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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16.5.31.(화) 조간 이후		배포	2016.5.27(금)
책 임 자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 박 주 영(02-2100-2670)		담 당 자		최 성 규 사무관 (02-2100-2671)

제 목 :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

•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허용

•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 도입

• 장기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 가입․운용․수령 전단계를 포괄하는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공시체계도 정비

Ⅰ.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15년말 현재 약 292.2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 개인연금 적립금(조원) : (`12) 216.0 → (`13) 244.4→ (`14) 269.7→ (`15) 292.2

ㅇ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금융회사는 세제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

-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

⇨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Ⅱ. 기본 방향

□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외 투자일임을 인정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규정

□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

* 기존의 연금저축계좌 상품, 비적격 연금보험, IRP 등

□ (소비자보호 강화)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

ㅇ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

<개인연금법을 통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규율체계	▶세법, 개별 금융업법을 통해 상품별* 관리 * 보험, 신탁, 펀드	▶연금상품 특성을 반영한 통일적 규율체계
연금상품	▶보험, 신탁, 펀드만 판매 (연금에 특화된 상품 부족)	▶금융회사의 전문적 관리 기능이 포함된 상품* 도입 * (예) 투자일임 및 모델 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
연금자산 관리	▶금융회사의 연금자산 관리기능 미흡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종합적 연금자산 관리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체계가 상품판매 위주로 규율	▶판매 외 운용, 연금지급 등 연금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보완
공시체계	▶개별 상품별 공시로 공시체계 일관성 부족	▶공시 표준화,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해 선택권 강화

Ⅲ. 주요 제정내용

□ (연금상품)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 도모

□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1사 1계좌)

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

□ (연금사업자)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한 자*

*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연금상품을 旣판매중인 금융회사는 일괄 등록)

□ (가입자 보호)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 마련

ㅇ (적합성 원칙)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마련

* (예) 양자 간 극단적으로 차이나거나, 가입자 대신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ㅇ (설명의무) 권유 및 계약, 운영, 수령 등 단계별 설명내용 규정

-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

ㅇ (계약의 철회)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연금자산 보호 장치) 연금가입자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 완화, 연금자산의 압류 일부 제한 등

□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

□ (상품공시)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금감원 연금포털 활용)

□ (개인연금 인프라)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설계 및 교육 등 실시

□ (연금정책협의회)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 운영

Ⅳ. 향후 일정

□ `16.6월~ :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 `16년 중 : 개인연금법 국회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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