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5. 20.(금) 13: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장 문경환 (044-215-4440)	담당자	이국희 사무관 (044-215-4441) davebona@korea.kr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체코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 완화 기대 -

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최초 반영-

□ 기획재정부는 2016.5.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對체코 수출액: (‘95) 132백만불 (’15) 20억불

** 우리나라의 對체코 투자액: (‘95) 4백만불 (’15) 11억불

□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

*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 (‘14년) 30억불 (’15년) 2천만불

** 한편, 한국에서 체코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없음

②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

*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 (‘14년) 80만불 (’15년) 60만불

③ (부동산 주식 원천지국 과세)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 형식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측 제안으로 신설

□ 또한 금번 개정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하였다.

① (전문)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

② (조약 남용방지)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조약의 혜택 부인 가능

③ (상호합의) 납세자는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 신청 가능

□ 금번 개정을 통하여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되어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