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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내용

2016.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목 차

Ⅰ. 제재개혁 관련	1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1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5

3.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과태료·과징금·벌금 재조정)	8

4.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10

5.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13

6.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16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18

Ⅱ. 기타 제재제도 개선 관련	19

1.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19

2.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20

3.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21

<참고> 주요 금융법 금전제재 개정안	22

Ⅰ		제재개혁 관련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현 황) 과태료는 금융법 상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6.5월 현재 44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

ㅇ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대부분 1천만원~5천만원으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과태료 부과금액(’15년): 기관 33.6억원(건당 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 5백만원)

< 금융법 vs 공정거래법 비교 >

ㅇ 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공정거래법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

-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1억원,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최대 2억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 반면, 금융법은 최대 5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낮은 편

※ 한편,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수준으로 비슷

금융법			공정거래법
구 분	금융기관	임직원	사업자	임직원
금융지주법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1억원, 2억원*	1천만원, 5천만원*
은행법	5천만원	1천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위반)
보험업법	1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 1억원/1천만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 기업결합 미신고 등

2억원/5천만원: 자료 은닉‧폐기,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개정안) 다음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

⇨ 평균 2~3배 인상

➀ 금융지주·은행·보험·금융투자·지배구조법

ㅇ 기관(금융기관, 대주주 등)은 1억원으로 부과한도 인상

- 단, 경미한 위반(현행 1천만원 부과한도)은 3천만원으로 인상하되, 타법에서 중하게 제재하는 등 경미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으로 인상

* 재무제표 미제출·허위제출, 경영공시의무 위반,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 금융지주법 1천만원 vs 보험업법·자본시장법 5천만원

ㅇ 개인(임직원 등)은 2천만원*으로 부과한도 인상

* 「제재개혁 추진방안」은 개인에 대해 5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의 부담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기관에 비해 인상비율이 커 인상폭 축소

- 단,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원)을 유지하고

* 보험설계사의 월평균소득(289만원, ’15년 상반기) 대비 과태료 부과한도 2천만원 인상은 과도한 측면

- 자본시장법 상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과태료 부과는 실제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수준(5천만원) 유지

* 적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과태료 인상 원칙 및 예시 >

구 분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인상 원칙	기관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1천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1억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천만원 →3천만원
	임직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1」 →현행유지	5천만원 →현행유지	1·3천만원 →2·3천만원
업무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 허위 제출,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기관	1천만원 →1억원	없음 →1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
	임직원	-	1천만원 →삭제	2천만원1」 →현행유지	-	-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기관	1천만원 →1억원2」	없음 →1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2」	-
	임직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1」 →현행유지

1」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등,   2」시행령으로 임직원 한도 규정

➁ 여전업·신용정보업·전자금융업·대부업·저축은행·신협

ㅇ 현행 과태료가 해당 업권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므로 타법과의 형평 제고 등 필요한 부분만 인상 추진

- 다만, ①대형 대부업자의 경우 저축은행과 자산·당기순이익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

②신협의 경우에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

< 과태료 인상 원칙 및 예시 >

구 분		여전법1」	저축 은행법2」	대부업법	신용 정보법2」	전자 금융법	신협법
인상 원칙	기관	1·5천만원 (현행유지)	1·3·5천만원 (현행유지)	5백·2천만 →1·5천만	1·3·5천만원(현행유지)	1·2·5천만 (현행유지)	1천만원 →2천만원
	임직원	5천만원3」 (현행유지)	-	-	1천만원 (현행유지)	-	-
	기타4」	5천만원 (현행유지)	1·3·5천만원 (현행유지)	-	-	-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기관	1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거부· 방해자 등	5천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현행유지)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벌금 2천 →과태료 2천만원

1」’16.9월 시행 예정인 여전법 기준(이하 같음)

여전법 9월 시행안 : (5백만원 ⇒ 1천만원)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등

(5백만원 ⇒ 5천만원) 신용카드 모집에 관한 수수료·보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 모집질서유지 의무 위반, 일정금액 이상 대주주 신용 공여시 이사회 미의결 등

2」저축은행법은 6월 입법예고할 개정안 예시이며, 신용정보법은 4월 旣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다만, 검사 거부등에 대해 3천만원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5천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3」5천만원 한도에서 시행령으로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 규정 예정

4」여전법의 경우 모집인·수납대행가맹점 등, 저축은행법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해당

업권별 금융기관 규모 및 과태료 부과한도 비교

□ 대규모 금융기관(지주,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대해서도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를 억제·제재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부과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

□ 대규모 금융기관(지주, 은행, 보험사, 증권사)과 소규모 금융기관(저축은행,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업자)의 과태료 부과한도(최고수준)가 5천만원으로 동일 → 부담능력 차이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금융기관 중심으로 부과한도 인상

□ 대형 대부업자의 경우 저축은행과 자산·당기순이익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대부업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구 분	기관 수	금융기관 규모 (1사 평균, ’15년말 기준)		과태료 부과한도
		총자산	당기순이익	현 행	개 선
금융지주	9	179조원	7천억원	5천만원	1억원
은행	17	144조원	1.6천억원
보험사	56	17조원	1천억원
증권사	56	6조원	6백억원
카드사	8	12조원	2.5천억원	5천만원 (’16.9월 시행)	5천만원
여전사 (카드사 外)	70	1.5조원	186억원
저축은행	79	5천억원	50억원	5천만원
전자금융업자	69	2.5천억원	26억원
신용정보업자	29	3백억원	27억원
대형 대부업자	96	1.3천억원	59억원	2천만원
신용협동조합	910	7백억원	2억원	1천만원	2천만원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현 황) 금융법 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6.5월 현재 9개법에서 규정 (금융지주, 은행, 보험, 자본시장, 여전, 저축은행, 신용정보, 회계사, 전자금융법)

ㅇ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ㅇ 방통위‧공정위 등 타부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

* ’14년 과징금 부과실적 (1건당 부과금액, 부과건수)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2.7억원, 70건	58.3억원, 34건	71.2억원, 113건

< 과징금 산정방식 비교 >

ㅇ 금융법

①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통상 위반금액×부과비율, 여전법은 정액)

② 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7/10~7/160)로 기본과징금 산정

③ 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 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구체적인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법정 부과한도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본부과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드는 구조

ㅇ 공정위‧방통위

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3%)로 기본과징금 산정

② 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

□ (개정안) 「법정부과한도액」을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조정 ⇨ 평균 3배 인상

① 「기준금액×부과비율」 인상 (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

* 예: 2%→5%, 10%→30%

- 다만, ①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에 2원화된 규제(위반금액의 20% 또는 40% 부과)를 일원화하고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및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한도 위반이라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다르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감안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법(은행지주)	보험업법, 금융지주법(비은행지주)
(現)한도초과금액의 40% → (改)100%	(現)한도초과금액의 20% → (改)100%

②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이므로 법률은 현행 유지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의 미제출, 허위 기재, 중요사항 누락시

모집·매출가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최대 20억원 한도) 등

현 행			개 선
같은 원인행위	1건 취급	⇨	다른 공시종류	개별 합산
다른 원인행위	개별 합산		다른 제출시기	개별 합산

③저축은행법 상 과징금*도 저축은행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등에 과징금 부과

②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법)

-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약 3배 인상

< 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 인상 예시 >

구 분	위반 행위	부과비율/한도 인상 예시
금융지주법	비은행지주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100%
	은행지주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 →100%
	금융지주회사·자회사 등으로부터 불량자산 매입	자산의 장부가액의 10% →30%
은행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 →30%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소유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30%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	대출금액의 2%→5%
보험업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100%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20%→50%
	보험계약시 설명의무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20%→50%
자본시장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실시	신용공여액의 40%→100%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취득금액의 40%→100%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사항 위반	벌금 3천만원→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여전법	여전사가 업무범위 위반	1억원→3억원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 대출한도 또는 지급대상 관련 의무 위반	5천만원→2억원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사항 위반	1억원→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3.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과태료·과징금·벌금 재조정)

□ (현 황) 법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 (개정안) 다음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

❶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재 유형을 재조정

❷ 단순 질서위반은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제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재분류

❸ 형사벌(벌금) 부과사항 중 행정벌(과태료·과징금) 부과로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행정벌로 전환

①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등

-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해도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종금사·저축은행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이와 동일선상에서 보험업법·신협법 상 책임준비금·상환준비금 등 적립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구 분	법 률	현 행	개정안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1억원
	자본시장법	종금사: 벌금 3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저축은행법	벌금 5백만원	과태료 1천만원
책임준비금 등 적립의무 위반	보험업법	벌금 1천만원*	과태료 1억원
상환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신협법	벌금 2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등: 과태료 2천만원

②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사항 위반

- 은행법 사례를 감안하여 종금사·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규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징금으로 전환

* 보험업법은 자산운용규제의 일환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의무 등 제한이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없음 → 제재 형평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 필요

* 여전법은 과징금 한도를 정액 규정 → 타법과 동일하게 비율로 전환 필요

구 분	관련 규제	현 행	개정안
은행법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위반, 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 한도 초과	소유한(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징금	소유한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보험업법	은행과 유사 규제	제재 없음
자본시장법	종금사: 은행과 유사 규제	벌금 3천만원
여전법	은행과 유사 규제	과징금 1억원
저축은행법	은행과 유사 규제	벌금 1천만원

③ 신협법의 형벌 사항을 행정벌로 전환

- 신협법은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여타 금융법 상 과태료 사항에 대해 형벌(벌금) 부과

- 신협법 상 검사 거부·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구 분	현 행	개정안
금융지주법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억원
은행법	제재 없음
보험업법	과태료 5천만원
자본시장법	과태료 5천만원
여전법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저축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신협법	검사 거부 등: 벌금 2천만원 경영공시 위반: 벌금 1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4.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현 황) 제재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금전제재 규정을 마련

ㅇ 특히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을 제고

□ (개정안) 다음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규정을 정비

❶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여타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 도입

❷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임에도 임직원에 대해서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금전제재 부과

□ 여타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① 경영공시의무 위반

- 은행법(제43조의3)은 은행의 경영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구 분	현 행	개정안
금융지주법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억원
은행법	제재 없음
보험업법	과태료 5천만원
자본시장법	과태료 5천만원
여전법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저축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②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보험업법(제11조의2➀)·여전법(제46조의2)은 부수업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구 분	현 행	개정안
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1억원
보험업법	제재 없음
자본시장법	과태료 5천만원
여전법	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③ 검사 거부·방해·기피

- 은행법(제69조②5)은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 여타 금융법과 마찬가지로 은행법도 임직원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금융지주법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억원
은행법	제재 없음	1천만원	1억원	2천만원
보험업법	5천만원	2천만원1」	1억원	2천만원1」
자본시장법	5천만원		1억원
여전법	5천만원2」		5천만원3」
저축은행법	5천만원
대부업법	2천만원
신용정보법	1천만원
전자금융법	1천만원

1」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등

2」검사에 필요한 장부, 기록문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3」신용정보법은 과태료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旣 입법예고(4.20) 중이므로 다음번 개정시 5천만원으로 인상 반영

④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 보험업법(제111조)은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거래, 증권 취득)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 규정은 없음

- 여타 금융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업법도 과태료 부과

구 분	현 행	개정안
금융지주법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1억원
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보험업법	제재 없음
자본시장법	과태료 5천만원
여전법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저축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임에도 임직원에 대해서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ㅇ 법률준수의무자는 기관인데도 과태료는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이를 기관에 대한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

* 11개 개정대상 금융법 중 은행법, 보험업법 상 과태료 규정이 해당되며, 보험업법은 별도 검토 진행 중

- 기관이 해당 준수의무 위반 시 준수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

- 임직원 직무해태로 인해 기관 준수의무 위반이 야기된 경우 해당 임직원은 기관이 자율 징계하도록 함이 ‘제재개혁’ 취지에 부합

ㅇ 은행법 상 위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치시키고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한 임직원 과태료는 삭제

* 은행법 상 준수의무자가 기관임에도 임직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지난 2년간 총 24건 (’14년∼’16.2월)

< 은행법 상 임직원 → 기관 과태료 전환 예시 >

§69②	법률준수의무자	현행 부과대상	개정 후 부과대상
1호	은행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임직원	해당 없음1」
3호	은행 (연결재무제표 공고의무)		은행
4호	은행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은행
6호	은행(§69①에서 은행 과태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		은행2」

1」신고의무를 승인의무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과태료를 벌칙으로 전환

2」§69②6호는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의무부과 근거를 삭제

5.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 제도 개요

ㅇ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동 제도는 공익성이 큰 사업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 불편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운법, 항공법, 석유사업법, 철도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에 폭넓게 도입

ㅇ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공인회계사법)에 旣 도입

구 분	부과대상	부과요건	부과한도
자본시장법 (제428조②)	금융투자 업자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
여전법 (제58조②)	신용카드 업자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이하
전자금융법 (제46조②)	금융회사, 전자금융 업자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회계사법 (제52조의2①)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업무정지·직무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5억원 이하 회계사: 1억원 이하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추가 도입방안

ㅇ 영업정지 처분시 금융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번 제재개혁을 계기로 기존 4개 법률 외에 추가 도입 추진

➡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 추가 도입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예시 >
은행법 제65조의3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하여 ❶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❸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❶ 과징금 부과요건은 영업정지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 공익성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입법례(회계사법*)도 있으나, 제도운영 상 실질적 차이가 없어 공익성 요건은 생략

*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❷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은 현행 법률에 시행령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금번 개정시 조문 정비 필요

☞ 참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❸ 과징금 부과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자본시장법과 동일)

- 정액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重한 위반으로 영업정지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 한도도 증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 다만, 여전, 전자금융, 회계사법의 경우 해당 업권의 부담능력이 한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정액 한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 금융법 사례

ㅇ 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별표에서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지정

위반행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1. 신용카드업자가 부대업무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경우	6개월	1억원
2.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발급 및 회원모집 관련 규제 등을 위반한 경우	3개월	5천만원
⋮	⋮	⋮

ㅇ 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 법률과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방식을 정하지 않음 (시행령 위임근거도 미비)

➡ 법률에 위임근거 마련, 하위규정에 산정방식 규정 필요

□ 여타 입법사례

ㅇ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별표에서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 부과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

- 부과비율은 업무정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체증

* 업무정지 1개월 20%, 2개월 40%, 3개월 50%, 4개월 70%

- 중한 위반인 경우 취득한 이익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산정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ㅇ 전기통신사업법 : 법에서 매출액의 3%를 한도로 규정

→ 시행령에서 「기본과징금×부과비율」로 부과금액을 산정

-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별로 매출액의 2% 또는 3%로 결정

- 부과비율은 사업정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체증

* 전부사업정지 3개월 40%, 6개월 60%, 9개월 80%, 12개월 100%

일부사업정지 3개월 20%, 6개월 40%, 9개월 60%, 12개월 80%

6.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 (현 황)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ㅇ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ㅇ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

※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각 금융기관 내규에 징계시효제도를 반영 (’15.10)

□ (개정안) 금융기관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ㅇ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

ㅇ 시효의 기산일은 행위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함

ㅇ 검사·감사·수사의 착수 및 소송의 제기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ㅇ 행정심판,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제재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 가능

* 절차상의 흠이나 제재양정과다를 이유로 무효화·취소되는 경우

	< 제재시효제도 개정안 예시 >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4(제재시효) ① 제57조, 제57조의3, 제58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제57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효”라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내부감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 (배 경) 금융위/원 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

* ① ’14년 금융위 안건 381건 중 과태료 안건이 60건(15.7%)을 차지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② 금융실명법, 보험업법, 전자금융법 등 단순반복적인 소액 과태료 부과 업무(연간 600여건)는 금융위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중

□ (개정안)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

	< 과태료 부과·징수 위탁 개정안 예시 >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과태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7]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61.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Ⅱ		기타 제재제도 개선 관련

1.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 (배 경) 은행법 제54조의2* 등 현행 규정 상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위 관여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퇴직자 제재제도 개선이 필요

* 은행법 제54조의2는 “금융위가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중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

ㅇ 금융지주법(제57조의2), 보험업법(제135조), 자본시장법*(제424조), 여전법(제53조), 지배구조법*(제35조), 대부업법**(제13조)은 은행법(제54조의2)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위탁근거*도 미비

* 다만,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은 시행령 별표에서 퇴직자 제재 통보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을 모두 위탁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

** 대부업법 상 퇴직자 제재제도는 ’16.7월부터 시행될 예정

⇨ 은행법 등 7개 법의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을 추진 (저축은행법 등 위탁근거가 명확한 법과 유사하게 개정)

□ (개정안) ① 은행법, 금융지주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지배구조법, 대부업법 등 7개법 上 퇴직자 제재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해당 법률에 명시

※ 퇴직자 제재 근거가 없는 신용정보법(4월 旣 입법예고), 전자금융법에 제재의 근거 규정 마련

< 법률 개정안 예시 >

은 행 법	개 정 안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제2항의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법, 저축은행법 상 입법 미비도 함께 보완

- 퇴직자 제재 중 일부*만 통보하고 있는 것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

* 금융지주법: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직무대행관리인 선임, 직원 면직만 통보

* 저축은행법: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통보 근거 不在

< 법률 개정안 예시 >

금융지주법	개 정 안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63조에 따라 제57조제1항제1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제4호‧제4호의2에 ----------------------------------------------------------------------------------------------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 (배 경) 일부 금융법*의 경우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를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 필요

* 은행법, 저축은행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세부과제로서 ’16.3월 검사·제재규정 개정 후 시행중

※ 검사·제재 규정 상 해임권고·직무정지 병과규정을 도입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

□ (개정안) 제재개혁 대상 금융법 상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 근거 예시 >
은행법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와 해임권고는 병과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3.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배 경)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상한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발생 가능

* 과징금 체납일로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日단위 부과)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자의 과중한 부담, 가산금 상한이 있는 다른 법률 사례* 등을 들어 가산금 상한 설정을 권고(’14.10월)

*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 (개정안)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금융지주법, 은행법, 대부업법, 신용정보법에 상한을 설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참조)

참고		주요 금융법 금전제재 개정안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신협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1. 검사 거부·방해 ·기피 ※ 과태료로 일원화	기존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부과대상: 임직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보험사 * 발기인 등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위반한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위반한자	과태료* (5천만원) * 검사에 필요한 장부, 기록문서, 출석·의견진술 거부 등	벌금* (2천만원) * 부과대상: 조합,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부과대상: 은행 * 임직원 2천만원	과태료* (1억원) * 발기인 등 현행 유지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2.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과태료 한도 상향	기존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부과대상: 임직원	과태료* (5천만원) * 부과대상: 보험사 * 발기인 등: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부과대상: 은행 / 보험사 * 보험사 발기인 등 현행 유지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3.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과태료로 일원화	기존	과태료 (1천만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 발기인등 2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벌금 (1천만원)	관련 의무없음	관련 의무없음	관련 의무없음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 발기인등 현행 유지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	-	-
4.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과태료 한도 상향	기존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천만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중앙회대상 (승인사항)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	-	-	-
5. 대주주와의 거래 (신용공여·주식취득 등)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 과태료 한도 상향	기존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위반시 금전제재 없음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백만원) * ’16.7.25 시행
	개 정	과태료 (1억원)				과태료 (5천만원)		-	-	-	과태료 (5천만원)
6. 지급준비 자산 보유의무 위반 ※ 과태료로 일원화	기존	관련의무 없음	과태료 (5천만원)	벌금* (1천만원) * 책임준비금	벌금* (3천만원) * 종금사 대상	벌금 (5백만원)	관련의무 없음	벌금 (2천만원) * 상환준비금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	과태료 (1억원)	과태료 (1억원)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과태료 (2천만원)	-	-	-
7.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또는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과징금 한도 상향	기존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은행지주), 20%(비은행지주))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20%)	과징금 (한도초과액의 40%)	과징금 (한도초과액의 40%)	과징금 (한도초과액의 20%)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대주주 신용공여), 40%(여신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개 정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0%)	-	-	-	현행 유지
8.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 과징금 한도 상향	기존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 * 종금사 적용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관련 의무없음	벌금 (2천만원)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3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40%) * 종금사 적용 * 특수관계자는 100%	과징금 (한도초과분의 10%)	-	벌금 (2천만원)	-	-	-
9.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위반 ※ 과징금으로 일원화	기존	관련의무 없음	과징금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금전제재 없음	벌금* (3천만원) * 종금사 대상	벌금* (1천만원) * 담보권 실행 이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과징금 (1억원)	금전제재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관련의무 없음
	개 정	-	과징금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과징금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