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5. 20.(금) 조간	배포일시	2016. 5. 19.(목) 13:3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송혜영 사무관 (044-215-4422) songhye@korea.kr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 기획재정부는 ‘16.5.20(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5.2.3일 공포)」제50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습니다.

□ ‘14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국내모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이하, 100% 해외자회사)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를 100% 해외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자회사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다만, 모든 100% 해외자회사 소유 모회사에게 자회사 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신고 대상인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를 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 고시 내용)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등이 체결·시행되어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모회사의 당해 자회사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세조약 등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총 111개국(조세조약 시행국: 85개국, 정보교환협정 시행국: 4개국,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국·지역: 75개국)

ㅇ 이는 우리나라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100%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계좌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의 부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100% 해외자회사를 소유한 국내법인의 경우 100% 해외자회사가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고시 적용 및 해외계좌 신고 시점) 제정된 고시는 공포 이후 최초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ㅇ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6.1일부터 6.30일까지)에는 제정된 고시의 내용을 적용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고시(안)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 – 12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 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		조세조약 체결 현황

□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6. 4월 현재)

		시 행 국(85)
가 봉	(‘15. 12. 03)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덜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99. 04. 02)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9. 01. 07)
			(97. 10. 10)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02. 10. 31)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13. 09. 04)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6. 16)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바 레 인	(’13. 04. 26)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15. 12. 1)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12. 07. 25)
슬 로 바 키 아	(‘03. 07. 26)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포 르	(‘81. 02. 11)
					(‘13. 06. 28)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9)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잔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에콰도르	(‘13. 10. 16)	영 국	(‘78. 05. 13)
					(‘96. 12. 29)
오 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02. 03. 30)
우 루 과 이	(‘13. 01. 22)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탈리아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15. 01. 2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99. 11. 22)		(‘06. 07. 04)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콜롬비아	(‘14. 07. 03)	쿠 웨 이 트	(‘00. 06. 13)
	(‘06. 12. 18)				(‘10. 12. 27)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키르기즈	(’13. 11. 22)	태 국	(‘77. 10. 12)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지	(‘89. 11. 25)	파 나 마	(‘12. 04. 01)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4. 21)	페루	(‘14. 03. 03)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92. 03. 01)
피 지	(‘95. 02. 17)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 볼드(Bold) 표시는 최근 개정 발효일자

			제정 서명국(9)
수 단	(’04. 09. 09)			나이지리아			(‘06.11.06).		홍콩			(‘14. 07. 08)
케냐	(‘14. 07. 08)			타지키스탄			(13.07.31)		투르크메니스탄			('15. 04. 12)
브루나이	(’14.12. 09)			세르비아			(‘16.1.22)		조지아			(‘16.3.31)
			제정 가서명국(4)
리 비 아	('09. 08. 14)			가 나			(’10.04.21)		예 멘			(’10.07.07)
에티오피아	(’14.07.24)

		개정 서명국(3)
폴란드	(’13. 10. 22)	브라질		('15. 04. 24)	인도		,(’15. 05. 18)
		개정 가서명국(5)
오스트리아	(’11. 01. 26)	호주		('10. 10. 08)	말레이시아		('11. 01. 13)
베트남	('14. 08. 20)	터키		('15. 12. 29)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2016. 4월 현재)

		양자 협정 시 행 국(4)
쿡아일랜드	(’12. 03. 05)	마셜제도	(’12. 03. 09)	바하마	(’13. 07. 15)
버뮤다	(’15. 02. 13)
	(다자 ‘14.3 발효)

		양자 협정 서 명 국(6)
바누아투	(’12. 03. 14.)	안도라		(‘14.10.23)		영국령버진아일랜드		(‘14. 12. 05)
				(다자 ‘13.11. 서명)				(다자 ‘14.3. 발효)
사모아	(’15. 05. 15)	저지		(‘15. 07. 21)		건지		(‘15. 09. 23)
				(다자 ‘14.6. 발효)				(다자 ‘14.8. 발효)
		양자 협정 가서명국(8)
라이베리아	(‘10. 06. 17)	세인트루시아		(‘10. 07. 14)		앵귈라		(‘10. 11. 13)
								(다자 ‘14.3 발효)
코스타리카	(‘11. 02. 0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2. 10. 26)		지브롤터		(’12. 12. 10)
	(다자 ‘13.8 발효)							(다자 ‘14.3 발효)
모리셔스	(‘14. 02. 10)	마카오		(‘16.2.15)
	(다자 ‘15.12 발효)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94)
우리나라는 2012.07.01 발효
가나	가봉		과테말라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몰도바	모리셔스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이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터키		튀니지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한 국	헝가리	호주		그린랜드＊
맨섬＊	몬세라트＊		버뮤다＊	신트마르턴＊	아루바＊		앵귈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퀴라소＊	터크스케이커스＊		페로제도＊
저지＊	건지＊		세네갈	케냐

* 볼드(Bold) 표시는 발효국·지역(75개), “*”표시는 속령(15개)에 해당, 국가 기준으로는 79개국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