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5. 30(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조문희	(T. 044-200-2190)		사무관 조해린(T.200-2187) 검 사 김진혁(T.2110-3544) 사무관 오경석(T.2100-4287) 사무관 김지권(T.2110-1932) 사무관 김성진(T.2100-2611) 사무관 박정호(T.204-3617) 경 정 박찬우(T.3150-2168) 수석조사역 최종천(T 3145-8156) 과 장 이상우(T. 810-1047)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T.02-2110-2676)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T.02-2100-4280)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영수	(T.02-2110-193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김기한	(T.02-2100-2610)
	국세청	조사2과장	김운섭	(T. 044-204-3601)
	경찰청	수사1과장	이명교	(T.02-3150-2025)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장	김상록	(T.02-3145-8129)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이동렬	(T. 054-810-1040)
* 엠바고 : 5.31(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 공동배포 : 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

① 신고 기간 : ’16. 6. 1 (수) ～ 7. 31 (일) (2개월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③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금감원), ☎ 112번(경찰서) 및 ☎ 120번(서울)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시행 예정

□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별첨 참조)이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연락처 별첨).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16.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16.9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붙임 1.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2.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별첨 1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센터 명칭	신고 번호
서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센터(120)
부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시청 2층 행복민원실)	051-888-6655
대구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	120 (휴대폰은 053-120)
인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2-440-5663, 5666
광주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062-613-6701~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42-270-3516
울산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	052-229-2730, 2733
세종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	044-300-4044
경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1-888-5550~1
강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3-249-3476
충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43-220-2721~2
충남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3318
전북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372 063-280-3256
전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1-287-1332
경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54-270-5601~3
경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도청 본관 1층)	1899-0640 055-211-7987
제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4-710-2664

별첨 2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ㅇ 첫째, 전국적으로 6.1～7.31까지 금감원․광역단위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을 예정이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법률상담‧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등으로 원스톱 조치

ㅇ 둘째, 금융감독원은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한다.

ㅇ 셋째,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대대적인 집중단속 실시

ㅇ 첫째,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ㅇ 둘째,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ㅇ 셋째,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해지 조치하고, 불법적인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리구제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ㅇ 첫째,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의 관련 조직을 확충하여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대표전화 132번)을 실시한다.

* ①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전담팀을 현행 181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하고 주로 법률 소외지역에 설치된 72개 지소에도 운영
②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별도의 법률지원팀 운영
③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 27.9%, 미등록대부업 25%)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ㅇ 둘째,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가용소득 수준 등)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와 병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