 빈곤수준*도 개선되었다.

* 상대빈곤율 48%→44%, 절대빈곤율 34%→30%로 각각 4%p 하락

□ 이와 관련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하여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현장을 점검하였다.

○ 특히,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정밀검진 중 비급여항목인 신경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 등에 대하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위문하였다.

○ 병원 방문 후, 정 장관은 종사자들의 수고와 고생 덕택으로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은 점에 감사를 전하며, 공립요양병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치매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 추진해 온 각 분야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장 제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정부는 질병, 사고 등 각종 건강위험에 취약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3년 18.1조원에서 ’14년 19.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5%에서 70.6%로 높아졌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 건강한 노령생활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중 50.5%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보유, 28.6%는 의치 필요(2014년 국민건강통계), 구강질환 의료비 중 65～74세는 59.4%, 75세 이상은 52.1%를 본인이 부담(질병별 및 사회경제요인별 의료비 규모 추정 연구, 2013 건보공단)

○ 정부는 어르신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 ‘15년말 기준, 약 83만명의 어르신들께서 보다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75세 이상) ’12.7월 완전틀니, ’13.7월 부분 틀니, ’14.7월 임플란트 → (70세 이상) ’15.7월

○ 어르신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약 53～65만원(의원급 기준)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 ‘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하였으며,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하였다.

* 중등도 치매(치매척도검사 GDS 4～5, CDR 2) :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출하는데 지장이 있음.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함
중증 치매(GDS 6～7, CDR 3)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감정 변화가 심함. 계속 진행시 언어구사능력‧보행능력 상실

-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절감되었다.

○ 또한, ’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하였다.

- 이를 통해서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1천~25천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15년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은 11,504명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12년 11.9%에서 ’14년 13.8%로 높아지고 있다.

□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해 드릴 예정이다.

○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어 약 20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 비급여 신경인지기능검사 중 국내에서 표준화되고 검증된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16.3월~)는 약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

□ 정부는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수급자 : (’08) 21.4만명(노인인구의 4.2%)→ (’12) 34.1만명(5.8%) → (’15) 46.7만명(7.0%)
장기요양 급여비용 : (’08) 6천억원→ (’12) 2.9조원 → (’15) 4.3조원
서비스 만족도 : (’09) 74.7%→ (’11) 86.9% → (’15) 89.7%

○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치매여부를 등급판정에 반영하고 치매 5등급을 신설*하였으며,

* 등급판정시 치매가점제(’11.7월), 치매특별등급(5등급)(’14.7월)

- 금년에도 치매전담실 도입(’16.7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16.하)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16.7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확충(’16.하)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16.9월)하는 등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치매 등 의료지원 확대 >

□ 정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5개년 계획 수립. 현재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을 수립‧추진 중

○ ’16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68.6만명으로 추산(치매유병율은 9.99%)되며, ’50년에는 약 271만명(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GDP의 약 1%)였으나, ’15년에는 약 43.2조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그간 복지부‧중앙치매센터(’12)–시도‧광역치매센터(’13)–시군구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관리 전달체계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치매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기검진, 꾸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 치매 관련 의료 및 지원 인프라 확대에 따라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 ’14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노인은 41.6만명(연평균 20%씩 증가), 총 진료비는 1조 6,142억원(연평균 31%씩 증가,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제외)

** ’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5만명 중 치매환자는 23.6만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 추세.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2조 4,133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5.5%씩 증가

○ 치매 검진 건강보험 적용확대, 치매가족휴가제 개선 등 치매노인의 질환특성과 증상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조기발견 시 발병을 지연시키고 꾸준한 치료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예방·조기발견·꾸준한 치료 및 관리로 증상악화와 시설입소를 지연하는 전략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발견·지속적 관리 시 치매발병이 2년 지연되고, 치매를 조기에 꾸준히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고, 연간 5,174억원 절감(Lopez et al, Jourbal of Nerology, Neurosurgery, Psychiatry, 2002)

-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3권‧3금‧3행)*과 운동법을 보급하고,

* 3勸(운동, 식사, 독서), 3禁(절주, 금연, 뇌손상예방), 3行(건강검진, 소통, 치매조기발견)

- 치매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 치매검진을 지원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월 3만원 이내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의료취약지 또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해 안검진,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 안과가 없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 또한, 저소득인 노인(중위소득 50% 이하, 만 65세 이상)에 대해 무릎관절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다.

2. 노후 소득보장 제도

< 국민연금 수급자·지급액 증가 >

□ 국민연금 제도 도입 28년만인 ‘15년 12월 현재 383만명의 수급자 중,

○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65세이상 수급자 추이 : ’05년 600천명(14%) → ’10년 1,428천명(26%) → ’15년 2,467천명(36%)

** 평균 지급액 추이 : ’05년 39만원 → ’10년 42만원 → ’15년 48만원

○ 한편, 65세 이상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58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86.3%가 연금을 수급 중이다.

* 국민연금 247만명 + 기초연금 450만명 + 공무원연금 등 32만명 – 국민&기초 동시 수급자 145만

□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률과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 65세 이상 수급비율은 ‘20년에 41%, ‘30년에는 50%를 넘고 국민연금 전국민 적용(’00년) 이후 50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연금액(‘15년 불변가 기준)도 ‘20년에 66만원, ’30년에는 86만원, ‘50년에는 121만원을 넘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연금 도입으로 빈곤수준 개선 >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4.7월부터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형편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16.2월 현재 약 454만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4.7월 424만명에서 ’15.7월 445만명, ’16.2월 454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 기초연금 수급자 중 93%의 어르신(약 421만명)이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받고 있다.

○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66→76만원)하여 노인 상대빈곤율은 4%p 하락(48→44%)하고, 절대빈곤율도 4%p 하락(34→30%)해 노인 빈곤이 개선*되었다.

* ’14.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전년 동기(’13.4분기) 대비 재분석(국민연금연구원)

- 한편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이 24% 감소(11→8배)해 노인 계층의 소득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 소득하위 20% 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

○ 기초연금 도입 후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은 주로 필수 생활비(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로 쓰이고 있으며*,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15.6월)

- 기초연금 수급 후 생활변화로 ‘병원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3.7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3.4점)’, ‘타인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 (5점 척도) 1점: 전혀 아니다～5점: 매우 그렇다

□ 정부는 도입된 지 2년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 안정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한편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신청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가능할 경우 안내해 드릴 계획이다.

3. 일자리 지원 확대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총 7,558억원(국비 3,907억원, 지방비 3,651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3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일자리 확대 : (’12) 22만개 → (’13) 23만개 → (’14) 28만개 → (’15) 33.7만개 →  (’16) 38.7만개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관계를 회복시키고, 우울 등 심리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증가 및 연간 의료비 지출 54만 6천원, 연간 입‧내원일 수 3.76일 감소 등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이석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정부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재정지원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16년 37백만명 → ’20년 36.6백만명 → ‘30년 33백만명)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본격 진입 등을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를 계속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예정(시니어클린매니저, 시니어문서파쇄원, 시니어근거리배송원, 시니어호스트 등)

□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향후계획

2. 기초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16년)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요약)

4.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현황

5. 공립요양병원 현황 개요

붙임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향후 계획

□ 제도 개요 및 현황

○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 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요양필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총 46.7만명, 전체 노인인구의 7.0%)

< 장기요양 등급인정 현황 >

(’15.12월 기준, 단위 : 명)

인정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67,752	37,921	71,260	176,336	162,763	19,472
(100.0%)	(8.1%)	(15.2%)	(37.7%)	(34.8%)	(4.2%)

○ (서비스 종류)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로 구분되며, 재가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황 >

(’15.12월 기준, 단위 : 명, 건)

구분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계 (인원)	계 (인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계 (인원)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409,176	264,507	216,007	45,582	5,440	33,345	2,808	479,670	144,705	126,711	18,007

* 계(인원)는 서비스 간 중복을 제외한 실인원

○ (수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

* 기초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면제), 그 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50% 경감)

※ 참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 수급자 >	< 장기요양기관 >
< 장기요양 급여비용 >	< 이용자 만족도 >

□ 향후 계획

①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 (가족상담 지원)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 제공

* (’16.5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완료, (’16.7월) 평가, (’16.하) 확대 추진

○ (통합서비스) 재가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재가생활 지원

* (’16.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실시 (’16.하) 시범사업 실시

○ (치매전담실)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16.7월)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② 치매노인 서비스 확대

○ (치매등급 이용시간 확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월 52시간→월63시간, ’16.하)로 치매등급 이용자의 일상생활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제공 중

○ (치매가족 휴식지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중증수급자 가구에 연 6일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16.9월 시행)

붙임 2		기초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16년)

□ 도입 취지 :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 법적 근거 :  기초연금법

*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첫 지급 : 2014. 7. 25

□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지급액 : 월 최대 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

□ 기초연금 지급 현황

○ ’16.2월 현재 약 454만명이 수급, 이 중 93%의 어르신(421만명)이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기준 20만 4,010원) 수급

○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4.7월 424만명, ’15.7월 445만명, ’16.2월 454만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

※ 참고. 기초연금 수급 사례

○ 최○○씨(75세, 단독가구)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으나 수입이 없어 명절 때 자녀가 준 용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밀렸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필수 생활비 충당이 가능해졌고, 경제적․정신적 여유가 생겨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해짐

○ 이○○씨(65세, 부부가구)

-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커 꾸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함

○ 엄○○씨(71세, 부부가구)

-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도 불안

- 종전 기초노령연금보다 늘어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생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삶이 즐거워짐

○ 김○○씨(66세,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 개인 사정으로 거주불명 등록,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척추 협착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

- 거주불명등록자 발굴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었으며, 수급 이후 꾸준히 치료받아 회복, 일터에 나가 일하게 되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김

○ 임○○씨(75세, 거동 불편 어르신)

-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어려운 상황, 마땅한 소득이 없어 질 좋은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

-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 매월 전액을 받게 됨

-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복감을 느낌

붙임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요약)

□ 연구 개요

ㅇ (연구목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의 보건 의료적 효과를 객관적 분석 자료로 제시하여,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ㅇ (연구기간/연구비) ‘14. 5. 21 ~ ’14. 12. 5. / 29,800천원

ㅇ (연구방법) 데이터 분석* 및 문헌 연구

* ’09년～’13년 새누리시스템 참여자 자료와 심평원 환자표본조사 자료를 결합

ㅇ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이석원 교수)

□ 주요 내용

ㅇ (연구결과) 노인일자리 참여시 당해 연도 총 의료비 지출의 54만5,994원 감소, 참여 1개월 연장시 7만 7,563원 절감효과 발생

- 여성(56만 3,213원)에 비해 남성(59만 8,419원),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초졸 이하 67만 6,707원, 이상 36만 5,786원) 절감효과 증가

* (60대) 29만 7,753원 → (70대) 60만 8,296원 → (80대) 82만 6,514원

- 의료비 절감 외에 연간 총 입내원일수 3.76일, 요양일수 8.04일 감소

< 노인일자리 참가자 보건의료 효과 분석 결과 >

붙임 4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헌릉로590길60(세곡동 521번지, 세곡 리엔파크㉵ 조성단지 내) (☎ 02– 6053 - 211)

❍  면    적  : 부지 6,426㎡, 건축연면적 18,587㎡

❍ 총사업비 : 42,665백만원

❍ 사업방식 : 임대형민자사업(BTL)

*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 연간 약 17억원 지원 (국비기준)

❍ 공사기간 : 2012.6.1~2014. 3.31 (공사기간:22개월)

❍ 개    원 : 2014. 4. 01

❍ 규    모 : 지하2층 ~ 지상5층 / 307병상

❍ 진료과목 : 내과(고혈압,당뇨,소화기 및 호흡기질환),정신건강의학과(치매)

신경과(뇌졸중,파킨슨병,치매,언어장애,인지장애)

재활의학과(파킨슨병,외상성뇌손상의 재활,노인재활,통증재활)

영상의학과, 치과, 한방과

❍ 병원인력 : 총 265여명 (의사 16명, 간호사 76명, 재활치료사 65명 등)

❍ 위탁법인 : 참예원의료재단(요양병원 운영 평가 3년 연속 1등급 병원)

❍ 입원대상 : 노인성 및 만성 질환자( 치매,중풍,뇌혈관,고혈압,당뇨 등)

< 입원환자 현황 (’15.12월말 기준) >
입원환자	치매환자					그 외 질환별
	계	60세미만	60∼64세	65∼70세	70세이상
290명 (94.5%)	172명 (59%)	6명	2명	2명	162명	뇌혈관질환,파킨슨

❍ 입원기간 : 최장 6개월 전후

* 입원비 50만원~110만원,6인실 기준, 간병비 제외

붙임 5		공립요양병원 현황 개요

□ 추진 경과

○ (공립요양병원 신축지원) ’96년부터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립치매병원의 신․증축 등 국고지원

○ (기능보강지원) 「치매관리법」(’12.2월 시행) 및「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12~’15)」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공립요양병원에 지역 치매환자 프로그램 제공 등 등 치매분야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기능보강 예산(2개소, 각 국비 4억원) 지원

□ 공립요양병원 설치현황

○ 15개 시·도(제주, 세종시 제외)에 77개(12,549병상)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중

- 신축사업은 기존 재정사업에서 ’08년부터 BTL 사업으로 전환하여 6개소 추진, 완공 후 운영 중

< 노인치매병원(BTL) 설치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정부지급금	추진현황
		고시	협약	착공	준공률	운영
화순군 노인요양병원	820	'07.12.27	’09.8.14	’10.3.8	100	'11.12.1
부산시제4노인요양병원	435	'08.12.29	’10.5.20	’11.12.9	63.4	‘14.7
의령군 노인요양병원	205	'09.5.15	’10.4.9	’10.9.13	100	'11.7
함평군노인요양병원	240	'09.10.30	’11.11.28	’12.3.26	100	'13.3
의성군 노인요양병원	596	'10.10.5	’11.11.2	’12.5.24	100	'13.10
강남구 노인요양병원	1,426	'11.6.28	'12.4.20	'12.6.1	100	'14.4
합 계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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