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년 5월 13일(금) 조간 (5. 12.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주 민 과	과장 이희열(02-2100-3997) 과장 김군호(02-2100-3830)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빨라진다

- 상수도사업소에서 가구분할 세대수 정보 직접 확인 처리 -

□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게 되어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로,

○ 현재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열람·처리하게 된다.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천여 건에 달한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 수도요금 누진완화 가구분할 관련 민원처리 현황

붙임	수도요금 누진완화 가구분할 관련 민원처리 현황

□ (현 재) 수도요금 누진완화 가구분할 신청

○ (개요)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급수가구분할 신청을 통해 수도요금 누진 감면

○ (처리절차) 주민센터와 상수도사업본부를 거쳐 신청민원 처리

- 가구분할신청(민원인) →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주민센터) → 확인결과 발송(주민센터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요금 누진 적용(상수도사업본부)

※ 7개 광역자치단체 수도요금 누진완화 가구분할 신청 현황

기관명	급수전(천전)	연간실적(건)	비 고
합 계		47,945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2,180	4,580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348	26,844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370	2,176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132	8,793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301	1,627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139	1,313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90	2,612

□ (향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후 가구분할 신청

○ (개요) 민원인이 가구분할 신청시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의 ‘특정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 내용을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통해 직접·확인 처리

○ (처리절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민원 즉시 처리

- 가구분할신청(민원인) →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요금 누진 적용(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