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5월 26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최무진(044-200-4583)
			담당: 황태호 서기관(044-200-4584)

한 차례의 보복 행위만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하도급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만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

○ 보복 행위를 행하여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이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함.

■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에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를 추가함.

○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로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는 벌점을 0.5점 경감함.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 자료의 정의’를 개선함.

○ ‘설계 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ㆍ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술 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5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공식 명칭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보복 사업자에 대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개정안 별표 3)

□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행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하여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를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복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의 벌점을 5.1점으로 함.

ㅇ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분쟁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ㅇ 이러한 보복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여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개정안 제8조)

☐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필요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함.

* 다만, 면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종류는 추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고시에서 정할 계획인데, ‘상생 결제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 ‘대금e바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 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 신설 (개정안 별표 3)

□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로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도급 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 업체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기술 자료 정의 규정 개선 (개정안 제2조)

□ 현행 시행령(§2⑧)은 기술 유용의 금지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음.

ㅇ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정의를 ‘설계 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2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 하도급업 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벌점 경감 기준 신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활성화하여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3		향후 계획

□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입법예고 기한인 7월 5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첨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ㅇ 전자우편 : hth@korea.kr (황태호 서기관)

ㅇ 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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