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6.1.(수) 조간

<인터넷> 2016.5.31.(화) 12:00

□ 총 8쪽(본문 3쪽, 붙임 5쪽)

❖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김 종 철

사무관 유 병 규(☎ 044-202-747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부당해고, 육아휴직 미부여 !

근로자 신고가 없어도 적발된다.

-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스마트 근로감독」6월부터 본격 개시 -

스마트 감독 사례(예시)
□ 출산휴가 중인 A씨는 과장의 출근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출산한 지 두달 만에 회사에 나왔다.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굳이 나오라고 해 놓고는 연장근무까지 시키면서 정 힘들면 그만두라고 한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출산휴가급여 일부를 미신청한 적이 있고, 육아휴직 사용자수가 극히 부진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며칠 뒤에는 과장이 아침 조회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여 갑자기 변한 회사의 태도에 놀랬다. 이제 나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안해 졌다.

□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을 임신 1회 5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정보를 고용보험의 고용이력 정보와 연결하여 출산휴가급여 미 신청, 비자발적 상실신고 등을 확인하여 법 위반 의심 여부를 판단

*** 3대 중점 감독 유형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우선 금년도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의 Pool(연간 약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개* 명단을 시달한다.

*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319개),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101개),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74개)

-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하여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건강보험 DB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연계 ·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감독대상 POOL 시달 <고용노동부>		감독 실시 및 관리 <지방노동관서>
▪임신·출산(국민행복카드 신청)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정보를 한고원에 송부	▶	▪임신·출산근로자 해고 및 출산휴가 미부여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고용부에 제공	▶	▪감독 대상 POOL을 마련하여 지방관서 시달	▶	▪감독대상 확정 및 감독 실시 ▪기획감독 추진

< 업무추진 프로세스>

○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 노사발전재단(☏ 02-6021-1212)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는 앞서 5.20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주는 (일명)「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 하지만 앞으로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2백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 “엄정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스마트 근로감독 개요 1부.

2. 모성보호제도 사업주 의무사항 1부.

【붙임1】

「스마트 근로감독」 개요

□ 개요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하여 고용보험의 고용이력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력을 분석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16.1.28) 및 시행령(’16.3.8) 개정·시행

□ 세부 내용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근로자의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 임신근로자 발생시 사업주․근로자에게 모성보호 안내문*을 발송하고 출산휴가 사용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주에 사전 안내․계도

* 임신기 시간외 근무 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출산휴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종 지원제도 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 모성보호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 실시

□ 기대효과

○ 여성근로자가 결혼․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압박 받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

【붙임2】

모성보호제도 사업주 의무

1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

제도명 (근거조항, 도입연도)	내용	적용사업장	처벌규정	비고 (이용률 등)
해고 등의 제한 (23조)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모든 사업장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65조)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 여성)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못함	모든 사업장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18세 이상 여성을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못함	상시근로자5인 이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70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임신근로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 필요	모든 사업장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	*’15년 임산부인가 현황 : 6,463명 인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전 시행 여부와 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필요		벌금 5백만원
	○18세 이상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못함	상시근로자5인 이상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출산전후휴가 (74조, 1953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진단서 있을 경우 출산 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금지, 요구가 있을 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모든 사업장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	*’15년 중 출산근로자 103,151명, 출산전후휴가 95,259명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벌금 500만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74조, 2014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신청이 있을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모든 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태아검진 시간 허용 (74조의 2, ‘08년)	○임신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청구시 허용 ○태아검진시간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 삭감 금지	상시근로자5인 이상	없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명 (근거법 조항, 도입연도)	내용	적용범위	처벌규정	비고 (이용률 등)
모집과 채용 성차별 금지 (7조, 1995년)	○모집과 채용할 때 남녀 차별 금지 ○여성근로자 모집․채용 때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제시․요구 금지	모든 사업장	벌금 5백만원	*’15년 모집․채용 성차별모니터링 4,251개소, 차별광고 304개 (위반율 7.2%)
임금 차별 금지 (8조, 1995년)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지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임금 외 금품 차별 금지 (9조, 1995년)	○생활보조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 금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벌금 5백만원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 금지 (10조, 1995년)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벌금 5백만원
정년․퇴직 및 해고 차별금지 (11조, 1995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 금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시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금지	모든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2조, 1999년)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모든 사업장	과태료 1천만원	*’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위반 143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3조,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14년 신설)	모든 사업장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4조,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시 즉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모든 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4조의2, 2007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해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함	모든 사업장	없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과태료 500만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17조의3, 2005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제출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전체 공공기관	과태료 300만원	*’15년 대상기업 2,009개소, 미달기업 1,077개소(53.6%)
	○시행계획 제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동종 업종 평균 70% 미달 기업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17조의4, 2005년)	○이행실적 제출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	과태료 300만원
시행계획 등의 게시 (17조의6, 2005년)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	없음
출산전후휴가 지원 (18조)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적극 협력	모든 사업장	과태료 3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18조의2, 2007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	모든 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육아휴직 (19조, 1987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모든 사업장	벌금 5백만원	*’15년 육아휴직자 87,339명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육아휴직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4조 사용기간, 파견법 6조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벌금 5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조의2, 2007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모든 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1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2,061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케 하거나 그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이내여야 하고,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5백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19조의3, 2007년)	○단축을 이유로한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금지	모든 사업장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함		과태료 500만원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시 허용(주 12시간 이내)		벌금 1천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형태 (19조의4, 2007년)	○다음 중 하나 선택: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1회), 육아휴직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모든 사업장	없음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19조의5, 2007년)	○육아지원 노력: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모든 사업장	없음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19조의6, 2007년)	○직장복귀 노력: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노력, 복귀 근로자 직장생활 적응 지원	모든 사업장	없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21조, 1997년)	○근로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근로자수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	없음	*’14년 의무사업장 768개소, 의무이행 545개소(7.3%)
가족 돌봄 지원 (22조의2, 2007년)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외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에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조정 및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를 노력해야 함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	모든 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악화, 불리한 처우 금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노력		없음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제도 (24조, 2001년)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모든 사업장	5백만원 이하 벌금	*’15년 명예감독관 4,867명
분쟁의 자율적 해결 (25조)	○근로자 고충 신고시 노사협의회에 고충처리 위임하는 등 자율적 해결 노력	모든 사업장	없음
보고 및 검사 (31조)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명령, 관계서류 제출 명령과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관계인에 질문, 관계 서류 검사에 응하여야 함	모든 사업장	과태료 300만원
관계 서류 보존 (33조)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금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모든 사업장	과태료 300만원
파견근로 적용 (34조, 2001년)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모든 사업장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