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신 ‧ 구조문 대조표

종 전

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사후관리"란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실사업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의해 확인함을 말한다.

5. "세적관리"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의 변동사항(정정, 휴ㆍ폐업 및 유형전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8. (생략)

9. "전산입력"이란 부가가치세신고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기타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0.～11. (생략)  .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장을 제외하고 소득세과장을 포함한다.

(신설)

13. “현장확인”이란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거나 환급결정과 단순 과세자료처리 및 세원관리 등을 위해 간접확인 방식으로 업무추진이 불가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며, 업무별 처리자는 업무별로 처리책임자를 수시로 지정한다.

제5조(출장관리)

③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사업장 등이 원거리로 그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내부업무에 복귀한 후 서면으로 현장확인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함으로써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그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제6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사업자등록관리

제1관 일반사항

제7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등을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조(기타 -------------) ① 미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확인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전확인 실시)

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ㆍ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과세유흥장소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받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 거부

4. 인ㆍ허가 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제3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실시) ①～ ②(생략)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1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1회 이상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관 세적변동사항 처리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업무 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정보개발1담당관)은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을 출력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출력된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이하 생략) .

③ 국세청장(정보개발1담당관)은 (이하 생략)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출력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1일 전환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에게는 12월 11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및 간이과세포기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시행령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명단을 1월 1일 전환자에게는 3월 10일 이전까지, 7월 1일 전환자에게는 9월 10일 이전까지 전산출력한다.

⑦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63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라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누적부가가치율 등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실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 이하 같다)』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⑨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74조의4제1항에 (이하생략).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폐업자의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한다.

1.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휴ㆍ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4. 기타 부가가치세(소득세)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ㆍ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 폐쇄, 사업의 실제 폐지 및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정보개발1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

제20조(사업장 이전자 처리) ① (생략).

2. 기타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납세지 변경 또는 지정 등으로 납세지가 달라지는 경우 세적인계ㆍ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지정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ㆍ인수하기 전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날부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제2절 임시사업장 처리

제21조(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사업장이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되는지 여부

4.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가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 여부

제22조(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 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 폐쇄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처리

제25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접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 ①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27조(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처리

제29조(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

②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발급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신청서 처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 ①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적용시기도래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접수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사실을 수보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자단위과세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를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기존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한다.

2.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에 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한다.

제34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2조의2 서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① (생략)

②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해 신고유형별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제2절 신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ㆍ전송ㆍ보관

제42조(신고서 등의 접수)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 제외) 등 시행령 제64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제1항,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접수창구나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접수창구 근무자를 과별 담당업무에 불구하고 적정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접수창구 근무자)은 신고서,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서 등의 접수(「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3조(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 ①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에 관하여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를 요하는 신고서나 조기환급신고서 등과 같이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정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다만, 전산입력대상 첨부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서 보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와 신고서 첨부서류 등을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와 환급

제1관 징수관리

제4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ㆍ오류정정과 사후결의원부 전산수록 및 처리를 완료한 후 신고서와 사후결의원부를 전산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일치 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출력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징수결정결의)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47조에 따른 무납부ㆍ납부부족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무납부ㆍ납부부족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면세 금지금이 있는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제49조(예정고지 결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각 예정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예정고지대상자 및 예정고지세액이 수록된 예정고지세액 결정파일을 전송받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결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 2부를 출력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통보서 1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결정결의서와 비교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10일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부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고지 결정한 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결정취소)를 전산출력ㆍ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관 환급관리

제50조(환급대상자 관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6조에 의한 신고납부자료의 비교작업이 끝나면 환급신청자와 과다납부자 등 환급대상자를 전산에 의하여 일괄 선정한다. 다만, 신고서 오류자 등은 일괄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명단을 출력한다.

제51조(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 ② (생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생략)

2. 법정 환급기한 전에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개별결의하여 환급조치 하되,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어 환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종결 후에 환급결의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 및 환급(조기ㆍ일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의가 있는 즉시 환급구분ㆍ환급기산일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그 확인 여부를 부과(환급)통보서에 표기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4조(환급 후 부당환급 분석 및 점검)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환급신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를 전산에 구축한다.

제4절 무신고자관리

제55조(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무신고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출력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제57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경정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분에 대한 증명서류 및 거래상대방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세원관리

제1관 분야별 세원관리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세원분석국장)----------

제2관 항목별 세원관리

제62조(일반사항) ①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각종 공제ㆍ감면 신청내용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신고한 내용의 세액계산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여 그 오류ㆍ탈루에 대하여 경정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항목별 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증한 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료는 그 결과를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송부할 수 있으며 제61조의 세원관리업무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대손세액공제 등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변제신고)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ㆍ대손(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변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대리납부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7조부터 제41조(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사실 발급)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비과세 면세신청서 확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리납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리

제6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에게 확정신고를 할 때마다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100매 기준 1권으로 편철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정하는「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세무대리인의 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요령】

1. 전산매체 제출관련 제출장소ㆍ제출방법

가. 제출대상자：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나. 전산매체  수록ㆍ제출대상자료：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 제출기한：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같음(예정, 확정)

라. 제출장소：세무대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마. 제출방법

-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ㆍ법인별로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에 제출명세서와 함께 일괄 제출

-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고서와 제출명세서(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용)를 함께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측 하단에‘세무대리인 상호’등을 기재한 청색 고무인을 반드시 날인

-  환급신고자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환급신고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표지 우측하단에 적색 전산매체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2. 전산매체 일괄수록요령

제출사업자별로 파일을 구성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전면에 전산테이프(디스켓) 라벨양식을 붙이고 『전산테이프(디스켓) 제출집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8조(전산 입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 제20조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 제출분 포함)에 대해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0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의 종류)

2.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법 제17조제2항)

제2절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

제72조(통보대상자료)

3.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제73조(전산 입력)

⑤ 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 의하여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75조(전산 통·수보 절차) ①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3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에 대해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명세서(보관용·통보용)를 2부 출력하여 1부는 결재하여 보관하고 1부는 과세자료 원본과 함께 수보받을 관서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해당관서 또는 해당과의 과세자료도 전산 입력 후 통보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동자료를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수보처리화면을 조회하여 전산으로 수보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수시로 과세자료 통ㆍ수보 미결현황 및 명세화면을 검색하여 미수보 및 통보 미결재 자료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자료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6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총괄담당자 업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업무를 총괄할 주무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2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생략)

【주요 검토·확인할 사항】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해당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여부

- 필수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 등 첨부 여부

*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③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거래시기부터 3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의하여 공급자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제83조(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③ 처리담당자(현지확인반)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매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처리담당자(현지확인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 이하 같다.)』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회신한다.

제85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② (생략) 공급자에게는 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5장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관리

제86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 이하 같다)』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86조에 따른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86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및 관리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①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거부)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90조(시스템사업자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령 제53조의2제6항의 기한내 전송 하지 않는 시스템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전송 발생내역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전송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표준인증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제92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①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검토하여 사업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93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산매체 처리)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관리

제95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 및 발급)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이하 이 절에서 “보안카드”라 한다) 신규ㆍ재발급ㆍ포기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수령증을 수집한다.

제96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발급되지 않은 보안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5절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관리

제97조(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운영자 선정)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다음해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이하 이 절에서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11월 1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조달청장과 협조하여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상담센터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상담센터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이상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여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업무점검)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상담센터 운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담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야 한다.

1. 6월 미만 신규 상담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자체 교육실시 일정표

2. 우수 상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 방안

가. 상담원 소양평가 일정을 마련하고 일정점수 이하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 실시

나. 친절 상담원 가점혜택 등 차별관리 및 불친절 상담원 개별지도

3. 인력관리, 정보보안, 보고, 통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담원 자질 및 상담품질 향상방안 등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담센터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연간 1회 이상 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상담원 관리실태, 보안관리 사항 등 업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9조(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등)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전화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 내용을 상담센터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상담원의 상담과정에서 확인되는 민원인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리

제1절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

제1관 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리

제100조(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초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단을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신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명단을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가입안내) ① 제100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를 제외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매년 3월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제102조(가입대상자 확정)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00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노점상ㆍ행상 등과 제100조제1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3조(미가맹점 관리)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피 사유를 파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과 사업의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단말기 구입, 인터넷PC 또는 세미래콜센터ARS(☎126-2)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발급의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권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지정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10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제4호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소비자가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1제4항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제출한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대상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6조(포상금 지급제외)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거래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 국고에 귀속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허위신고자로 처벌하여야 한다.

제2관 현금영수증 사업자 관리

제107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한 사업자(“이하 이 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별지 제31호 서식, 이하 같다)』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교부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의 적정 여부를 현금영수증시스템의 공통관리(현금영수증 사업자 관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3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관리

제111조(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운영자 선정)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다음해 상담센터 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11월 15일까지 조달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조달청장과 협조하여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상담센터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상담센터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12조(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업무점검)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상담센터 운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담센터 연간 자체 운영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1. 6월 미만 신규 상담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자체 교육실시 일정표

2. 우수 상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 방안

가. 상담원 소양평가 일정을 마련하고 일정점수 이하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 실시

나. 친절 상담원 가점혜택 등 차별관리 및 불친절 상담원 개별지도

3. 인력관리, 정보보안, 보고, 통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담원 자질 및 상담품질 향상방안 등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자체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연말정산기간 상담수요 폭주에 대비하여 11월에 전산 등 업무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등)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1:1)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수시로 설문조사하여 여론내용을 상담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상담원의 상담과정에서 확인되는 민원인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관 현금영수증카드 관리

제114조(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①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소비자용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제119조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2.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카드번호변경-전용카드번호조회” 화면에서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번호를 삭제하도록 안내한 후 접수

③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신청일 다음날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 화면에 수록하고 전산정보관리관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수록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①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처리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13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에 직접 접수된 현금영수증카드 교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록된 신청자료는 제11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6조(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 ① 전산기획담당관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전산기획담당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신청자가 요청한 배송지로 카드가 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명세를 매일 전자세원과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세원과장은 전송받은 명세를 다음날 현금영수증시스템 및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한다

제117조(사업자용카드 13매 이상 신청분 승인처리 및 발송) ①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자용카드 13매 이상 신청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현금영수증시스템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의 “인터넷신청분 카드승인처리” 화면을 매일 조회하여 미처리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규모,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신청수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2. 제1호의 처리화면에서 선택을 체크한 후 카드승인개수(신청수량보다 적게 승인가능) 및 시작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직접발송을 선택한 후 입력된 카드번호와 실물카드번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록한다.

3. 제2호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카드번호가 잘못 수록된 경우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의 “인터넷신청분 카드정정처리(당일)” 화면에서 입력한 그날에만 정정할 수 있다.

제118조(현금영수증카드 반송관리) 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소득세과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처리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발송한 카드가 반송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카드를 발송할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반송관리 소관은 제115조제3항에 따른다.

② 업무처리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소비자 현금영수증카드관리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관리)의 “인터넷신청분 카드반송관리” 화면에서 배송상태를 “2차 발송”으로 지정하고 주소지를 정정한 후 수록한다.

③ 업무처리 담당과장은 반송일 다음날까지 반송된 카드와 함께 다시 확인된 주소지로 다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업무처리 담당과장은 재발송한 카드가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3차 발송하여야 한다.

⑤ 업무처리 담당과장은 3차 발송한 카드가 또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소비자 현금영수증카드관리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관리)의 “인터넷신청분 카드반송관리” 화면에서 배송상태를 “배송불가”로 지정하고 반송된 안내문은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⑥ 업무처리 담당과장은 3차 반송으로 배송불가 처리한 카드를 폐기하지 말고 다른 미처리 신청자에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119조(세무서 전화 및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

③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세무서 전화 및 방문신청자가 사업자용카드를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시스템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의 “세무서신청 및 카드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신청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연락처, 카드신청개수 및 시작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물카드번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우송·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0조(사업자용카드번호 입력 오류 관리) ①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사업자용카드 입력 오류자료를 현금영수증시스템(“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관리-입력오류 카드관리” 화면)에서 매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입력오류 카드자료는 담당직원의 과실로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므로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교부한 실물카드번호를 확인하여 바르게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한 거래명세는 카드번호 정정 완료 다음날 본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다만, 사업자의 거래명세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공문으로 거래명세 정정을 요청한다.

③ 담당직원은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일정한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실물카드번호 입력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전자세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카드 등 자료의 수집

제121조(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날까지 수집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인수받은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그 수록내용을 확인하여 오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및 축산업주업법인 등 관리

제1절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관리

제1관 면세판매장 관리

제122조(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제126조 변경신고 및 제127조 휴폐업신고ㆍ지정취소요구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124조(면세판매장 지정증 등 교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게 전산입력내용에 따라 출력된 해당 지정증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8조(면세판매장 사후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관리

제130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은 특례규정 제5조의2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2서식)』 에 대해 특례규정 제5조의2제3항의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서식, 이하 같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청서, 지정요건 검토내용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교부와 동시에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점검)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안내문 및 공제비용의 게시, 환율표의 비치 등 명령사항의 준수 여부 및 특례규정 제5조의2제5항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2조(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송금에 관련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불만내용에 대하여 즉시 확인처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축산업주업법인 등 관리

제134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처리)

2. 축산업주업법인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지한다.

제135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동 신청서 등을 월별 또는 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자단체

제138조(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결성·등록·변경·취소)

③ 조합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조합 관할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한 후 조합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증(별지 제33호(1) 서식)』을 교부한다.

⑥ 2개 이상의 동일 유형조합이 성실신고회원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구성한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보며 제3항의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증(별지 제33호(1) 서식)』은 『성실신고회원조합중앙회 등록증(별지 제33호(2) 서식)』으로 교부한다.

제139조(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결성ㆍ등록ㆍ변경ㆍ취소)

③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한 후 협의회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증(별지 제35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140조(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 ① (생략)

2.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생략)

4. 기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장 공평과세위원회

제143조(구성)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가 된다.

제144조(기능)

2. 기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부가가치세 업무

제10장 보칙

제146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16년 6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1837호,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12. 27. 국세청 훈령 제18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1986호, 2013.3.29.)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000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1986호(2013.03.29)는 이를 폐지한다.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정하여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발급 ------------------------------ ------------------------------ -------------------------------------.

5. --------------------------------

----------발급-----------------

-----------------------------------

-----------------------------------

-------.

6.～8. (생략)

9. --------------------------------

-----------------------------------

--------------그 밖의 -----------

-----------------------------------

-----------------------------------

--------------.

10.～11. (생략)

12. -------------------------------

-----------------------------------

---------개인납세과장, 법인납세과장,

------------------------------

------------------------------

---- 에서 ---------------------

법인납세과장을 제외하고 소득세과장을 포함한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4. ------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

------------------------------

------------------------------

------------------------------

------------------------------

------------------------------

------------------------------

------.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② --------------------------

---------------------지정(사업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통합 지정)하며, -----------------.

제5조(출장관리)

③ ---------------------------

--가 끝난 --------------------

-------------------------------

-------------------------------

------------------------------

-------------------------------------------------------------------------------------------.

④ ---------------------------

------------------------------

------------------------------

---------- 하여 ---------------

-----------.

⑤ ---------------------------

------------------------------

------------------------------

----제3호 ---------------------

------------------------------

------------------------------

-----------------------------.-

3. 그 밖에 --------------------

-----------

제6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는 ----------------

------------------------------

------------------------------

-------.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사업자등록관리

제1관 일반사항

제7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 따라

----------------.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조(그 밖의 ------------) ① ----------------------------

------------------------------

------------------------------

------------------------------

-------------------------- 발급

-------.

제2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

② ---------------------------

------------------------------

------------------------------

-------제4호 ------------------

------------------------------

------------.

제11조(사전확인 실시)

⑤ -------------------------

------------------------------

-------------------------------

-----------------------------

-----------------------------

-------검토하여 ---------------

-----------------------------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

-------------------------------

-----------.

⑦ ---------------------------

------------------------------

-------------(별지 제5호 서식)』로

-------------------------------

-------------------------------

-------------------------------

-----------(별지 제6호 서식)』---

따라 --------------------------

--.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① 사전----------------------------

------------------------------

------------------------------

------------------------------

------------------------------

----------.

② (생략)

3. ---------------------------

------------------------------

------------------------------

사업자등록을 --

4. --------------------------

-----------------------------

-----------------------------

- 시작-------------------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

제3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실시)

①～ ②(생략)

③ ---------------------------

-------------------3월 --------

------------------------------

------------------------------

------.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

------------------------------

제15조제2항 ------------------

------------------------------

------------------------------

------------------------------

------------------------------

------------------------------

------------------------------

------------------------------

------------------------------

-----.

② ---------------------------

------------------------------

------------------------------

------------------------------

------------------------------

(별지 제7호 서식)』로 -----------

---------.

제4관 세적변동사항 처리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업무 처리) ① ----------------------- 정보개발2담당관)--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생성---

-------------.

②------------------- 생성 --

---------------------(이하 생략)

③ ----(정보개발2담당관)-- (이하 생략)

④ --------------------------

------------------------------

------------------------------

------------------------------

----------------. 이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팀장)에게 의뢰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일괄발송할 수 있다.

⑤ ---------------------------

------------------------에게---

-------------------------------

---------.

⑥ --------------------------

-----------------------------

---------------------- 제112조제1항 ------------------------

------------------------------

------------------------------

------------------------------

--.

⑦ --------------------- 제86조와 제112조 ------------------

------------------------------

------------------------------

------------------------------

따라 -------------------------

------------------------------

------------------------------

----.

⑧ --------------------------

-----------------------------

----------------------------

------------------------------

------------------------------

------------------------------

------------------------------

------------------------------

------------------------------

------------------------------

-------------(별지 제10호(1),(2) 서식, ------)에 따라 -----------

--.

⑨ --------------------- 제112조제1항-(이하 생략)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① 휴․폐업자의 휴․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  사업자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서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한다.

3. ---------------------------

------------------------------

--------------전산관리팀장------

-------------------------------

------------------------------

------------------------------

------------------------------

-----------.

4. 그 밖에 --------------- 담당과의 업무처리 ----------------

------------------------------

-----------------.

② ---------------------------

------------------------------

------------------------------

------------------------------

----를 -----------------------

------------.

③ ----(정보개발2담당관)---------

-------------------------------

-------------------------------

-------------------------------

----.

제20조(사업장 이전자 처리) ① (생략)

2. 그 밖의 --------------------

② --------------------------

------------------------------

------------------------------

------------------------------

------------------------------

------------------------------

------------------------------

---------------------------발급

---------발급------------------

------------------------------

----.

제2절 임시사업장 처리

제21조(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 제10조제2항 ---------

-----------------------------

-----------------------------

-----------------------------

-----------------------------

-------------------------제8조

------------------------------

------------------------------

------------.

2. ---------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

------------------

4. ----------------- 시행령 제10조제2항----------------------

---------

제22조(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 ① ----------

-----------------------------

-----------------------------

제3호 -----------------------

-----------------------------

-----------------------------

-----------------------------

-----------------------------

---------------- .

제3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처리

제25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

-----------------------------

-----------------------------

-----------------------제92조

-----------------------------

-------------제35호 ----------

-----------------------------

------------.

제26조(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 ① ---------------------

-------------제36호 -----------

------------------------------

------------------------------

---------------. -

제27조(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 ① ---------------------

------------- 시행령 제94조제1항

-----------------------------

-----------------------------

-----------------------------

---.

② ----------- 따라 -----------

------------------------------

------------------------------

------------------------------

------------------------------

-----------.

③ --------------------------

-----------------------------

-----------------------------

제35호 ----------------------

-----------------------------

-----------------------------

-----------------.

제4절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처리

제29조(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

② --------------------------

-----------------------------

----------------------- 제5호 -

------------------------------

------------------------------

------------------------------

-----------------------------

--------.

⑤ --------------------------

-----------------------------

제11호 ------------ 제12호 ---

-----------------------------

------------------------------

------ 따른 ------------------

따라 -------------------------

---------------------------.

제30조(신청서 처리) ①---------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같다)』--------------

------------------------------

------------------------------

--------

제31조(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 ---------------

------- 제14조 --------------

-----------------------------

-----------------------------

-----------------------------

---.

제32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 ① ------

-----------------------------

-----------------------------

-----------------------------

-------- 제11호 --------------

-----------------------------

-----------------------------

-----------------------------

---------------.

② ---------------------------

------------------------------

-------------------------------

------------------------------

--------------------발급-------

----.

제33조(사업자단위과세 포기) ① --

------------------------------

------------------------------

------------------------------

------ 제12호 -----------------

------------------------------

------------------------------

------------------------------

-----.

② (생략)

1. ---------------------------

-----------------------------

-----------------------------

-------를 교부한다.

2.---------------------------

-----------------------------

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한다.

제34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

----------------------------

------------------------------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

-----------------------------

-----------------------------

-----------------------------

-----------------------------

제25호 ------------------------

---------------.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① (생략)

② --------------------------

-----------------------------

------ 에 따라 ---------------

-----------------------------

-------------.

③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신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ㆍ전송ㆍ보관

제42조(신고서 등의 접수) ① ----

-------------------------시행령 제90조제2항과 시행령 제91조제1항, ----------------------------

------------------------------

------------------------------

------------------------------

-------------------------------

------------------------------

------------------------------

------------------------------

------------------------------

---------------------.

② ---------------------------

------------------------------

------------------------------

------------------------------

------------------------------

--에도 불구하고 ----------------

------------

③ ---------------------------

------------------------------

------------------------------

------------------------------

------------------------------

----------------발급--------.

⑤ ---------------------------

------------------------------

------------------------------

-------------- 않은 사항은 -----

------------------------------

---.

제43조(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 ① -------------------------

------------------------------

--은 --------------------------

----------.

② ----------------------에도 불구하고 ------------가 필요한 ---------------------------

-----------------------------

-----------------------------

-----------------------------

-----------------------------

-----------------------------

----------------------------.

제44조(신고서 보관) -----------

----------------------------

---------------------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와 환급

제1관 징수관리

제4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① ----------------------

------------------------------

------------------------------

------------------------------

------------------------------

------------------------------

-------------------생성-------

----.

② --------------------------

-------------에 따라 ----------

-------------생성-------------

-----------------------------

-----------------------------

-----------------------------

-----------------------------

-----------------.

제48조(징수결정결의) ① ---------

------------------------------

-------------에게는 -----------

------------------------------

------------------------------

------------------.

③ --------------------------

------------------------------

------------------------에도 불구하고 ----------------------

------------------------------

--------------.

④ --------------------------

------------------------------

------------------ 면세 금지금이 있는 신고서, ---------------에

------------------------------

-------------------------------

-------------------------------

-------------------------------

-------------------------------

------------------.

제49조(예정고지 결정) ① ------

----------------------------

-----------------------------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확정 및 부과통보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10일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다.

(삭제)

(삭제)

② --------------- 예정고지(부과)된 사업자가 법 제48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

-------------------------------

-------------,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결정취소)하여야 한다.

제2관 환급관리

제50조(환급대상자 관리) ① ------

-------------------------- 따른

------------------------------

--------------------------------------- 전산으로 ------------

-------------------------------

------------------------------

-----------.

제51조(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 ② (생략)

③ --------------------------

------------------------------

------------------- 그 밖의 ---

------------------------------

------------------------------

-------------------------------

------------------------------

-------.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생략)

2 ---------------------------

-------------------------------

-------------------------------

-------------------------------

-------------------------------

-------------------------------

-------------------------------

-------------------------------

-------------------------------

-----------------------  그 결과에 따라 개별결의 한다.

② --------------------------

------------------------------

-----------------------------

-----------------------------

-----------------------------

-------------,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

제54조(환급 후 부당환급 분석 및 점검) ① ----------------------

------------------------------

---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제4절 무신고자관리

제55조(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 ① ---------------------------

-----------------------------

------------------------------

----------------- 전산등을 통해

------------.

제5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제57조(수정신고 안내) ----------

(성실납세지원국장) --------------

------------------------------

------------------------------

------------------------------

------------------------------

------------------------------

----------------.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

-----------------------------

-----------------------------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 --

--------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거래상대방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전산으로 ---------------

------------.

제6절 세원관리

제1관 분야별 세원관리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실납세지원국장)-------

제2관 항목별 세원관리

제62조(일반사항) ① --------(성실납세지원국장) ----------------

------------------------------

------------------------------

-----------------------------, 제36조에 따른 사전안내 자료의 신고내용 반영여부 등을 ---------

-------------------.

② -------(성실납세지원국장)-----

-------------------------------

-------------------------------

-------------------------------

-------------------------------

----------------.

③ ---------------------------

-------------------------------

-------------------------------

---- 성실납세지원국장 -----------

-------------------------------

-------------------------------

----.

제63조(대손세액공제 등 관리) ---

-----------------------------

----------------------------

------------------------------

------------------------------

-------------------------------

---- 따라 ---------------------

------------------------------

-------------.

제64조(대리납부 관리) ----------

------------------------------

-------------------------제39조

부터 제43조(--------------------

------------------------------

----------------- 제44조부터 제50

조----------------------------

------------------------------

-따라 -------------------------

----------.

제4장 자료관리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리

제6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

-------------------------------

-------------------------------

--------------- 제54조제5항 ----

----------------------------------------------------------------------------------------------------------------------------------------------------------------------------------------------------.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① -------------------------

------------------------------

----------------------- 각각 100매 기준 1권으로 편철하여 -------

------------------------------

------------------------------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 ① ---------------

-------제97조-----------------

------------------------------

------------------------------

------------------------------

------------------------------

--------------.

【세무대리인의 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요령】

1. 전산매체 제출관련 제출장소ㆍ제출방법

가. 제출대상자：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나. 전산매체  수록ㆍ제출대상자료：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 제출기한：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같음(예정, 확정)

라. 제출장소：세무대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마. 제출방법

-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ㆍ법인별로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에 제출명세서와 함께 일괄 제출

-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고서와 제출명세서(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용)를 함께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측 하단에‘세무대리인 상호’등을 기재한 청색 고무인을 반드시 날인

-  환급신고자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환급신고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표지 우측하단에 적색 전산매체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2. 전산매체 일괄수록요령

제출사업자별로 파일을 구성

③ -------------------------

-----------------------------

전산저장 매체와 『전산매체 제출집

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

-------------------------------

-------------------------------

--------------.

제68조(전산 입력) -------------

----- 제54조 ------------------

------------------------------

------------------------------

------------------------------

------------------------------

------------------------------

---.

제70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의 종류)

2. ----------------------(법 제17조제2항)

제2절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

제72조(통보대상자료)

3. 그 밖에 --------------------

------------------------------

------------------------------

------------------------------

-------------------------------

----------.

제73조(전산 입력)

⑤ --------------------------

전산에서 ---------------------

------------.

제75조(전산 통·수보 절차) ①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3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인계․인수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인계․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제77조(과세자료 처리) ① --------

-------------------------------

-------------------------------

-------------------------------

-------------------------------

-------------------------------

-------------------------------

---------------------------따라

----------------.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개인)의 소득세 납세지가 관할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도 함께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6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총괄담당자 업무) ---------

-------------------------------

--------- 팀장 ----------------

--------------.

제82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생략)

【주요 검토·확인할 사항】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해당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여부

- 필수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 등 첨부 여부

*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 발급----------------------

---

-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③ --------------------------

-----------------------------

-----------------------------

-----------------------------

------ 보정요구---------------

-- 따라 ----------------------

-----------------------------

------------------------------

--.

④ --------------------------

------------------------------

------------------------------

-------------------------------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

따라 --------------------------

------------.

⑤ ---------------------------

------------------------------

------------------------------

------------------------------

-------------- 따라 -----------

------------------------------

--------.

제83조(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③ --------------------------

----------------------------

------------------------------

----------------------------

------------------------------

----------------------------

------------------------------

----------------------------

------------------------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

------------------------------

----------.

④ ---------------------------

---------------------거래사실 확인통지-----------------------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

------------------------------

------------------------------

-----------------.

제85조(----------------- 발급 --------------------)

② (생략) ---------------------

--발급------------------------

------------------------------

------------------------------

------------------------------

------------------------------

------------------------------

--------------- 발급----------

------------------------------

-----------------------------

------------------------------

--------------- .

제5장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관리

제86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

---------------------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

------------------------------

------------------------------

------------------------------

---------를 ------------------

--.

제87조(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 ① -----

------------------------------

------------------------------

------------------------------

3억원 ------------------------

----------------------.

② ---------------------------

-------------------------------

------------------------------

----------- 3억원 -------------

------------------------------

------------------------------

------------------------------

------------.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

--------------------------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1호 ---

------------------------------

---------- 전자(세금)계산서 -----

------------------------------

------------------------------

------------------------------

------------------------------

------------------------------

-------.

② --------------------------

--------------------『전자(세금)계산서 ---------------------

-----------------------------

----------------------------

---------------.

③ --------------------------

-------------------------------

-----------------------전자(세금)계산서 -------------------

-----------------------------

----------------를 -----------

------------.

제90조(시스템사업자 관리) ① ----

------------------------------

「전자(세금)계산서 --------------

------------------------------

------------------------------

-----------.

② ----------------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

-------

③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제91조(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과 「전자(세금)계산서 ----------------------------

-------------------------------

------------------------------

-----------.

② --------------------------

------------------------------

--------------『전자(세금)계산서

------------------------------

------------------------------

------------------------------

-----.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

---------------------------

제92조(전자(세금)계산서 --------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전자(세금)계산서 ----------

------------------------------

------------------------------

------------------------------

------.

② --------------------------

『전자(세금)계산서 -------------

------------------------------

------------------------------

--- 확인 등이 -----------------

-----------------------------

---------.

제93조(전자(세금)계산서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

------------------------------

------------------------------

-----------.

제94조(전자(세금)계산서 --------

--------------------) ①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

------------------------------

------------------------------

--.

② ---------------- 전자(세금)계산서 -----------------------

------------------------------

---『전자(세금)계산서 -----------

------------------------------

------------------------------

--------------------.

제4절 전자(세금)계산서 ----

--

제95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 및 발급) ① -------------

--------『전자(세금)계산서 ------

------------------------------

에 따라 ----- 전자(세금)계산서 ---

------------------------------

------------------------------

----------------------.

② --------------------------

------------------------------

---------------------------해당 신청서에 수령 날인하도록 한다.

제96조(전자(세금)계산서 ------

--) ① ------------------- 발급되지 않은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6장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리

제1절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

제1관 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리

제100조(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 ① -------------------------

------------------------------

------------------------------

---같은 법 시행령---------------

-------------------------------

-------------------------------

-------------------------------

-------------------------------

발급일, -----------------------

-------------------------------

------------------------------

------------------------------

------------------------------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4.「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

------------------------------

------------------------------

-------------------------------

------------------------------

------------------------------

------------------------------

--------- 발급일, -------------

------------------------------

--해당 -----------------------

-------------------.

제101조(가입안내) ① -----------

------------------------------

------------------------------

------------------------------

-------------------------------

------------------------------

-------------------------------

------------------------------

------------------------------

---------------제2호 내지 제4호

-------------------------------

-------.

③ --------------------------

------------------------------

------------------------------

------------------------------

---정보보호팀장----------------

------------------------------

---.

제102조(가입대상자 확정)

③ ---------------------------

------------------------------

--------- 노점상․행상 등  -----

--------각호-------------------

------------------------------

------------------------------

--.

제103조(미가맹점 관리) ① -------

------------------------------

------------------------------

------------------------------

------------------------------

------------------------------

------------------------------

------------------------------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인터넷 발급 사

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 ----------

------------------------------

------------------------------

------------------.

(삭제)

제10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

------------------------------

------------------------------

------------------------ 제4호･제4호의 2 -------------------

------------------------------

------------------------------

------------------------------

------------------------------

-------.

② --------------------------

------------------------------

------------------------------

------------------------------

------------------------------

------------------------------

--------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1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

----------------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한 ----------------------------

------------------------------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국세청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 아니하다.

제106조(포상금 지급제외) ① -----

------------------------------

------------------------------

---------------------거래증빙을

-----------------------------

--------------------.

② ---------------------------

-------------------------------

-------------------------------

-------------------------------

-------귀속하여야 한다.

제2관 현금영수증 사업자 관리

제107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

② --------------------------

------------------------------

------------------------------

------------------------------

------------------------------

------------------------------

------------------------------

---------------------------발급

--.

③ ----------------------------

------------------------------

------------------------------

------------------------------

------------------------------

------------------------------

------------- 발급-------.

제108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

①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4관 현금영수증카드 관리

제114조(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① -----(국세상담센터장)-------

홈택스-------------------------

-----------------------------

------------------------------

------------------------------

------------------------------

------------------------------

-----------.

② ----(국세상담센터장)---------

-----------------------------

------------------------------

------------------------------

------------------------------

-------------------------------

----.

2. --------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번호를 삭제하도록 안내한 후 접수

③ ----(국세상담센터장)---------

------------------------------

------------------------------

--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 화면에 수록하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

------------------------------

------------------------------

-------------------------------

---------.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① 정보보호팀장-----------

------------------------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 전산에 ----

------------------------------

------------------------------

------------------------------

--.

② ---------------------------

------------------------------

-------발급 -------------------

------------------------------

------------------------------

---------------.

제116조(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 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

------------------------------

------------------------------

----.

3. 정보보호팀장 ----------------

------------------------------

------------------------------

------------------------.

②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

--------------다음날 엔티스시스템 및 홈택스시스템에 수록한다.

제117조(사업자용카드 13매 이상 신청분 승인처리 및 발송) ① ----

-----------------------홈택스 -

------------------------------

------------------------------

------------------------------

---- 전산처리--.

1.전산에  ----------------

-------------------------------

-------------------------------

-------------------------------

-------------------------------

------------------------------

------------------------..

2. ---의 처리화면-- 카드승인개수(신청수량보다 적게 승인가능) 및 시작카드번호를 입력하고 -------

------------------------------

------------------------------

------------------------------

---.

3. ----------------------------

----------------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민원관리(현금영수증카드관리-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의 “인터넷신청분 카드정정처리(당일)” 화면에서 입력한 그날에 정정해야 한다.-

제118조(현금영수증카드 반송관리) ① -------------------, 소득세과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처리 담당과장”이라 한다) -------------

------------------------------

------------------------------

-------확인하여 재발송하여야 한다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19조(세무서 전화 및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

③ --------------------------

------------------------------

-------------------전산“세무서신청사업자용카드등록”-----------

------------------------------

------------------------------

------------------------------

------------------------------

------------------------------

------------------------------

------------------------------

--발급------------------------

------------------------------

-----------------.

(삭제)

제2절 신용카드 등 자료의 수집

제121조(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 )

③ --------------------------

------------------------------

------------------------------

-------------------전산관리팀장

-----------------------------

--------.

④ --------------------------

----------------- 전산관리팀장--

------------------------------

------------------------------

------------------------------

------------------------------

------------------------------

-------------.

제7장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및 축산업주업법인 등 관리

제1절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관리

제1관 면세판매장 관리

제122조(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② 법 제6조제4항 --------------

------------------------------

------------------------------

------------------------------

------------------------------

------------------------------

------------------------------

--.

제124조(--------------- 발급) ----------------------------

------------------------------

------------------------------

------------------------------

-------------- 발급------.

제128조(면세판매장 사후관리) ① -

----------------- 면세판매자가 폐업하거나 --------------------

------------------------------

------------------------------

------------------------------

------------------------------

--------------------.

제2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관리

제130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① ---------(성실납세지원국장)-

-----------------------------

-------------------------------

-------------------------------

-----------------------------

-----------------------------

------------------------------

-----------------------------

-------------------------------

------------------------------

------------------------------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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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실납세지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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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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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

③ ------(성실납세지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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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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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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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점검)

--------(성실납세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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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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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원국장)--------

----.

제2절 축산업주업법인 등 관리

제134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처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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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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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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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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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업자단체

제138조(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결성·등록·변경·취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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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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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제139조(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결성ㆍ등록ㆍ변경ㆍ취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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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제140조(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 ① (생략)

2. 그 밖의 -----------

② (생략)

4.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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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공평과세위원회

제143조(구성)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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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제144조(기능)

2.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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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146조(재검토기간) 이 훈령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9년 6월 20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1837호,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12. 27. 국세청 훈령 제18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1986호, 2013.3.29.)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000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1986호(2013.03.2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호, 2016. 6. 21.)

이 훈령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