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6년 5월 31일(화) 조간 (5. 30.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동혁 사무관 손병하
		연락처	02-2100-3592 02-2100-3602

전국 지방세정인,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 논의

- 2016 지방세 발전 포럼(5.30~6.1, 제주)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30일~6월 1일(3일간) 제주에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지방세발전포럼은 ‘83년부터 매년 지방세 정책 이슈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여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 이번 발전포럼은 5.30(월) 개회식과 세미나(4건), 5.31(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6.1(수) 특강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 먼저, 지방세 세미나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등 4개 과제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을 제시했고,

○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징수흐름에 따라 구조를 개편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의 개선 지향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 이튿날 개최되는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세공무원이 17개 시·도별 경연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17건에 대하여 발표․토의하여 12명의 우수자*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 대상 1명(국무총리상), 최우수 2명+우수 5명(행정자치부장관상), 특별상 4명(한국지방세학회장상, 한국지방재정학회장상, 한국지방세연구원장상, 한국지방세협회장상)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통해 중앙-지방, 지자체간 협업하여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 70조원 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016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계획

	< 행사 목적 >
□ 전국지방세무공무원, 학회, 교수 등 500여명이 참가하여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 ※ ‘83년부터 “지방세정연찬회(발표대회)”로 시작하여 매년 개최, ‘08년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개최하면서 “지방세 발전포럼(세미나+발표대회)”으로 대폭 확대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6. 5.30(월) 13:00 ~ 6.1(수) 12:00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참석대상 : 510여명(지방세공무원 466, 학회, 연구원, 교수 등 46)

○ 행사내용 : 개회사,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및 시상

□ 세부운영 계획

구분		주요 내용
5.30 (월)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세미나	①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방안 ②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방안 ③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④ 지방세징수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5.31 (화)	발표 대회	시·도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7명)
6.1 (수)	시상	강평 및 우수 발표자 시상(12명)

참고 2		2016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구 분	과 제 명	소속기관
서 울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방안	강남구
부 산	“상속·증여분 신설을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Real 확대방안	사하구
대 구	지방세카드납부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 -	수성구
인 천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고정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타당성 연구	연수구
광 주	형평성 있는 세원 배분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개선안	동구
대 전	「가치창출세」 신설에 대한 연구	대덕구
울 산	전기차등 자동차세 개선방안	남구
세 종	상속자의 납세의무 개선방안	조치원읍
경 기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방안 -전자고지·송달·수납·상담·일원화를 중심으로-	본청
강 원	‘부동산 투기업자로 전락한 농업법인’ 이대로 둘 것인가?	화천군
충 북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지방세 확대 방안	제천시
충 남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홍성군
전 북	응답하라~!! 스마트위택스(Smartwetax)	군산시
전 남	고정식 카라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세수를 찾아서-	구례군
경 북	담배소비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자담배 수입액상 중심)	구미시
경 남	도시지역 농지의 취득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	통영시
제 주	지속 가능한 지방세 확충반안(지방관광세를 중심으로)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