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5. 31.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과 장

이상우 과  장

044) 204-2861

배포일시  :

2016년 5월 31일

담  당  자

김광민 사무관

044) 204-2877

2016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람.

○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함.

*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 가능(최고 50억 원)

○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임.

1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함.

○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고인원 및 금액: (’11년) 525명, 11.5조 원, (’12년) 652명, 18.6조 원,
(’13년) 678명, 22.8조 원, (’14년) 774명, 24.3조 원, (’15년) 826명, 36.9조 원

□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림.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  올해 신고 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됨.(종전 최대 10%)

○  한편,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됨.(종전 10%)

※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 부과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함.

※  다만,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함.

○  단,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함.

-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함.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또한,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시 그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음.

*  2015년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에 공개할 예정

5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람.

6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 그 동안 미신고 256건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17년부터 54개국, ’18년부터 4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

**  ’14년부터 지급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작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같이 지급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

※ 우리나라의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

◇  2016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하여 총 111개 국가(지역)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7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람.

참고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FAQ)

1.  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00억 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하고 미소명한 경우 과태료 >

(백만 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태료합계	7,810	790	790	790	1,790	3,650
미신고	4,810	790	790	790	790	1,650
미소명	3,000	-	-	-	1,000	2,000

2.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기준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5.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예) 甲이 다음과 같이 2015년에 4개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2	-2	-2	-1	-1	1	1	1	1	1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3	7	1	2	3	5	4	3	2	2	5	4
C계좌 잔액 (보험)	2	2	2	2	2	2	2	2	2	2	2	3
D계좌 잔액 (채권)	4	2	1	2	3	4	계좌 해지
보유계좌 잔액합계	3+2 +4	7+2 +2	1+2 +1	2+2 +2	3+2 +3	1+5+2+4	1+4 +2	1+3 +2	1+2 +2	1+2 +2	1+5 +2	1+4 +3
	9	11	4	6	8	12	7	6	5	5	8	8

- 甲의 경우, 201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합계액의 최고 금액은 6월 30일 12억 원이므로 10억 원을 넘게 되어 신고의무자입니다.

- 따라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계좌잔액(12억 원) 및 각 계좌(A, B, C, D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6. 201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16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7.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요?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개인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9.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참고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란?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 지급 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

□  제보방법 및 비밀보장

○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