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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대변인실		배포일시	2016. 5. 30(월) / 총 10장 ※ 붙임(6월 시행 법령)포함
담당자	대변인 윤강욱 사무관 임정은 (044) 200-6515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 확대

- 산후조리원의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ㆍ게시

-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 자동차 늑장리콜시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근거 마련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SO사업자, IPTV사업자 등으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를 확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6월 23일 시행

ㅇ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된다.

-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ㆍ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개정) 현행 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 사업자 추가

□ 산후 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ㆍ게시

「모자보건법」개정, 6월 23일 시행

ㅇ 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

ㅇ 한편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도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환불기준 공개 및 예방접종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 등에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

「유아교육법」개정, 6월 23일 시행

ㅇ 교육감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일정비율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시 신고 의무화 등 군인 기본권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6월 30일 시행

ㅇ 최근 한 육군 예비역이 군 복무 시기에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군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6월 30일부터 제정ㆍ시행된다.

- 이에 따라,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ㆍ폭언ㆍ성희롱 등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ㆍ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업법」개정,

6월 30일 시행

ㅇ 그간 창구와 콜센터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면서,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보험업법*」등이 개정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상호저축은행,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등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 (6월 30일 시행)

- 앞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ㆍ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직원에 대한 치료ㆍ상담 지원, 상시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늑장리콜시 과징금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법」개정,

6월 30일 시행

ㅇ 앞으로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제작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시 최고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와 더불어, 늑장리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되면서,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2호	기획재정부	6. 1.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1호	국무조정실, 환경부	〃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7호	보건복지부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0호	국무조정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6호	환경부	6. 2.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7호	환경부	〃
7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3511호	미래창조과학부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3호	미래창조과학부	〃
9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3536호	여성가족부	〃
10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528호	환경부	〃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39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354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37호	여성가족부	〃
14	수도법	법률	제13529호	환경부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30호	환경부	〃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7호	미래창조과학부	〃
17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354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354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40호	방송통신위원회	〃
20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518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21	전파법	법률	제13519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0호	방송통신위원회	〃
23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3533호	환경부	〃
2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144호	국세청, 행정자치부	6. 3.
2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국세청	〃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14043호	기획재정부	〃
27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4047호	기획재정부	〃
28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법률	제14052호	기획재정부	〃
2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제14071호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6. 4.
30	병역법	법률	제13566호	국방부,병무청	6. 16.
31	병역법	법률	제13778호	국방부,병무청	〃
32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3568호	행정자치부	〃
3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72호	행정자치부	〃
3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국토교통부	6. 22.
3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11호	국가보훈처	6. 23.
36	고등교육법	법률	제13571호	교육부	〃
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5호	국가보훈처	〃
38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3578호	미래창조과학부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6호	국가보훈처	〃
40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3985호	보건복지부	〃
41	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보건복지부	〃
42	궤도운송법	법률	제14088호	국토교통부	〃
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091호	국토교통부	〃
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7호	국가보훈처	〃
45	동물위생시험소법	법률	제13357호	농림축산식품부	〃
46	모자보건법	법률	제13597호	보건복지부	〃
47	방송법	법률	제13580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8호	국가보훈처	〃
5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제13385호	해양수산부	〃
51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3613호	금융위원회	〃
52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38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53	유아교육법	법률	제13574호	교육부	〃
5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99호	보건복지부	〃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3575호	교육부	〃
56	전파법	법률	제13588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57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3589호	미래창조과학부	〃
5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1호	농림축산식품부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9호	국가보훈처	〃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10호	국가보훈처	〃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76호	교육부	〃
62	항공법	법률	제13381호	국토교통부	〃
63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인사혁신처	6. 25.
64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4호	문화체육관광부	6. 30.
6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668호	국토교통부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39호	보건복지부	〃
67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3640호	보건복지부	〃
68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3671호	국토교통부	〃
6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6호	국토교통부	〃
70	골재채취법	법률	제13672호	국토교통부	〃
7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674호	국토교통부	〃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77호	국토교통부	〃
73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3695호	인사혁신처	〃
74	국민연금법	법률	제13642호	보건복지부	〃
7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3680호	국토교통부	〃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1호	국토교통부	〃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2호	국토교통부	〃
7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3631호	국방부	〃
79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3644호	보건복지부	〃
80	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보건복지부	〃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보건복지부	〃
8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2호	국토교통부	〃
8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3호	국토교통부	〃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13632호	국방부	〃
85	보험업법	법률	제14124호	금융위원회	〃
8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08호	산업통상자원부	〃
87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4125호	금융위원회	〃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51호	보건복지부	〃
8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6232호	국민안전처	〃
9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73호	국민안전처	〃
9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52호	보건복지부	〃
92	아동복지법	법률	제13653호	보건복지부	〃
93	암관리법	법률	제13654호	보건복지부	〃
9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5호	국토교통부	〃
95	은행법	법률	제14129호	금융위원회	〃
96	의료급여법	법률	제13657호	보건복지부	〃
97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보건복지부	〃
9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686호	국토교통부	〃
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0호	금융위원회	〃
100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보건복지부	〃
10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4132호	금융위원회	〃
102	주택법	법률	제13687호	국토교통부	〃
103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3634호	행정자치부	〃
104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행정자치부	〃
105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5호	행정자치부	〃
106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6호	행정자치부	〃
107	지방재정법	법률	제13638호	행정자치부	〃
108	철도사업법	법률	제13688호	국토교통부	〃
109	특허법	법률	제14112호	특허청	〃
110	하천법	법률	제13689호	국토교통부	〃
111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4100호	기획재정부	〃
1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3693호	국토교통부	〃
113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보건복지부	〃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3694호	국토교통부	〃

[붙임] 6월 시행법령 (2016. 5. 30. 12: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